2. 생활환경

가. 대기·기후

▣ 대기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맑고 안전한 청정대기 확보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기반구축		▪ 자동측정망 및 측정항목 추가 ▪ 대기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VOCs 배출목록 DB 구축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효과적인 이동오염원 대책 수립		▪ RSD 시스템 도입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미세먼지의 원인규명과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 원인규명을 통한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 방안
배출시설 및 생활관련 배출원 대책 수립		▪ 산업시설 저 NOx 버너 보급 확대 ▪ 도로 비산먼지 관리 ▪ 공사장 먼지 저감 방안 ▪ 소각시설 관리 대책

□ 남구 지역 대기의 환경 지표 목표 설정

지표 항목		단위	현황 (2013)	목표	1단계 (2014∼2018)	2단계 (2019∼2023)
기존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확충	자동측정망	개소	19	24	22	24
	도로변측정망	개소	2	5	4	5
	중금속측정망	개소	5	7	6	7
	PM2.5 측정망	개소	9	24	21	24
벤젠 및 VOCs 측정망		개소	4	6	5	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		개소	4	6	5	6
유해대기 오염물질 측정망		개소	0	2	1	2
미세먼지 실시간 성분분석 측정망		개소	0	2	1	2
RSD 시스템 도입		개소	0	10	5	10

주 : 국가 및 지역대기질 기준안 변경으로 인해 개선목표치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사업내역		단위	1단계 (2010～2014)	2단계 (2015～2019)
측정망 확충	자동측정망	개소	1	2
	도로변측정망	개소	0	1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개소	1	1

□ 대기 오염 현황

1) 부산시 대기 오염 현황

◦ 현재 대기환경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국가차원의 환경정책목표와 시행의 지표로서 획일화 되어 있어 대도시로서 우리 부산시의 오염상태, 배출원, 지형 등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04년 1월 조례로 제정·공포하였으며, '09년 3월 4일 개정함.

표 Ⅳ-2-1 대기환경기준

항목	구분	지역기준	국가기준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1 ppm이하 0.03 ppm이하 0.10 ppm이하	0.02 ppm이하 0.05 ppm이하 0.15 ppm이하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6 ppm이하 15 ppm이하	9 ppm이하 25 ppm이하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3 ppm이하 0.06 ppm이하 0.10 ppm이하	0.03 ppm이하 0.06 ppm이하 0.10 ppm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25 ㎍/㎥이하 50 ㎍/㎥이하	25 ㎍/㎥이하 50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5 ppm이하 0.07 ppm이하	0.06 ppm이하 0.10 ppm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5 ㎍/㎥이하

주 :	1. 1시간 평균치는 전체 측정자료수를 1000개로 환산하여 999번째의 측정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되며,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전체 측정자료수를 100개로 환산하여 99번째의 측정값이 그	기준을초과하여서는 아니됨.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 : 부산문화관광, 대기환경기준

표 Ⅳ-2-2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추이

그림 Ⅳ-2-1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추이 그래프

자료 : 부산문화관광, 대기환경기준

항목	환경기준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아황산가스(SO2)	0.02ppm 이하	0.008	0.006	0.006	0.007	0.006	0.006	0.006	0.006	0.005	0.006	0.006	0.006	0.007
미세먼지(PM-10)	0.05mg/㎥ 이하	0.059	0.069	0.055	0.06	0.058	0.059	0.057	0.051	0.049	0.049	0.047	0.043	0.049
일산화탄소(CO)	9ppm 이하	0.7	0.7	0.6	0.5	0.5	0.4	0.4	0.4	0.4	0.4	0.4	0.4	0.4
이산화질소(NO2)	0.03ppm 이하	0.027	0.028	0.026	0.024	0.023	0.023	0.022	0.022	0.021	0.021	0.020	0.020	0.021
오존(O3)	0.06ppm 이하	0.025	0.024	0.023	0.024	0.023	0.024	0.024	0.026	0.027	0.026	0.027	0.029	0.029

자료 : 부산문화관광, 대기환경기준

표 Ⅳ-2-3 시 · 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Ton)

시도명	CO	NOx	SOx	PM10	VOC
서울특별시	130,292	71,070	4,451	1,938	76,234
부산광역시	42,221	53,778	33,459	3,092	41,683
대구광역시	34,572	24,053	4,451	1,269	27,495
인천광역시	45,329	52,832	18,670	2,303	53,481
광주광역시	15,216	11,706	1,046	443	14,911
대전광역시	20,261	14,506	1,945	552	16,072
울산광역시	31,300	55,882	63,340	7,108	78,326
경기도	130,942	167,869	19,451	6,384	167,304
강원도	32,127	89,857	46,066	36,612	20,884
충청북도	34,796	61,651	14,099	5,103	31,741
충청남도	52,198	127,177	50,782	4,446	60,136
전라북도	31,442	40,914	10,135	3,925	46,185
전라남도	40,760	100,648	76,076	24,085	72,048
경상북도	62,829	97,759	33,759	15,848	61,491
경상남도	52,233	79,722	21,601	3,244	91,462
제주도	9,751	11,786	2,410	456	6,904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2)

◦ 현재 부산에서는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3년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19개소, 도로변 자동측정소 2개소, 대기중금속 측정망 5개소, 시정거리 측정소 1개소, 대기오염 이동차량 1대를 가동 중에 있으며, 대기오염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안내를 위하여 대기오염 표시전광판(5개소 : 신평동, 온천동, 우동, 주례동, 중앙동)을 운영 중.

표 Ⅳ-2-4 부산 지역 악취 및 VOCs 측정망

측정망 종 류	측정 소명	측정항목	측정장비명	최 초 설치연도	교체연도
악취/VOCs	학장동	VOCs : VOCs 56개 항목 악취 : H2S 등 16개 항목	GC/PFPD, GC/FID (도남인스트루먼트) IC/LC (랩솔루션)	2005	-
악취/VOCs	장림동	VOCs : VOCs 56개 항목 악취 : H2S 등 16개 항목	GC/PFPD, GC/FID (도남인스트루먼트) IC/LC (랩솔루션)	2005 2006	-

자료 : 부산문화관광, 대기환경기준

표 Ⅳ-2-5 부산광역시 도시대기 측정망 현황 (21: 도시대기 19, 도로변 2)

측정망 종류	측정소명	측정항목	측정장비명	최초 설치연도	교체연도	비고
도시대기	광복동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	(ML)	1985	2010
〃	장림동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 습도	(HORIBA)	1979	2004
〃	학장동 (2010.05)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 일사량, UVa, 습도	(HORIBA)	1979	2004
〃	덕천동	SO2, NOx, O3, CO, PM10 풍향,풍속,기온,습도,유해대기, 산성강하	(API)	1988	2005	2006.3. 이관
〃	연산동	SO2, NOx, O3, CO, PM10 PM2.5,시정,기온,풍향,풍속, 습도,유해대기,산성강하	(DASIBI)	1996	2010	종합
〃	대연동	SO2, NOx, O3, CO, PM10 기온, 풍향, 풍속, 습도	(HORIBA)	1983	2013 2014
〃	청룡동	SO2, NOx, O3, CO, PM10 기온, 풍향, 풍속	(DASIBI)	1997	2009
〃	전포동	SO2, NOx, O3, CO, PM10 기온, 풍향, 풍속	(API)	1980	2011
〃	태종대	SO2, NOx, O3, CO, PM10 PM2.5, 기온, 풍향, 풍속	(HORIBA)	1996	2008	환경부 광화학
〃	기장읍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습도	(ECOTECH)	1999	2005	자체
〃	대저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일사, UVa,기압	(API)	1999	2010	자체
〃	부곡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일사, UVa,기압	(TERMO)	2000	2011	자체
〃	광안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일사, UVa,기압	(HORIBA)	2001	2013	자체
〃	명장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일사, UVa,기압	(HORIBA)	2002	2013	자체
〃	녹산동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 습도	(HORIBA)	2003	2003	자체
〃	용수리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HORIBA)	2004	2004	자체
〃	좌 동	SO2, NOx, O3, CO, PM10 PM2.5, 풍향, 풍속, 기온	(ECOTHEC)	2005	2005	자체
“	수정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HORIBA)	2011		자체
“	대신동	SO2, NOx, O3, CO, PM10, 풍향, 풍속, 기온, 습도	(HORIBA)	2012		자체
도로변	온천동	SO2, NOx, O3, CO, PM10		1997	2007
“	초량동	SO2, NOx, O3, CO, PM10		1999	2006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2)

그림 Ⅳ-2-2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위치도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항목별 평균농도 및 범위

- SO2는 0.005 ∼ 0.009 ppm으로 지점간에 크게 차이가 없음.

- NO2는 0.012 ∼ 0.028 ppm으로 공업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내부와 해운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

- O3는 0.023 ∼ 0.035 ppm으로 해얀과 인접한 태종대, 광안동, 좌동과 기장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PM10은 34 ∼ 67 ㎍/㎥으로 서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높았음.

그림 Ⅳ-2-3 부산지역 도시대기 2013년 평균농도 분포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2) 남구의 대기 오염 현황

◦ 남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구 평균 일산화탄소 배출량인 2,359 톤/년보다 높은 2,469 톤/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오염물질들은 구 평균 이하 배출량을 보임.

표 Ⅳ-2-6 부산광역시의 각 구 · 군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단위 : 톤/년)

군․구	CO	NOX	SOX	PM10	PM2.5	VOCs
강서구	3,215	11,240	5,949	717	649	4,892
금정구	2,000	1,491	41	61	52	1,728
기장군	1,529	2,477	733	105	94	3,220
남구	2,469	1,555	90	58	50	2,107
동구	1,445	6,337	4,385	463	423	803
동래구	2,119	1,197	93	48	42	1,617
부산진구	3,617	2,100	86	90	77	2,778
북구	2,329	1,546	26	68	58	1,774
사상구	2,226	1,662	89	75	60	4,044
사하구	6,198	8,449	4,667	573	519	4,416
서구	1,625	7,679	6,335	572	521	980
수영구	1,732	1,196	17	52	47	1,480
연제구	2,043	1,186	67	51	45	1,501
영도구	1,171	1,932	9,353	109	73	9,662
중구	659	694	640	26	22	553
해운대구	3,366	2,025	45	81	70	2,550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현재 환경부에서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남구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은 자동차, 대기 오염의 주 발생원은 자동차,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가정 난방 등이며, 이들 시설로부터 생성되는 주요 대기 오염물질은 크게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먼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남구 연도별 아황산가스(SO2) 오염농도는 2012년 6ppb, 2013년 7ppb, 2014년 7ppb로 기준치인 20ppb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 지역 특성상 대형 사업장은 감만, 용당동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세차장, 운수정비 등 소규모 배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Ⅳ-2-7 남구 대연동의 오염도 현황

구분(지점)	항목	기준치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대연동)	SO2	20ppb	6	6	7	7	5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 주 오염 배출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강화와 사업장 오염물질 제거시설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사전 차단, 사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에 대해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도심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공장, 일반사업장의 생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사업장,    도로 비산먼지 등이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오존(O3), 납(Pb), 벤젠 등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황사, 여름철 대기 중 오존농도와 미세  먼지 농도에 대한 예·경보제를 실시 중.

