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연자원

가. 에너지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그린 에너지 산업도시 부산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8 % 달성		▪ 동부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LED 해양조명기술 개발을 위한 EMC 인프라 구축
원전 해체 인프라 조성		▪ 원전해체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		▪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 주요 