표 Ⅳ-2-8 종별 사업장 구분 기준

1종	2종	3종	4종	5종
80톤 이상	20톤 이상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1 ∼ 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9 종별 사업장 현황

종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33	1	1	3	13	15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10 업종별 사업장 현황

업종 계	금속제조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화학제품	기타
33	1	2	1	1	28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1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연별	대기 (가스․먼지․매연․악취)						수질 (폐수)						소음 및 진동
	계 Total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0	29	1	1	3	12	12	100	1	-	-	1	98	9
2011	30	1	1	3	11	14	94	1	-	-	1	92	9
2012	31	1	1	3	11	15	95	1	-	-	1	93	10
2013	32	1	1	3	12	15	98	1	-	-	1	96	9
2014	33	1	1	3	13	15	96	1	-	-	1	94	8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

◦ 남구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건에서 2015년 18건으로 17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2년부터 규제대상 사업장의 악취 민원 건수가 발생하였고, 2013년부터 원인불명 악취 민원이 나타남.

표 Ⅳ-2-12 남구 악취민원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규제대상 사업장	-	-	3	3	2	4
비 규제대상 사업장	1	6	13	8	6	5
원인불명	-	-	-	2	2	9
합계	1	6	16	13	10	18

자료 : 남구청 내부자료

□ 관련계획

1) 국가와 부산시 대기 관련 계획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

- 1999년 12월부터 전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2011)에 따른 목표연도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 목표연도 : 2020년

∙ 개선목표 : 오존(ppm) 0.08(1시간평균), 이산화질소(ppm) 0.024(연평균)

◦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GDP 등의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부문의 개선으로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교통ㆍ수송부문의 대기오염도 증가 예상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

2) 남구의 대기오엽 사업

◦ 2014년 주요성과

- 비산먼지사업장 점검 : 85개소, 위반 5(개선명령 2, 경고 및 과태료 3)

- 탄소 포인트제 참여 추진

∙ 대상 : 가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자 20,742세대

∙ 실적 : CO2 2,093톤 감축, 인센티브 지급 2,013개소 22,380천원(‘13년 하반기분)

◦ 비산먼지발생공사장 집중관리 : 먼지 억제․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 1999년 12월부터 전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2011. 2월)에 따른 목표연도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 목표연도 : 2020년

∙ 개선목표 : 오존(ppm) 0.08(1시간평균), 이산화질소(ppm) 0.024(연평균)

◦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 차고지, 육안감시(5,000대) 등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등 66개소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 74개소, 유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 등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놀이시설, 보육실 환경안전관리

- 오존경보제 상황실 운영 : 5~10월, 상황전파 및 대처요령 홍보

표 Ⅳ-2-13 시 · 도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구 분	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회차지	기타시설
합계	7,633	99	692	703	89	1,631
서울	2,662	95	413	446	88	1,620
부산	522	4	279	257	1	11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2016.07.22.)

표 Ⅳ-2-14 시 · 도별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

구 분	공회전 제한지역	공회전 허용시간	과태료
서울	전역	- 2분, 5℃ 미만, 25℃이상 5분 - 0℃ 이하, 30℃ 초과 제한없음	1차 : 경고, 2차 : 5만원(1/2범위 내 감경 가능)
대구		- 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 5분 - 5℃ 미만, 27℃이상 10분	1차 : 경고, 2차 : 5만원
부산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	- 5분, 5℃미만, 27℃초과 제한없음	1차 경고, 2차 : 5만원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2016.07.22.)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자동 측정망 및 측정항목 추가

남구의 대기질을 평가하고 장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시 · 공간적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확보가 필요.

대기질 자동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실시간 성분 분석    측정망 등의 확충 추진.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농도 대기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자체로도 심각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을 생성.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강화, 배출가스 점검서비스 강화, 배출가스 오염에 대한 홍보 강화, 공회전 제한 등.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화물차량 운행제한 및 과적 차량 단속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따른 과부화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과적차량의 지도 및 단속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추진,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자원 확대.

과적 차량 단속으로 인한 대기질 향상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

▣ 기후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기후친화적 해양환경 관리 강화

온실가스 저감역량 강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 7대 부문 25개 업종별 구체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마련

□ 제5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구분	제4차 계획(2008 ∼ 2012)	제5차 계획(2013∼2017)
사업내용	배출원의 오염물질관리, 온실가스 기반 구축	인체위해성 관리, 실질적인 감축 · 적용

□ 각 부문별 2020년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 기후 현황

1) 부산시 기후 현황

◦ 부산시는 남동해안에 위치한 전형적인 몬순기후권에 속해 있으며,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고온 다습하고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기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2014년 부산시 연평균 기온은 15.1 ℃이며, 평균 강수량은 1,693.1mm이고 평균 상대습도는 66.3 %임.

표 Ⅳ-2-15 기상개황

연별 및 월별	기온 (℃)					강수량 (mm)	상대습도 (%)
	평 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	최저
2010	14.9	19.0	34.1	11.7	-8.1	1,441.9	62.1	8.0
2011	14.6	18.8	33.0	11.3	-12.8	1,478.6	60.2	10.0
2012	14.5	18.6	34.5	11.3	-9.9	1,983.3	58.2	2
2013	15.3	19.3	35.0	11.8	-10.7	1,130.1	56.9	7
2014	15.1	19.2	32.9	12.0	-6.0	1,693.1	66.3	9

자료 : 통계연보 (2015)

◦ 부산시의 풍향은 북동풍 계열(NNE, NE)과 남서풍계열(SSW, SW, WSW, W, NW)이 주풍을 이루고 있음.

그림 Ⅳ-2-4 부산시의 연평균 바람장미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과거 약 40년간(1973 ∼ 2012)의 여름철 기온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여름은 최근 10년의 평균기온(23.67℃)이 1970년대의 10년 평균기온(23.34℃)보다 약 0.33℃ 높게 나타남.

◦ 최근 10년의 일 최고기온 평균(30.1℃) 또한 1970년대의 10년간 일 최고기온 평균(29.4℃)   보 다 0.7℃ 높게 나타남.

◦ 또한, 일 최고기온이 30℃ 이상인 열대일수와 일평균기온이 28.1℃ 이상인 폭염일수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Ⅳ-2-5 부산시의 기온(좌), 열대일수 및 폭염일수(우) 변화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부산시 여름철 강수량은 강수일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름철 의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단위 시간당의 강수량, 즉 강우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Ⅳ-2-6 부산시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변화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2) 남구의 기후 현황

◦ 남구는 4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를 나타내며 온대 계절풍이 부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해당됨.

◦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남구 기후 관련 평균값을 살펴보면 기온 14.9 ℃, 강수량 1583.5 mm, 습도 60.8 %, 최심신적설 3.2cm, 풍속 3.3 m/s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평균기온의 경우 부산보다 0.2 ℃ 낮은 수치, 평균 강수량의 경우 109.6 mm 낮은 수치로 나타남.

표 Ⅳ-2-16 남구 기상개황

연도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기온 (℃)	14.9	14.6	14.5	15.3	15.1	15.4
총강수량 (mm)	1,441.9	1,478.6	1,983.3	1131.1	1,693.1	1396.7
평균습도 (%)	62.1	60.2	58.2	56.7	66.4	67.2
최심신적설 (cm)	5.4	7.0	-	0.3	0.2	-
평균풍속 (m/s)	3.3	3.3	3.3	3.4	3.2	3.1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남구 일기일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강수가 발생하는 일수가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부터 폭풍과 황사의 발생일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2-17 남구 일기일수

(단위 : 일)

연별	맑 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폭풍	황사
2010	110	87	68	100	95	1	13	4	15	-	-
2011	106	88	58	113	99	2	13	5	6	-	-
2012	106	94	52	114	106	3	5	4	11	4	1
2013	132	96	46	91	86	4	8	2	6	4	1
2014	115	97	48	105	120	4	2	7	7	2	8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온실가스들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활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출되며,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각 가스별 기여정도를 명시한 것을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s)라  하고,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CO₂  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국가기후변화정보포털).

표 Ⅳ-2-18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구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배출원	연료연소/ 목재벌목	농 · 축산업/ 폐기물	농업/ 산업공정	산업공정	산업공정	산업공정
지구온난화지수(GWP)	1	21	310	150 ∼ 11,700	6,500 ∼ 9,200	23,900

자료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1995)

◦ 부산시 남구 남부사업소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은 2013년 26,024 tCO2eq/yr으로 2012년 29,337 tCO2eq/y보다 3,313 tCO2eq/yr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 사용량 현황은 (표 2-107)과 같으며, 2013년 에너지 사용량 현황은 309TJ/yr로 나타남.

표 Ⅳ-2-19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tCO2eq/yr)

배출활동		대상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배출시설
직접배출 (Scope 1)	고정연소	CO2, CH4, N2O	구내식당 발전기 이동형 난방기 가온보일러, 연료전지, 간이소각 도시가스 판매량
	이동연소	CO2, CH4, N2O	업무차량
	공정배출	CH4, N2O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접배출 (Scope 2)	외부전기	CO2, CH4, N2O	남부사업소 시설 내 전체 전력사용, 중계펌프장

자료 : 부산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계획 수립 (2014)

표 Ⅳ-2-20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 : tCO2eq/yr)

사업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남부사업소	25,190	24,311	25,908	28,574	28,205	29,337	26,024

자료 : 부산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계획 수립 (2014)

그림 Ⅳ-2-7 남부사업소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자료 : 부산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계획 수립 (2014)

4) 국가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

① 국가 온실가스 저감계획의 구체적 방안

◦ 정부는 각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계획이 수립된 2010년 이후, 2009년에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7대 부문 25개 업종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전환,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과 부문 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 마련.

◦ 이를 위해 2011년 4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환경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

- 최신의 과학적 기법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부문별 감축여력과 적용 가능한 기술수단 등을 정밀 분석하고, 30여 차례에 걸친 토의를 거쳐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 마련.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산업부문은 18.2%, 전환은 26.7%, 수송은 34.3%, 건물은 26.9%, 농림어업은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 산업·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열병합 발전, 연료 대체(중유·석탄 → LNG), 스마트 그리드 등의 보급 확산 및 고효율 전동기 도입 등 에너지 절약기술이 확대 적용될 계획.

표 Ⅳ-2-21 국가 온실가스의 각 부문별 감축 목표

대문류	세분류		2020BAU	2020년 감축목표
				감축량	목표배출량	감츅률(%)
건설	정유		16.6	1.2	15.3	7.5
	광업		0.6	0.03	0.6	3.9
	철강		116.9	7.6	109.3	6.5
	시멘트		40.8	3.5	37.3	8.5
	석유화학		59.6	4.5	55.1	7.5
	제지, 목재		7.3	0.5	6.8	7.1
	섬유/가죽		9.3	0.6	8.7	6.3
	유리/요업		5.2	0.2	5.0	4.0
	비철금속		4.8	0.2	4.6	4.1
	기계		12.4	0.9	11.5	7.6
	전기/전자	에너지	11.5	0.9	10.6	7.9
		비에너지
	전자표시장치		70.2	27.7	42.4	39.5
	반도체		14.2	3.9	10.3	27.7
	자동차	에너지	8.2	0.6	7.6	7.8
		비에너지
	조선		3.6	0.2	3.4	6.7
	기타제조		16.1	0.3	15.8	1.7
	음식료품		5.8	0.3	5.5	5.0
	건설업		3.0	0.2	2.8	7.1
	소계		439.0	81.3	357.7	18.5
수송	운수, 자가용		99.6	34.2	65.4	34.3
건물	가정		81.2	21.9	59.2	27.0
	상업		86.4	23.1	63.4	26.7
	소계		0	45.0	122.6	26.9
공공 기타	공공 기타		17.9	4.5	13.4	25.0
농림어업	농림어업		28.5	1.5	27.0	5.2
폐기물	폐기물		13.8	1.7	12.1	12.3
6대 부문			776.11)	168.2	607.9	21.7
전환 부문				64.92)
총계				233.1	543.0	30.0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

◦ 환경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확정.

◦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며 국가 전체로 총 2억 3,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마련(’14) 등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의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

- 에너지 고효율 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온실가스 방지시설(CCS, non-CO2 저감기술 등)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쿨(Cool) ·온(溫) 맵시 캠페인, 친환경 교통 캠페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감축 운동 전개.

◦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세부 이행 수단 마련.

그림 Ⅳ-2-8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목표 및 주요 이행수단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관련계획

1) 국가와 부산시 기후 관련 계획

◦ 부산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최종목표

- 현실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대로 지자체의  감축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기타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부산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은 목표연도인 2020년 배출 전망(BAU) 대비 30%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방향과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부산광역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향과 목표의 검토 및 재설정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광역시는 202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3,670천톤 CO2로 전망됨에 따라, 목표연도의 감축 절대량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 대비 30% 수준인 7,101천톤 CO2로 산정.

- 현재 시행중인 감축 시책을 포함한 기존 계획의 감축 시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이 1,684천톤 CO2이므로, 5,417천톤 CO2을 추가적으로 삭감해야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표 Ⅳ-2-22 부산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단위 : 천톤 CO2)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전망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
2011	2013	2015	2020	7,101 (2020년 BAU 대비 30 %)
21,575	22,293	22,794	23,670

자료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0)

2) 남구의 기후 관련 사업

◦ 2014년 주요 성과

-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3년 ∼ 2014년

∙ 위 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산197번지 외 7필지(이기대공원)

∙ 사업내용 : 생태기반 조성, 숲 복원, 친환경시설, 기후모니터링

∙ 사 업 비 : 40억원(국비30, 시비10), 환경부 시행(자연정책과)

◦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 온실가스 진단사업 추진 : 6 ∼ 12월, 100세대,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분석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 초등학생 500명,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녹색생활 실천방법

◦ 그린리더 양성 교육

- 장소 : 육군 6689부채 제2보급단 교육관

내용 : 기후변화교육, 녹색생활실천 서약서 작성

◦ 녹색생활 프로그램 참여 확대

그린아파트 경진대회 개최 : 아파트별 전기 · 수도 · 가스 · 쓰레기 절감

- 기후변화주간(4월 넷째주) 운영 : 녹색출근, 소등행사

◦ 저탄소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

- 장소 : 용호사회복지관 ∼ 용호시장

내용 : 거리캠페인, 온실가스줄이기 실천 홍보 리플렛 배부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국가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과 연계시켜 적용해 나가도록 권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계수의 분류체계 연계관리가 필요.

온실가스가 저감될 경우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산정 및 환경편익 평가 필요.

부산시 및 환경부 오염물질 통합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Data Base 구축, 환경편익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온실가스의 저감효과 및 기후변화협약 추세에 맞는 방향 설정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나. 수자원·수질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신규 수자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 청정 상수원수 확보사업 ▪ 우수저류시설 용도 다각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기반 구축		▪ 수돗물 절약 기반 구축 ▪ 건전한 물 순환계 회복 기반 구축

□ 남구 수질 분야 환경지표 목표설정

구분	단위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10～2014)	2단계 (2015～2019)
동천 수질(BOD)	환경기준	Ⅱ등급	Ⅳ등급	Ⅱ등급
남천 수질(BOD)	환경기준	Ⅳ등급	Ⅴ등급	Ⅳ등급

□ 경남 · 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구분	1단계 (2015∼2019)	2단계 (2020∼2024)
사업내용	맑은 물 공급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사업비	1,056,786백만원	422,714백만원

□ 건전한 물 순환계 회복 기반 구축

구분	1단계(2015∼2019)	2단계(2020∼2024)
사업내용	-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 200백만원 - 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재이용 확대 조례 제정 : 비예산	- 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사업비	400백만원	200백만원

□ 현황

1) 하천의 수질 평가

◦ 하천수질기준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대장균 및 분원성 대장균을 사용.

표 Ⅳ-2-23 하천수질기준

등급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 물질량 (SS)(㎎/L)	용존 산소량 (DO)(㎎/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 부산시 수자원 및 수질 현황

◦ 부산지역의 상수원수 취수원은 낙동강 표류수, 회동수원지, 법기수원지 등이 있으며, 5년간(2008 ∼ 2012) 연도별 상수원수 취수량은 1,122.9 ∼ 1,170.8천㎥/일 수준이었고 평균 1,138천㎥/일을 나타내었음.

- 최근 5년간 수원별 취수비율은 하천수인 낙동강에서의 취수비율이 89.9%이었고 호소수인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가 10.1%이었음.

표 Ⅳ-2-24 부산광역시 연도별 상수원수 취수 현황 (단위 천㎥/일)

구분			2008	2009	2010	2010	2012
합계	소계		1,170.8	1,122.9	1,123.7	1,144.2	1,128.4
	하천수	낙동강	1,058.8	1,008.5	1,008.6	1,026.3	1,011.3
	호소수	회동	108.9	111.5	112.1	114.2	112.9
		법기	3.0	2.9	2.9	3.7	4.1
생활용	소계		1,103.8	1,1058.3	1,053.5	1,072.6	1,054.8
	하천수	낙동강	991.8	943.9	938.5	954.8	937.7
		회동	108.9	111.5	112.1	114.2	112.9
		법기	3.0	2.9	2.9	3.7	4.1
공업용	소계		67.0	64.5	70.2	71.5	73.6
	하천수	낙동강	67.0	64.5	70.2	71.5	73.6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부산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32개소 총 81개 하천이 있음.

- 부산지역을 크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권역별 하천은 동부산권역 21개소, 수영만권역 23개소, 부산항권역 10개소, 낙동강하구권역 27개소가 있음.

- 특히, 도심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산항 권역의 경우 총 하천연장 23.96㎞ 중 20.87㎞가 복개되어 87.1%의 높은 복개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Ⅳ-2-9 부산광역시 하천현황 및 권역 구분도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표 Ⅳ-2-25 부산광역시 하천현황

(단위 : km, %)

구분	수계권역	하천수	하천연장	복개연장	복개율
국가하천	낙동강하구권	4	59.19	-	-
	소계	4	59.19	-	-
지방하천	동부산권	11	56.90	3.93	6.9
	수영만권	12	68.17	8.19	12.0
	부산항권	9	23.96	20.87	87.1
	낙동간하구권	13	49.21	9.40	19.1
	소계	45	198.24	42.39	21.4
소화천	동부산권	10	12.92	0.45	3.5
	수영만권	11	14.17	0.20	1.4
	낙동강하구권	10	14.32	4.28	29.9
	부산항권	1	0.82	0.00	0.0
	소계	32	42.22	4.93	11.7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3) 남구의 수자원 및 수질 현황 현황

◦ 수질오염의 주요인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원인이며, 도시하천 대부분이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에 기인함.

◦ 남구 하천 동천의 경우 오염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12년 5.3㎎/ℓ, 2013년  5.5㎎/ℓ, 2014년 6.6㎎/ℓ로 하천수질기준인 10㎎/ℓ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표 Ⅳ-2-26 남구 대연동의 오염도 현황

구분 (지점)	항목	기준치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질 (범일교)	BOD	10mg/L	4.7	5.3	5.5	6.6	7.0
※ 참고 :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 20mg/L 이하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 동천과 관련된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질 개선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휴식공간  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Ⅳ-2-27 남구 오염원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수질	대기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비산먼지	특정 공사장	유독물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
410	98	33	8	87	42	50	25	67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수역에 있어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준에 따라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총인(T-P), 총질소(T-N)등을 규제하고 있음.

표 Ⅳ-2-28 2015년 동천(범일교)수질지표

년도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2015	7.0	6.2	8.6	2.064	0.279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 남구 수질오염의 대부분은 생활하수로 기인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되지 않은 일부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 적조발생과 같은 해양 오염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개선, 예방하기 위해 감만, 우암, 용당동 일부 지역 생활하수 차집은 연차별로 계획하여 공사 중에 있음.

◦ 폐수 배출업소는 1일 배출량에 따라 1종(2,000㎥이상), 2종(700㎥이상), 3종(200㎥이상), 4종(50㎥이상), 5종(50㎥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남구 사업장의 대부분인 99%가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됨.

표 Ⅳ-2-29 규모별 사업장 현황

종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96	1	-	-	1	94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30 업종별 사업장 현황

업종 계	세차장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금속제조	화학	기타
96	81	1	2	2	1	9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3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연별	대기 (가스․먼지․매연․악취)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10	29	1	1	3	12	12	100	1	-	-	1	98	9
2011	30	1	1	3	11	14	94	1	-	-	1	92	9
2012	31	1	1	3	11	15	95	1	-	-	1	93	10
2013	32	1	1	3	12	15	98	1	-	-	1	96	9
2014	33	1	1	3	13	15	96	1	-	-	1	94	8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

① 동천

◦ 동천은 백양산 상류 발원지인 선암사 계곡, 백양터널 계곡 등으로부터 도심 속을 관통하여   유하하면서 가야천, 부전천, 전포천, 호계천 등이 합류하여 인근 바다로 유입됨.

◦ 동천의 수질 조사 지점은 1지점이 광무교, 2지점이 범4호교, 3지점이 범일교로 이루어짐.

◦ 연도별 수질 변화를 살펴보면, pH는 7.1～7.5의 범위로 일정한 값을 보이는 반면에 BOD의  경우에는 동천 1지점에서 2013년 3.8 ㎎/L 을 보인 이후 2015년에는 2.2 ㎎/L 으로 감소하였으며, 동천 2지점은 2013년 8.3 ㎎/L에서 2015년 11.1 ㎎/L 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동천 3지점은 2013년 5.5 ㎎/L 이후로 2015년에 7.0 ㎎/L으로 약간 증가한 경향을 보였음.

표 Ⅳ-2-32 남구 동천 연도별 수질현황

(단위 :mg/L)

항목 연도		pH	BOD (㎎/L)	COD (㎎/L)	TOC (㎎/L)	SS (㎎/L)	DO (㎎/L)	T-P (㎎/L)
2011	동천1	7.1	4.3	4.5	-	6.7	8.8	0.2
	동천2	6.9	5.8	5.2	-	8.7	4.8	0.2
	동천3	7.2	4.4	4.7	-	6.8	4.6	0.2
2012	동천1	7.7	2.2	3.4	-	5.7	9.3	0.2
	동천2	7.4	5.3	5.7	-	8.8	3.8	0.3
	동천3	7.5	4.5	4.6	-	8.1	3.8	0.2
2013	동천1	7.8	3.8	6.3	-	9.7	6.9	0.4
	동천2	7.4	8.3	12.4	-	19.6	1.9	0.4
	동천3	7.5	5.5	6.8	-	15.9	2.7	0.3
2014	동천1	7.5	5.1	4.6	-	5.9	6.3	0.3
	동천2	7.4	8.3	12.4	-	19.6	1.9	0.4
	동천3	7.3	6.6	6.3	-	8.5	1.7	0.3
2015	동천1	7.8	2.2	2.3	5.1	6.7	6.8	0.1
	동천2	7.3	11.1	13.2	-	11.0	2.2	0.4
	동천3	7.5	7.0	6.0	-	7.2	3.5	0.2

자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

② 남천

◦ 남천은 남구 대연3동 256-1번지를 기점으로 수영구 남천동 남천해안을 종점으로 하는 지방 하천임.

- 남천 수질 조사 지점 : 장백아파트 앞

◦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질변화를 살펴본 결과 BOD의 경우 2011년 37.4 mg/L에서 2013년 26.2 mg/L로 감소 후 2015년 46.2mg/L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S의 경우 2013년 이후로 33.3 ∼ 37.8 mg/L의 변화폭을 나타냄.

표 Ⅳ-2-33 남구 남천 연도별 수질현황

항목 연도	pH	BOD (㎎/L)	COD (㎎/L)	TOC (㎎/L)	SS (㎎/L)	DO (㎎/L)	T-P (㎎/L)
2011	7.7	37.4	24.6	-	30.5	7.1	2.1
2012	7.5	24.7	20.3	-	24.3	5.4	1.6
2013	7.8	26.2	33.0	13.6	36.5	6.1	2.9
2014	7.9	34.7	27.2	9.0	37.8	7.1	1.9
2015	7.9	46.2	29.6	8.6	33.3	8.7	2.3

자료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

□ 관련계획

1) 부산시 수자원 및 수질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국토해양부, 2009)

◦ 기후변화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스템 구축

-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권에 청정수원 확보를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조속 추진.

②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환경부, 2007)

◦ 수돗물의 공급·사용·재이용의 단계별 유기적인 수요관리체계 확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수요관리 목표제의 효율적 추진

- 상수도 유수율 : 2016년 88.5%

- 수도요금 현실화율 : 2010년 이후 생산원가 100% 이상

-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2016년 19%

③ 물 재이용 기본계획(환경부, 2011)

◦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

- 수자원 보호,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물순환 회복.

- 깨끗하고 풍부한 물환경 구축, 순환형 물환경 미래도시 건설 기여, 물 자원을 아껴쓰고   다시 쓰는 사회시스템 구축,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물 재이용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 물 재이용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마련.

-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물 재이용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④ 부산광역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부산광역시, 2013)

◦ 장래 물 부족 사태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및 물 수요관리 사업 종합적 시행

- 유수율 제고, 절수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12~2015년간 63,537.5천㎥ 절감.

2) 남구의 수자원 및 수질 관련 사업 및 계획

◦ 하수행정의 목표를 우수와 오수 분리 차집에 두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시점부터 오수를 우수에서 분리 차집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서 배출하는 오수는 점차적으로 우수와 분리하여 차집할 예정.

◦ 환경보전 의식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2006년부터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관내 하천 및 환경관련 점검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하는 구정을 실현 중.

◦ 2014년 폐수 배출업소 63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으며, 여타 업소는 사업장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조치함.

◦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환경 취약지역 위주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배출 수 오염 부하량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속 실시 예정.

◦ 수질오염 사고대비 신속한 방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남구 하천 및 연안변 배출업소에  오일펜스 40m, 유화제 144ℓ, 유흡착포 붐 13상자, 기타 방제장비 등을 비치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환경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국가종합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과 연계시켜 적용해 나가도록 권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계수의 분류체계 연계관리가 필요.

◦ 물 재이용 기반의 지속가능한 물 순환 자립도시 전환

시민생활 속 물 재이용시설을 확대 보급 및 재이용수 이용을 활성화.

개발 사업시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중수도 시설 설치 권고.

재이용을 확대하여 하천의 풍부한 유량확보 및 수질 개선 요구

빗물이용과 중수도 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 도모 및 비점오염원 관리 예방

◦ 빗물관리 기본계획 이행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2013 )

2050년까지 빗물관리 시설 설치에 따른 물 순환 개선을 통해 침투량 및 증발산량의 증가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 빗물관리시설 및 침투시설 설치지원

도시화로 인한 물 환경 악화로 빗물을 저류·침투·이용하여 유출량을 감소시켜 홍수부담을 경감, 지하수위 학보 및 열섬화 현상 완화

물부족 대비 수자원 절약 및 물 활용 기반조성, 홍수 저감 등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통한 비점오염원의 제어 효과

◦ 중수도 확대 보급

수도요금 현실화로 중수도 경제성 확보 및 이용향상(2014, 서울시 참고)

중수도 수처리기술개발에 의한 수질향상 및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 보급(서울특별시 환경보전 계획, 2016 ∼ 2025)

소규모 물탱크를 지붕 또는 옥상의 물받이로부터 빗물을 모아 활용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 확대 보급

◦ 우천 시 하천 오염배출물질 저감 및 처리시설 설치(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2016∼ 2025)

우천 시 물 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시설용량 초과하수의 전량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유수지의 지하에 CSOs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강우초기에 하천으로 고농도로 배출되는 CSOs를 저류·처리하여 하천배출오염부하량 저감

CSOs의 저류 및 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민원해소 효과 기대

◦ 하천 생태계 복원 계획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여가 및 생태체험 공간으로서의 하천의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수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천 생태계 복원에 따른 토착 동식물 서식지 제공에 따른 생태보전림 확보

맑은 물이 흐르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하는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해소

◦ 수생태계 모니터링 강화

실질적 수생태 보전을 위해 도시하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로 하천 환경모니터링이 필요

하천유량 및 생태계 측정망을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향상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이바지

하천환경정책의 효과 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다. 상·하수도

▣ 상수도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맑은 물을 만드는 상하수도

상수도정책의 효율화·선진화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 시민친화적 상수도 서비스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 및 관리체계 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사업

□ 남구 상수도 분야 환경지표 목표설정

구분	단위	현황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15～2019)	2단계 (2020～2024)
상수도 보급율	%	99.98	100.0	100.0	100.0
상수도 유수율 제고	%	92.2	93.0	93.0	93.0
공공하수시설 수혜인구 비율	%	99.2	99.9	99.2	99.9

□ 현황 및 문제점

1) 전국 상수도 현황

◦ 상수도 보급률 (%)이란 총 인구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급수인구/총인구)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0%"는 수돗물 공급인구가 없음을 뜻하고 "100%"는 모든 인구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돗물의 보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임.

◦ 1인당 1일 급수량 (L/인·일)이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수돗물의 년간 총량을 급수인구 및 일수로 나눈값을 의미하여  1인 1일당 급수량이 높을수록 해당지역의 물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량이 많음을 뜻하고, 1인1일당 급수량이 적을수록 물사용량이 적거나 누수량이 적어 수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수돗물 생산범위 설정, 상수도 보급율 위한 재원 확보 및 수돗물생산시설의 규모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2010년 들어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96.1 %를 나타냈으며, 1인 1일당 급수량의 경우 332 ∼ 335 L를 기록하였음.

그림 Ⅳ-2-10 전국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1인 1일당)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6)

표 Ⅳ-2-34  전국 상수도 통계

(단위 : 천명, %, L)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급수인구	48395	48938	49354	49910	50373
보급률	94.1	94.6	95.1	95.7	96.1
1인 1일 급수량	333	335	332	335	335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5)

◦ 상수도 보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말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6.1 %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등을 통해 1995년(82.9 %)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 특히 도·농간 상수도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에 집중한 결과  면단위 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2-35 전국 상수도보급률 추이

구분	특·광역시	일반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보급률 (%)	보급률 (%)	보급률 (%)	보급률 (%)
2011	99.6 (99.9)	98.8 (99.1)	90.9 (94.9)	58.8 (86.7)
2012	99.6 (99.9)	98.9 (99.1)	91.8 (95.5)	62.2 (87.8)
2013	99.6 (99.9)	99.1 (99.3)	92.9 (96.4)	65.9 (89.8)
2014	99.7 (99.9)	99.1 (99.3)	93.7 (96.9)	69.1 (91.5)
* ( )안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환경부 (2016)

2) 남구 상수도 현황

◦ 부산시 급수 정수장중 남구에 해당하는 정수장은 덕산과 화명정수장이 있음.

그림 Ⅳ-2-11 부산시 급수구역

자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ome page

표 Ⅳ-2-36 부산시 급수 구역에 따른 정수장 현황

정수장	위치	생산능력(톤)	급수구역
총계		2,144,000
생활용수		1,944,000
덕산정수장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덕산리 758)	1,157,000 (59.5%)	- 중,서,동,영도구,부산진,사하,강서,사상구지역 - 남구:문현1,2,4,5동 감만동 전역, 우암, 문현3동, 용당, 대연4,5,6동 일부지역 - 연제구:거제3동 전역, 거제1,2동, 연산5동 일부 ※ 김해시:대동면,상동면 일부지역, 진해시:녹산주거단지
화명정수장	북구 와석장터로 45 (화명동 668)	544,000 (28.0%)	- 동래구:온천1,2,3동, 사직1,2,3동 전역 - 연제구:거제4동, 연산1,2,3,4,6,8동 전역, 거제1,2동, 연산5,9동 일부 - 남구:문현3,우암,용당,대연4,5,6동일부, 대연1,2,3동, 용호동 전역, 수영구, 북구전역 - 해운대:우,좌,중,송정동전역, 재송일부 - 금정구:장전, 구서, 부곡1,2,3동 전역,부곡4, 남산, 청룡노포동 일부 - 기장군: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명장정수장	동래구 반송로 310 (명장1동 345)	190,000 (9.8%)	- 동래구:명장1,2동, 안락1,2동, 수민동, 복산동, 명륜1,2동 전역 - 연제구:연산9동 일부 - 해운대:재송2동, 반여, 석대, 반송동전역, 재송1동일부 - 금정구:서동, 금사동 전역, 부곡4동 일부 - 기장군:정관면, 철마면
범어사정수장	금정구 예전로 75 (청룡동 70-3)	8,000 (0.4%)	- 선두구동 전역, 남산, 청룡노포동 일부
해양정수센터	기장군 (기장군 대변리 산16-1)	45,000 (2.3%)	- 해운대 일부, 기장군 일부
공업용수		200,000
공업용수정수장	강서구 공항로 721 (대저2동 2631-1)	200,000	- 사상, 신평, 장림, 신호, 녹산공단지역

◦ 남구 및 수영구 관내 송·배수관 및 급수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관종은 스테인레스·에폭시·P.F.P관 및 닥타일 주철관으로 부설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염분의 영향을 받는 해안에   접해 있어 관 부식 진행속도가 빠른 편.

◦ 오래된 노후 상수도관의 부식으로 녹물출수 발생되어 수질저하 및 급수불량의 원인이 되어 1984년 9월부터 노후 부식된 관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관 수명 연장과 누수, 불출수를 줄이고 녹물출수 방지로 수질향상을 도모.

◦ 기부설된 노후 에폭시관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연차적으로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8년 이상 된 (구경이 50㎜ 초과 시 6년) 노후계량기는 정확한 사용량 부과를 위해 전량 교체 해주고 있음.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에 대한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장 및 배수지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여 모든 주민이 골고루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표 Ⅳ-2-37  남구 급수관 현황

(단위 : km)

구분	계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남구	499	337	148	17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표 Ⅳ-2-38  남구 상수도 급수현황

구분	급수전수(전수)	급수인구(명)	보급률(%)	1일급수량(㎥/일)	1인1일급수량(L)
남구	28,493	287,591	100	74,718	260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39  남구 가압장 현황

시설명	규모	급수세대	급수지역	비고
계(4개소)
대연가압장	250HP × 2대	5,625	대연2동, 문현4동, 우암동
감만가압장	250HP × 1대 200HP × 1대	-	감만배수지 유입
용호가압장	150HP × 1대 750HP × 1대	-	용호배수지 유입
낙농가압장	100HP × 2대 75HP × 1대	4,054	대연3동 일부
문현2가압장	150HP × 2대	-	폐쇄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40  가압장 현황 (단위 : 전)

구분 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비고
28,565	21,816	4,316	2,355	78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관련계획

1) 부산시 상수도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 추진배경 :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용수의 효율적 이용으로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자원 정책 강화

◦ 추진방안 : 3단계 노후수도관 정비

- 사업기간 : 2011 ∼ 2020년

- 사업규모 : D=15 ∼ 1,500㎜, L=1,087㎞

- 사업비 : 285,000백만원

◦ 기대효과

- 기후 변화 및 물자원 부족에 능동적 대처 기반 조성

- 상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② 시민친화적 상수도 서비스 추진

◦ 추진배경 :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 증대

◦ 추진방안 : 과학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및 시민참여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1,500 백만원), 2단계 (1,000 백만원)

◦ 기대효과

- 수돗물 불신 해소로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친화적 상수도 행정 추진

③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회동상수원관리기금(가칭) 설치･운영,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4,000 백만원), 2단계 (10,000 백만원)

◦ 기대효과

-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주민민원 해소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류지역 공생협력체계 구축

④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사업

◦ 추진배경 : 회동수원지의 수질은 생활하수, 토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부하, 호소 내 퇴적물의 용출 등으로 상수원 수질 악화 초래

◦ 추진방안 : 상수원보호구역 내 발생 생활하수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 처리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4,565 백만원), 2단계 (53,200 백만원)

◦ 기대효과

- 생활하수 차집 및 퇴적물 준설로 상수원수 수질개선

- 하수차집에 따른 일반음식점 용도 변경 변화로 지역주민 민원 감소

2) 남구의 상수도 관련 사업 및 계획

◦ 2016년 상수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은 청정 대체원수의 안정적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개선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수돗물 신뢰 제고에 있음.

◦ 3단계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누수수리·제수밸브 교체 사업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 해결하고 수질검사 강화와 수질정보 공개 등 고품질 수돗물 생산물 생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 예정.

◦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순수보급과 음수대설치를 확대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를 구현.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정수장에서 수요자까지의 물을 공급 시에 송수 및 배·급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누수의 형태로 나타남.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상수도 경영효율의 제고를 위해 유수율 제고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

구역정비 및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경영 효율화 기대.

◦ 정수장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구민들의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존 정수장의 관리강화가 요구.

정수장의 관리 강화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 공급.

정수장의 시설규모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따른 단계적 배치와 운영인원의  지속적 교육 의무화로 인한 전문성 확보 기대.

◦ 먹는 물 모니터링체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체계 도입

추진배경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웹기반의 전산화 물 관리 기술, 정보수집 및 양방향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 이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추진방안 : 다양한 수자원을 수집 및 저장하며 용수의 배분·관리·수송을 물리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기술과 수자원의 확보·수송·활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 물 정보의 통합관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CT 기반 통합관리기술 도입

▣ 하수도

□ 계획목표

맑은 물을 만드는 상하수도

하수도정책의 효율화·선진화		▪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 ▪ 하수도사업 서비스 선진화

□ 남구 하수도 분야 환경지표 목표설정

구분	단위	현황	현황 (2013)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15～2019)	2단계 (2020～2024)
분류식 하수관거 보급율	%	39.2	78.5	60.7	78.5	100.0

□ 현황 및 문제점

1) 부산시 하수도 현황

◦ 전국 하수도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말 총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률은 92.5%이며,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일 이상 597개소, 시설용량은 24,751,820㎥/일이고, 500㎥/일 미만 3,160개소, 시설용량은 247,578㎥/일로 나타남.

표 Ⅳ-2-41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총인구(천명)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처리인구(천명)	46358	47034	47538	48016	48506
처리시설(개소)	470(2,594)	505(2,858)	546(3,067)	569(3,205)	597(3,160)
보급률(%)	90.1	90.9	91.6	92.1	92.5
시설용량(천톤/일)	25118	25228	25297	25330	24999
※ 신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 )는 500톤/일 미만 시설수임

자료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2014)

◦ 부산시 하수도 보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92.5 %보다 높은 99.2 %를 나타냈으며,  서울 (100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보급률 현황을 기록함.

표 Ⅳ-2-42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

시ㆍ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	보급률
전국	52419447	48506941	3912506	92.5
서울특별시	10369593	10369593	-	100
부산광역시	3557716	3527491	30225	99.2
대구광역시	2518467	2475857	42610	98.3
인천광역시	2957931	2885583	72348	97.6
광주광역시	1492948	1471826	21122	98.6
대전광역시	1547467	1507768	39699	97.4
울산광역시	1192262	1169815	22447	98.1
세종특별자치시	158855	129385	29470	81.4
경기도	12709996	11903065	806931	93.7
강원도	1558885	1335020	223865	85.6
충청북도	1609633	1376603	233030	85.5
충청남도	2116830	1538170	578660	72.7
전라북도	1896646	1613156	283490	85.1
전라남도	1934034	1451699	482335	75.1
경상북도	2748599	2164221	584378	78.7
경상남도	3428035	3021205	406830	88.1

자료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2014)

◦ 부산지역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9,903㎞로 합류식 하수관거의 계획연장은 없고 오수관거 3,118㎞, 우수관거 6,785㎞로 분류식 관거만 계획하고 있음.

- 하수관거 보급률은 2012년 기준 77.6%이며, 분류식 관거 보급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Ⅳ-2-43  하수관거 연도별 보급 현황

(단위 : km, %)

구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보급율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합계		9,903	7,185	7,545	7,594	7,689	78.3	76.2	76.7	77.6
합류식		-	5,762	5,775	5,782	3,989	100.0	100.0	100.0	100.0
분류식	오수관거	3,118	792	1,139	1,180	1,239	31.4	36.5	37.8	39.7
	우수관거	6,785	631	631	632	2,461	9.5	9.3	9.3	36.3

자료 : 환경부, 하수도통계

◦ 2012년 기준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로 시설용량은 1,820천㎥/일이며, 1일 평균 처리량은 1,485천㎥임.

- 하수도요금은 ’12년 기준 475원/㎥으로 ’08년 대비 25.3%가 증가하였고, 처리원가는 577원/㎥으로 ’08년 대비 3.03% 감소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2.3%임.

표 Ⅳ-2-44  하수처리시설 2012년도 운영 현황

(단위 : 천㎥/일, %, ㎎/L)

구분		시설용량	처리량	가동율	방류수 수질			처리율			비고
					BOD	TN	TP	BOD	TN	TP
수영		452.0	362.3	80.2	5.6	13.854	1.267	96.4	65.2	71.2	일부고도
강변	1단계	271.0	282.8	104.4	5.9	12.622	0.592	96.0	72.1	86.9	고도
	2단계	179.0	136.6	76.3	5.9	12.622	0.592	96.1	72.1	86.4	고도
남부		340.0	310.8	91.4	5.9	12.806	1.086	94.4	60.4	69.8	-
녹산		80.0	74.1	92.7	4.1	10.492	0.851	98.3	73.1	79.9	고도
해운대		65.0	41.6	64.0	2.9	10.120	0.496	98.7	81.4	92.3	-
서부		15.0	7.2	48.0	1.2	7.032	0.063	99.0	72.4	97.6	고도
중앙		120.0	89.5	74.6	2.3	9.194	0.605	98.1	75.6	84.3	고도
영도		95.0	38.9	41.0	3.3	8.974	1.025	97.3	72.7	69.1	고도
동부		135.0	109.2	80.9	2.8	13.282	0.378	98.0	58.4	89.1	고도
기장		27.0	23.0	85.0	0.9	6.561	0.653	99.2	77.5	80.5	고도
정관		40.0	13.1	32.7	3.1	8.940	0.165	98.7	84.7	97.5	고도
문오성		1.1	0.5	43.5	2.3	13.880	1.229	98.0	59.6	71.1	고도
※ 처리율은 유입수 수질농도 대비 방류수 수질농도임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표 Ⅳ-2-45  하수도요금 연도별 현실화율 현황

(단위 :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단가	379	385	387	391	475
처리원가	595	572	592	609	577
현실화율	63.6	67.3	65.5	64.3	82.3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2) 남구 하수도 현황

◦ 남구의 하수도 계획(목표년도 2015년 기준)의 총 연장은 1,028,138 m이고, 설치된 시설연장은 524,729 m이며, 그 중 개수된 현황은 484,603 m로 개수율은 92.35%임.

◦ 2015년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11,587,52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98.14%로, 일부 상습·고질 체납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성실하게 사용료를 납부.

표 Ⅳ-2-46  하수관거 현황

(단위 : m)

계획 총연장	시설연장	개수					미개수
		계	암거	관거	개거	측구
1,028,138	524,729	484,603	59,427	154,413	29,721	241,042	40,126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47  2014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8.14 %
계	154,839	11,587,524	146,909	11,372,493
가정용	114,043	5,831,043	111,152	5,760,783
공공용	2,746	956,106	2,711	953,426
일반용	36,486	4,072,505	31,504	3,939,506
대중탕용	801	683,660	783	675,165
산업 및 공업용	179	38,186	175	37,589
영업외수익	587	6,024	254	6,024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현재 남구 관내 공공하수도 중 노후불량하여 개량이 필요한 관거 3,269ｍ를 정비하고 관로 내 퇴적물 1,253톤을 준설하여 하수 소통에 원활을 기함.

◦ 2007.7.1. 설치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남구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0.9 %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2-48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1

(단위 : 명, ㎢, %)

연별	수계	특별대책 지역	총인구	총면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종말처리인구
					계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2010	-	-	301,904	26.46	275,034	-	275,034	-
2011	-	-	298,776	26.81	298,776		298,776	-
2012	-	-	294,673	26.81	294,673	-	294,673	-
2013	-	-	295,195	26.81	295,195	-	295,195	-
2014	-	-	290,137	26.81	290,137	-	290,137	-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_수정

표 Ⅳ-2-49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2

(단위 : 명, ㎢,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외				하수도 보급률	연도
폐수종말처리인구				면적	인구			면적
계	1차처리	2차처리	3차처리		계	시가	비시가
-	-	-	-	20.5	26,870	26,870	-	5.5	90.9	2010
-	-	-	-	26.81	-	-	-	-	100	2011
-	-	-	-	26.81	-	-	-	-	100	2012
-	-	-	-	26.81	-	-	-	-	100	2013
-	-	-	-	26.81	-	-	-	-	100	2014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_수정

◦ 남구의 홍수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음

- 용호로 일원 침수피해 개선(저류시설) : 건설과

∙ 사업배경 : 용호동의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

∙ 사업위치 : 용호중학교, 백세교, 삼성시장 일원(3개소)

∙ 사업비 : 100억원 (국비 53.3 %, 시비 46.7 %)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3개소 (6,000㎥) 및 배수펌프장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3.01 ∼ 2015.12

∙ 기대효과 : 용호동 일원의 침수 예방으로 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

- 대연동 부산은행사거리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 건설과

∙ 사업배경 : 하수통수능력이 적고, 노후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하수역류방지

∙ 사업비 : 180백만원(공사비 170, 기타 10)

∙ 사업기간 : 2015년

∙ 주요내용 : 하수관로정비 (D600mm) L=380m, 집수정 N=21EA,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A=13.3a

∙ 기대효과 : 해당지역의 도로침수 및 하수역류 예방

- 감만동 항만운영단일원 하수시설 정비 : 건설과

∙ 사업배경 : 하수통수능력이 적고, 노후된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도로침수 및 하수역류방지

∙ 사업비 : 180백만원(공사비 170, 기타 10)

∙ 사업기간 : 2015년

∙ 주요내용 : 하수관로정비 (D700mm) L=325m, 집수정 N=18EA,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A=11.4a

∙ 기대효과 : 해당지역의 도로침수 및 하수역류

□ 관련계획

1) 부산시 하수도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사업

◦ 추진배경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분리 건설로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성 발생

◦ 추진방안 : 분류식 오·우수관거 신설 및 교체, 분류식 하수관거 관련 제반시설 설치·정비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672,480 백만원), 2단계 (589,253 백만원)

◦ 기대효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안정화로 하수처리 효율 개선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의 구분 관리로 하수도 악취 제거 기대

②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

◦ 추진배경 : 대･중･소권역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능 강화

◦ 추진방안 : 남부 및 해운대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82,590 백만원), 2단계 (18,000 백만원)

◦ 기대효과

-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 쾌적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으로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

③ 하수도사업 서비스 선진화

◦ 추진배경 : 하수도시설 확충 위주의 하수도 정책에서 시설 경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선진화 요구 예상

◦ 추진방안 :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역 모니터링

- 사업기간 : 1단계 (2015 ∼ 2019), 2단계 (2020 ∼ 2024)

- 사업비 : 1단계 (12,500 백만원), 2단계 (2,500 백만원)

◦ 기대효과

-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하수도사업 효율성 제고

- 하수도정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시대 변화에 능동적 대처

2) 남구 하수도 관련 사업 및 계획

◦ 2013년에 남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중 수동식 4개소를 자동화 전환 설치함으로써 관내 11개소 모두 자동화설치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도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지하수공 426 개공).

◦ 주민불편사항 해소 실적으로는 하수시설보수 385개소, 하수구 준설 375개소 57㎞ 의 실적을 기록함.

◦ 2016년에는 8건의 도시계획사업에 5,880백만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6,111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학교통학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예정.

◦ 2016년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대연 및 용호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 사업이 진행중.

표 Ⅳ-2-50  2016년 남구 건설 및 건축분야 주요투자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대연 · 용호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 사업	2013. 1. ∼ 2018. 1.	오수관로 L=76.66 ㎞	76,600 백만원	민자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분리 건설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비효율성 발생,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한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 증가 문제가 대두.

분류식 오·우수관거 신설 및 교체, 분류식 하수관거 관련 제반시설 설치·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안정화로 하수처리 효율 개선 및 하수도 악취 제거 기대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하수관거의 성능개선 및 확충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르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방지 효과기대.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통해 가정하수나 공장 폐수당과 같이 배출지점이 명확하고 강우시나 건기 시 배출량의 변동이 크게 없는 점오염원의 오염예방 방지 효과 기대

분류식 하수관거의 성능개선을 통해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 기술의 발달로 오염기여율    효과 기대

오염원이 넓은 지역에 퍼져있고, 강우에 따라 오염원이 다양한 부하 특성을 지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 효과 기대

◦ 하수도사업 서비스 선진화

하수도시설 확충 위주의 정책에서 시설 경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선진화 대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하수도정책 선도적 추진.

하수도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하수도대장 전산화, 차집시설 원격제어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하수도사업 효율성 제고와 선도적 추진으로 인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 대처 기대.

라. 소음․진동

□ 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사전예방적 소음진동관리 모범도시 구현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 적극시행		▪ 소음 · 진동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리기반의 선진화		▪ 소음 · 진동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 및 충보

□ 주요환경지표

구분	단위	현황 (2013)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5∼2019)	2단계(2020∼2024)
방음벽설치	개소/km	10/4.3	20/13.3	15/8.3	20/13.3
저소음포장	개소/km	2/0.7	30/20.7	17/9.7	30/20.7
정온시설	개소	4,971	10,000	7,500	10,000

□ 현황 및 문제점

1) 소음에 관련된 민원 현황

◦ 소음은 감각 공해로 주민정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정온한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라, 소음문제가 주요 환경민원 발생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소음의 종류는 압축기, 분쇄기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공장소음과 자동차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교통소음, 굴삭기 등 건설장비 소음과 이동행상의 확성기 소음이 있음.

- 교통소음은 차량증가와 도로개설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상호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민원은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민원제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중 소음 분야의 빈도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산 시역 내 통과 교통량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및 공장 가동 등에 의한 요인들을 들 수 있음.

표 Ⅳ-2-51  소음환경기준

(단위 : Leq db)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환경소음자동측정, 환경소음수동측정, 철도소음, 도로진동으로 측정되고 있음.

- 자동측정망의 경우 “가” 와 “나” 지역이 대부분으로 조사.

수동측정망의 경우 녹지, 준공업, 종합병원, 일반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조사.

철도소음측정망의 경우 경부선과 동해남부선으로 조사.

도로진동측정망의 경우 상업, 주거, 공업지역으로 조사.

표 Ⅳ-2-52  부산시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측정지점정보

도시	법적	용도구분	측정지점	측정지점주소	비고
부산광역시	“가” 지역	종합병원지역	주남혁소아과	부산광역시 서부 부민동2가
	“나” 지역	일반주거지역	구덕운동장동쪽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가” 지역	학교지역	동래우체국 앞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나” 지역	일반주거지역	하나한의원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나” 지역	준주거지역	대부자동차정비앞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표 Ⅳ-2-53  부산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측정지점 정보

도시	법적	용도구분	측정지점	측정지점주소
부산 광역시	가	녹지지역	동상앞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가	녹지지역	도서관앞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가	녹지지역	충혼탑입구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가	녹지지역	방범초소앞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가	녹지지역	시민헌장앞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다	준공업지역	하나전기앞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다	준공업지역	㈜태림오릭스옆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다	준공업지역	신한아파트앞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다	준공업지역	카이스트안경앞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다	준공업지역	남항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가	종합병원지역	건강탕앞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가	종합병원지역	고원아파트1동107호앞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가	종합병원지역	하성약국옆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가	종합병원지역	개금2동새마을금고앞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가	종합병원지역	주원초등학교옆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나	일반주거지역	묵자골감자탕앞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나	일반주거지역	하나메기탕앞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나	일반주거지역	사직주공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나	일반주거지역	사직로얄A입구건너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나	일반주거지역	종로엠스쿨앞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나	일반주거지역	14동 시영APT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나	일반주거지역	시영A5동5~6라인앞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나	일반주거지역	미진골든빌라앞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나	일반주거지역	1동 시영APT입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나	일반주거지역	13동 시영APT입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다	상업지역	메리어트호텔 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다	상업지역	파라다이스호텔 옆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다	상업지역	파라다이스호텔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다	상업지역	메리어트호텔 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다	상업지역	메리어트호텔 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나	일반주거지역	제3기장교회앞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나	일반주거지역	유한빌라앞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나	일반주거지역	대진아파트앞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나	일반주거지역	제비표페인트앞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나	일반주거지역	기아자동차앞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동부리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표 Ⅳ-2-54 부산시 철도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정보

도시	권역	용도구분	대표노선명	측정지점	측정지점 주소
부산광역시	영남	상업지역	경부선	범일동 두양빌딩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영남	주거지역	경부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영남	주거지역	동해남부선	해운대구 삼환아파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영남	주거지역	경부선	모라동 동원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표 Ⅳ-2-55 부산시 도로진동측정망 측정지점정보

도시	용도구분	측정지점	측정지역	비고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미라지오 앞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1가
	주거지역	의성쌀상회 앞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상업지역	롯데리아 좌측 10m 앞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공업지역	㈜한국주철관 앞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주거지역	박형준 의원사무실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공업지역	학장초등학교 정문 앞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자료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부산시 소음관련 민원접수건수는 4,781건으로 공장 47건, 교통 41건, 생활관련 4,693건으로  생활관련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처리내용으로는 기타 이해 설득이 4535건으로 95 %를 차지함.

- 이중 고발 건수는 2건(금액 3,000,000원)으로 조사.

- 과태료는 280건수, 과태료 금액은 243,770,000원으로 조사.

◦ 부산시 이동소음관련 점검실적으로 확성기관련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부분 (85 %)를 차지  하였으며, 그 외에도 음향기계 및 기구에 관한 단속 건수도 있었음.

표 Ⅳ-2-56 2013년 소음관련 민원현황 및 조사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민원접수건수				규제 기준 초과 건수	처 리 내 용(단위 : 건수)					고발		과태료
	계	공장	교통	생활		계	개선 명령	사용금지, 조업정지 등	공사중지, 폐쇄명령	기타 이해설득 등	건수	금액 (천원)	건수	금액 (천원)
부 산	4,781	47	41	4,693	241	4,781	241	5	-	4,535	2	3,000	280	243,770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57 이동소음원 점검실적

시군구	구분	단속건수	조치내역 (단위:건수)		부과금액 (단위:천원)
			행정지도	과태료
부 산	계	35	35
	확성기	30	30
	음향기계 및 기구	5	5
	이륜차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2-58 2013년 시 도별 방음벽 설치 실적현황

시군구	2013년까지 설치실적			2013년 설치실적
	개소	길이(km)	소요액 (백만원)	개소	길이(km)	소요액 (백만원)
부 산	225	79.625	75,879	19	4.787	16,785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2) 남구 소음 및 진동 현황

◦ 남구 소음 및 진동관련 민원 건수는 2010년에 비해 72건이 늘어난 336 건으로 확인됨.

- 구민들의 소음과 진동에 관련하여 의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소음관련 민원사항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공사장 소음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생활 소음이 2010년 19건에서 2014년 8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남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생활 소음의 정도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구민의 의식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 공사장 소음 지도 점검 실적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신고 접수건의 약 7 %인 18건의 단속실적을 기록하였고 위반내용으로는 신고 미이행과 규제기준 초과가 각각 8건과 10건으로 나타남.

-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이 18건으로 100 %를 차지함.

표 Ⅳ-2-59 남구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소음진동민원	비고
남구	2010	264	-
	2011	290	-
	2012	265	-
	2013	282	-
	2014	336	-

출처 :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 (2010~2014)

표 Ⅳ-2-60 남구 내 소음관련 민원사항 건수

(단위 : 건)

구분	년도	공사장 소음	생활 소음
남구	2010	245	19
	2011	272	18
	2012	245	20
	2013	246	36
	2014	247	89

출처 :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 (2010~2014)

표 Ⅳ-2-61 남구 내 공사장 소음 지도점검 실적현황

(단위 : 건)

년도	신고 접수건	단속 실적	위반내용			조치사항					고발
			계	신고 미 이행	규제 기준 초과	계	개선명령	소음원의 사용금지	공사 중지	과태료
2010	245	67	4	3	1	4	1	-	-	3	-
2011	272	7	7	-	7	7	6	1	-	6	-
2012	245	7	7	3	4	7	4	-	-	7	-
2013	246	6	6	2	4	6	4	-	-	6	-
2014	247	18	18	8	10	18	18	-	-	18	-

출처 : 소음·진동 관리시책 연차보고서 (2010~2014)

□ 관련계획

1) 부산시 소음 · 진동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소음 · 진동 종합관리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정부의 소음·진동관리 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종합관리계획 수립 필요

- 교통소음 지속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층간소음 등 민원의 자율적 해결방안 모색

◦ 추진방안

- 소음·진동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 대책 마련

- 예산 : 1억원(소음·진동 조사, 소음지도 활용방안, 방음벽 설치 계획 등 포함)

◦ 기대효과

- 소음·진동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 대책 마련

- 예산 : 1억원(소음·진동 조사, 소음지도 활용방안, 방음벽 설치 계획 등 포함)

② 소음 · 진동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 추진배경

- 소음·진동 해결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향후 발생할 민원 등에 대응 전략 마련

- 지속적인 주민 홍보로 소음·진동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필요

◦ 추진방안

- 사례집 발간과 홍보 : 주민 스스로 생활 소음을 저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 예산 : 1천만원(사례집 3백만원, 홍보비 7백만원)

2) 남구의 소음 · 진동 관련 사업 및 계획

◦ 주요 소음민원 발생원인 건설사업장 및 생활소음에 대하여 2015년에는 684회 지도단속을   실시 완료.

◦ 소음배출원 중 공사장 소음은 공사 시행 전에 방음벽, 방음막 설치 등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며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발생원별 관리방안 모색

차량증가, 도로의 확대, 공사 등으로 인한 허가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교통 소음을 비롯한 발생원별 소음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정온한 생활환경의 실현

방음벽 설치 및 교통 소음 · 진동 규제지역 지정 관리 및 저소음 도로 포장재설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이동소음원에 대한 단속 및 조치명령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개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의 관리

도로, 사업장, 이동소음 및 건설사업에 의한 소음 · 진동 규제를 통해 구민의 정온한 생환환경 실현이 가능

◦ 소음 · 진동 해결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남구의 소음 · 진동 해결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민원 등에 대한 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필요

사례집 발간과 홍보를 통한 주민 스스로의 생활 소음을 저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마. 유해화학물질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유해화학물질관리 선진화와 산전예방조치 제고

재난대응체계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 개선		▪ 자체방제계획 수립 지원
관리 시스템에 IT 기술 접목		▪ 유해화학물질 정보체계 구축과 공유시스템 도입

□ 유해화학물질 용어 정의

용어	정의	비고
유독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34종
관찰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0종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12종
취금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위해성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최근 우리나라 화학물질 누출사고 빈발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경각심 고조

- 2012. 09. 구미 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

- 2013. 01.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 2013. 03 청주 SK 하이닉스 감광액 누출사고 등

◦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는 복잡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

- 환경부 소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부 등이 관련.

◦ 부산시 유독물 등록업소 수는 총 527개소(2012년말 기준)

- 제조업 19, 판매업 381, 보관, 저장업 14, 운반 21, 사용 92개소

◦ 유독물 취급량 : 1,619,382톤/년

◦ 화학물질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성상, 이용목적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관리되고 있음.

◦ 현재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722종의 유독물 등은 제조 관리 시 주의가 요망되며, 유독물 유출시 대량의 인명·재산피해와 환경오염 등 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표 Ⅳ-2-62 유해화학물질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총계	유독물질	관리물질	(취급) 금지물질	(취급) 제한물질	사고대비 물질
2014	44,336	950	722	87	60	12	69
2013	44,200	908	681	86	60	12	69
2012	43,899	880	656	83	60	12	69
2011	43,580	843	634	68	60	12	69
2010	43,246	814	613	60	60	12	69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5)

◦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 사업장 현황 중 부산은 555개소로, 전국 8,222개소의 약 6.7 %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시 유해화학물질 등록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5개소 중 제조업 3.4 %, 판매업 72 %, 보관·저장업 2 %, 운반업 5 %, 사용업 17.3 %로 조사.

- 남구 유해화학물질 등록 사업장은 판매 11개소, 운반 12개소, 사용 2개소 등 25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해 연간 1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독물 방제장비 비치, 관리상태 점검, 비상연락망 편성 및 사고대비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표 Ⅳ-2-6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위 : 개소)

지역	2014
	사용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제조업	계
총계	2,412	372	160	4,620	658	8,222
서울	10	8	-	1,197	2	1,217
부산	96	28	11	401	19	555
대구	184	11	-	192	25	412
인천	175	22	16	292	75	580
광주	31	2	1	39	6	79
대전	30	3	-	86	7	126
울산	190	56	22	196	64	528
세종	16	-	1	12	6	35
경기	639	44	60	1,277	195	2,215
강원	15	3	-	40	-	58
충북	178	10	5	135	33	361
충남	177	21	6	122	49	375
전북	134	34	6	136	37	347
전남	120	86	14	129	40	389
경북	238	18	1	165	67	489
경남	177	26	17	192	33	445
제주	2	-	-	9	-	11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5)

표 Ⅳ-2-6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조치

(단위 : 개소, 건)

연별	배출 업소	단속 업소	위반 업소	행정처분내역								병과 고발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금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 타
2010	138	130	6	-	4	1	-	-	1	-	-	1
2011	124	78	4	3	1	-	-	-	-	-	-	-
2012	50	55	3	-	3	-	-	-	-	-	-	-
2013	130	69	4	-	4	-	-	-	-	-	-	-
2014	129	72	3	-	2	-	-	-	1	-	-	1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

□ 관련계획

1) 부산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자체방제계획 수립 지원

◦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마다 규모, 취급물질, 주변현황 등 상이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허다함.

- 국립환경과학원 자체방재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 추진방안

- 자체방재계획 작성 컨설팅비 지원 : 문서작성 지원 및 방재계획 승인 지원 등

- 예산 : 300천원/1건당

◦ 기대효과

-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 강화

- 자체 방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② 유해화학물질 정보체계 구축과 공유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유해화학물질 배출원,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 등과 규제사항 등을 가능한 공개하여 지역  사회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추진방안

- 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 정보체계 DB 구축, 운영시스템 개발비 지원.

- 예산 : 1억원

◦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IT 기술 접목을 통한 관리의 선진화 실현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

2) 남구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 및 계획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판매, 운반, 사용)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

그림 Ⅳ-2-12 남구 유독물 사고시 비상연락체계 (남구구정백서, 2016)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남구 자체방제계획 수립 지원

사업장마다 규모, 취급물질, 주변현황 등 상이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허다함.

자체방재계획 작성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 강화와 자체방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효과 기대.

방음벽 설치 및 교통 소음 · 진동 규제지역 지정 관리 및 저소음 도로 포장재설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이동소음원에 대한 단속 및 조치명령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개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사업장의 관리.

도로, 사업장, 이동소음 및 건설사업에 의한 소음 · 진동 규제를 통해 구민의 정온한 생환환경 실현이 가능.

◦ 유해물질 관련 사고예방 대책 관리

유독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사 배치하도록 지도와 감시를 강화, 유독물의 부당행위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 될 경우 누출사고 등을 대비하여 신고처 전화번호 표시 요망.

인근 병원, 보건소, 소방서 등과 유기적이니 구호 및 교류 활동.

관련부서, 소방서, 행정자치부, 유독물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추후 누출된 유독물질의 확산 방지 및 제거 효과 기대.

바. 실내공기질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사전관리강화와 친환경적인 사후관리실현

발생원 자체 사전관리강화		▪ 주민요구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배출된 오염물질의 선진화된 완화기법 도입		▪ 실내공기질 저감 기술 실증 Test-Bed 구축 사업

□ 주요 환경 지표

구분	단위	현황 (2013)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5∼2019)	2단계(2020∼2024)
실내 공기질 측정망 확대	개소	11	20	16	20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실내의 건축자재, 생활용품, 오염된 실내 공기의 유입, 인간의 실내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 함

◦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과 오염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에 따른 관리가 필요

◦ 현재 부산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전면 개정 및 시행되어 2012년 지하역사 85개소, 지하상가 9개소를 포함, 의료기관 232개소, 찜질방 75개소 등 21개 시설군 1,085개소를 관리하고 있음

◦ 석면에 대한 관심과 질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산시에서는 2009년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중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기존의「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을 2004년 5월 30일자로 시행

이 법에 의거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환기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실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 하는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사용금지토록 규정

◦ 2014년 부산시 남구에서 신축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대연 롯대캐슬(부산시 남구 대연동 158)의 실내 공기질을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을 통하여 측정함

측정결과 105동 2003호와 106동 1001호에서 권고기준초과라는 측정 결과 값이 나왔고 이 두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권고기준에 대해 이상이 보이지 않았음

개선권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처분 내역이 나왔으며, 과태료 등 추가 행정처분은 나오지 않았음

표 Ⅳ-2-65  2014 부산시 남구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지점

도시	공동 주택명	총 층수	동 (동)	호수 (호)	측정 분석값(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부산 광역시 -남구	대연 롯데캐슬	21	101	301	11.3	1.3	56.1	29.5	58.2	20
	대연 롯데캐슬	22	102	1201	18.5	1.3	123.9	75.5	110.9	43.4
	대연 롯데캐슬	22	103	2002	21	1.4	226.2	229	225.2	78.5
	대연 롯데캐슬	21	104	1003	30.3	1.9	663	349.9	408.5	163.8
	대연 롯데캐슬	21	105	2003	15.8	1.8	148.3	992.9	618.9	86.7
	대연 롯데캐슬	22	106	1001	15.7	1.9	189.7	1587.1	1041.6	39.4
	대연 롯데캐슬	20	107	301	26.4	1.1	163.2	99	163.2	81.7

◦ 2014년 부산시 남구에서 총 31개소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음

시설 명으로는 지하철 문현역, 위대항병원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으며, 시설구분으로도 지하역사, 도서관, 목욕장 등 아주 다양했음

측정기관은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재측정은 실시하지 않았음

측정항목으로는 유지기준으로는 PM10, CO2, HCHO, 총부유세균, CO을 권고기준으로는 NO2, Rn, VOC, 석면, 오존을 측정함

측정분석방법으로는 중량법, 비분산적외선법, HPLC법, 충돌법, GC/NS등을 사용함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유지기준위반, 교육미이수, 개선명령 미이행, 오염물질 건축자재 사용에 해당되는 이용시설은 없었으며, 측정항목의 권고기준 초과 지점도 없었음

표 Ⅳ-2-66  2014 부산시 남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점

도시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부산 광역시 -남구	지하철 문현역	지하역사	문현동 517 (전포대로 지하17)
	지하철 문현역	지하역사	문현동 517 (전포대로 지하17)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도서관	대연동 317-56 (수영로267번길 61)
	부산광역시 남구도서관	도서관	대연동 317-56 (수영로267번길 61)
	㈜센츄리스포녹스	목욕장	대연동 55-1 (수영로 312, 21C센츄리빌딩 지하2층)
	㈜센츄리스포녹스	목욕장	대연동 55-1 (수영로 312, 21C센츄리빌딩 지하2층)
	국도예술관	영화상영관	대연동 965-2 (유엔평화로76번길 26)
	국도예술관	영화상영관	대연동 965-2 (유엔평화로76번길 26)
	THE 락 PC CAFÉ	PC영업시설	대연동 72-6 (수영로 300, VISION PLAZA 3층)
	THE 락 PC CAFÉ	PC영업시설	대연동 72-6 (수영로 300, VISION PLAZA 3층)
	아이러브컬러PC존	PC영업시설	문현동 359-1 (수영로 33, 3층)
	아이러브컬러PC존	PC영업시설	문현동 359-1 (수영로 33, 3층)
	힐탑 탑플레이스	실내주차장	용호동 957-1 (분포로 115)
	힐탑 탑플레이스	실내주차장	용호동 957-1 (분포로 115)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731-1 (유엔평화로125번길 11-10)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731-1 (유엔평화로125번길 11-10)
	위대항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1741-26 (수영로 241)
	위대항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1741-26 (수영로 241)
	윌리스요양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1763-1 (수영로 185-7)
	윌리스요양병원	의료기관	대연동 1763-1 (수영로 185-7)
	글로벌어린이집	어린이집	용호동 179-4 (용호로 34)
	글로벌어린이집	어린이집	용호동 179-4 (용호로 34)
	한솔어린이집	어린이집	감만동 202-12 (양지골로 149)
	한솔어린이집	어린이집	감만동 202-12 (양지골로 149)
	양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감만동 29-9 (석포로64번길 63)
	양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감만동 29-9 (석포로64번길 63)
	으뜸어린이집	어린이집	대연동 911-4 (유엔로201번길 78)
	으뜸어린이집	어린이집	대연동 911-4 (유엔로201번길 78)
	마미캠프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대연동 74-2 (수영로 294, 303호, 동일스위트)
	마미캠프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대연동 74-2 (수영로 294, 303호, 동일스위트)

2)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표 Ⅳ-2-67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구분	유지기준 (5개항목)	권고기준 (5개항목)
측정항목	PM10, CO2, HCHO, CO, 총부유세균	NO2, Rn, VOC, 석면, 오존
측정주기	매년 1회 측정	2년에 1회 측정

표 Ⅳ-2-6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 관련)

[별표2] <개정 2011.12.19.>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표 Ⅳ-2-69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 관련)

[별표2] <개정 2011.12.19.>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m3)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비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표 Ⅳ-2-70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 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08.10.10.>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표 Ⅳ-2-71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2008.10.10.>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2010년 까지	2011년 부터
접착제	0.5	0.12	2.0	0.080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일반자재			4.0
비고 :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단위는 ㎎/㎡·h를 적용한다. 다만, 실란트에 대한 오염물질별 단위는 ㎎/m·h를 적용한다. 2.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3.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관련계획

1) 부산시 실내공기질 관련 여건 및 전망

◦ 여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인 PM-10, HCHO 등 5개 항목을 연 1회, 그리고 권고기준인 VOC, 석면 등 5개 항목을 2년 1회 측정·준수토록 하고, 공기정화설비와 일정 구조·기준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도록 추진

부산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 전망

실내 공기질 관리 중요성은 점차 증가 예상

아토피 환자 증가와 연관

주민요구 맞춤형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상시 거주 및 일시 방문지에 대한 정책 구분 미흡

석면관리 중요성 증가

노출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 예상되므로 적극적 관리 필요

2) 남구 실내공기질 관련 계획

◦ 동주민 센터 석면재 교체 공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관공서, 주유소 및 상가건물 등의 화장실 126개소를 개방 시에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설치, 수시 청소 등 관리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겅대상 지정 합동안전점검 (1, 5, 9 월 실시 중)

사. 빛 공해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빛공해 방지종합 계획 2014 ∼ 2018 참고)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및 합리화		▪ 관리대상 조명기구 구체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 빛방사 허용기준 합리화 ▪ 빛공해 영향평가 정착
교육 및 홍보 강화		▪ 빛공해 방지 의식 강화 및 홍보 ▪ 빛공해 방지문화 정착 ▪ 빛공해 관련 인력 양성 ▪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 실시
빛공해 관리기술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빛공해 관리기술 성장동력화 ▪ 국제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강화 ▪ 친환경 조명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방향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16개 구군별 빛공해 민원

각 구 및 군별로 지역의 특성상 민원 내용이 다른데, 남구와 수영구의 경우 주거지 침입광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고 강서구의 경우 농작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았음

그 외 지역에서는 광고조명 등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

표 Ⅳ-2-72 부산시 16개 구군별 빛공해 관련 민원 빈도

구분	2013	2014	2015
중구	0	0	1
서구	0	2	2
동구	5	2	3
영도구	2	2	0
부산진구	9	4	5
동래구	1	6	2
남구	28	41	27
북구	6	8	4
해운대구	2	22	21
사하구	7	2	2
금정구	1	2	0
강서구	8	20	21
연제구	0	1	11
수영구	14	20	38
사상구	0	5	2
기장군	1	10	3
합계	84	147	142

자료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문 (2016)

◦ 야간에 인공조명으로 인한 주택가 내의 침입광, 누출광 또는 눈부심이나 하늘로 방사되는 누출광인 스카이글로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이미 제기되어 그 대안 및 정책들이 제시됨

◦ 2015년 완료된 “부산광역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전역에 걸쳐 총 167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빛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빛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녹지지역 57개소, 주거지역 64개소, 상업지역 40개소 공업지역 12개소의 표준지 선정

조명유형별로 공간조명의 경우 보안등에 의한 주거지 창면 994개 공원 등 7,428개 광고조명 2,854개,, 장식조명 147개를 각각 측정

공간조명가로등의 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빛공해 원인은 주택과 주택사이 간격, 골목의 폭이 좁은 지역에 높은 전력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2 ~ 3층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침입광의 문제가 다수 발생

가로등이 주거지와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주거지 창면으로 침입광이 발생

공간조명보안등의 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골목의 폭이 좁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침입광 문제가 다수 발생(주거지의 창면 위치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창면으로 보안등 빛이 직접 침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밝기 또는 광량의 등기구나 전반확산형 등기구를 사용하여 등기구 주변 누광이 많이 발생

◦ 부산시의 빛 환경에 있어 장식조명이 민간 건축물 등에도 활성화될 경우에 공해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려

◦ 향후 부산시의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위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림 Ⅳ-2-13 부산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개소 비율 자치구군별 지도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문, 2016)

◦ 남구의 공간조명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동골로, 양지골로, 용호동, 동제당로, 유엔평화로 등에서 침입광에 의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보안등의 경우 도시형성 특징상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조명이 주거지 창문면과 인접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광량과 높은 폴대에 설치되어 있어 1층뿐만 아니라 2, 3층의 주거지 창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공원등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 주거지에 침입광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원의 KS 권장조도 기준인 6 lx – 10 lx – 15 lx를 기준으로 표준인 10lx를 기준으로 최대 15배 이상 기준치 초과의 값을 보이는 곳도 있었음

근래 교체한 LED 등의 경우 광원의 특성상 등기구 인근에 빛이 집중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른 빛 분포를 위해 등기구 광원을 선정할 때 참고 해야함

표 Ⅳ-2-73 남구 공간조명 현황조사 결과

등기구유형	지역	광원종류	피해유형	허용기준 (연직면조도)	최대조도	이미지
가로등	남구 고동골로	나트륨	침입광	10 lx	36 lx
보안등	남구 양지골로	나트륨	침입광	10 lx	67 lx
보안등	남구 용호동	나트륨/메탈	침입광	10 lx	151 lx
보안등	남구 동제당로	나트륨	침입광	10 lx	65 lx
보안등	남구 유엔평화로	나트륨	침입광	10 lx	17 lx

자료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문 (2016)

2) 빛공해 관련계획 검토

◦ 국내에서는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4단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지자체 및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시 등) 기초 지자체(해운대구, 신안군) 빛공해 관련 조례를 운영 중

표 Ⅳ-2-74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 빛공해 조례

지자체	조례명	시행 년 · 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2012. 1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2013. 5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2014. 9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2014.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2014. 4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2014. 5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2013. 8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2013. 9
부산 해운대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조례	2011. 5
전남 신안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	2011. 4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빛공해는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해당되는 조명의 형태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생되어 있어 지속적인 개정이 예상

빛공해 방지법은 도시 미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 및 인체의 건강, 생태계 보호 등 환경 친화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제정 및 2013년 2월에 시행

부산시의 경우 빛공해 방지조례를 2013년 5월에 시행

표 Ⅳ-2-75 빛공해의 종류

빛공해의 종류	상세 설명	이미지
침입광	조명의 결과가 의도치 않은 영역까지 침투하여 입히는 현상 (내분비계 장애, 불면증 등 유발)
눈부심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
산란광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중의 수증기, 먼지등에 의해 굴절 및 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
군집된 빛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

자료 : 환경부 빛공해 없는 좋은빛 만들기 中

②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동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둠

◦ 조명기구의 범위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 2조(조명기구의 범위)의 항목에 추가하여, 부산시의 경우 옥외 체육공간,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이 추가

◦ 추가된 조명기구에 대해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있는 측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제정 2013. 5. 22 조례 제4874호]

[개정 2014. 7. 30 조례 제 5053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1. 1 조례 제 507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 제2조 제 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옥외 체육공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③ 부산시 야간 경관 계획

◦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제 15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이에따른 새로운 부산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 2004년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관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부산시 야간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선도 사업과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추진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 구역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단기 2020년, 장기 2025년)

◦ 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을 함에 있어 권역별 및 지역별 빛의 계획을 세우고 야간경관 선도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권역별 빛의 경우 중부, 동부, 서부, 남부해안권, 북부, 강서, 기장 권역에 7개 권으로 구성

향후 5년간 진행될 부산시 야간경관 사업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도별 우선순위대로 제안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제시

그림 Ⅳ-2-14 부산광역시 7개 경관권역별 빛의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공고문, 2016)

□ 관련계획

1) 기존 빛환경 관련 분야의 한계에 대한 여건분석

◦ 기존 빛환경 관련 분야의 한계

부산시에 적합한 관리법규 및 기준적용 미흡

부산시는 도시 형성 특성상 밀집된 산지형 주택군락의 원도심형태

이 경우 주택과 주택사이 간격, 골목의 폭이 좁아 가로등과 보안등이 주거지 내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어 빛공해에 대한 관리기준이 먼저 필요

◦ 낮은 빛공해에 대한 이해도

빛공해가 인체 건강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아직 빛공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고, 야간의 빛에 피해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

빛공해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방안이 필요

◦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미흡

기존 설치된 조명으로 인한 수면방해, 생활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자치구의 담당부서가 달라 체계적인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관련 빛공해 매뉴얼이나 측정 장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발생

자치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응 및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

2) 빛공해에 대한 여건 변화

◦ 제도적 변화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규제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 빛환경 특성을 고려한 빛공해방지계획이 필요

◦ 관리의 변화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와 기존 설치된 조명과 신규로 설치되는 조명에 대한 빛공해 방지계획과 민원대응방안 마련이 요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용도별,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야간경관 지역별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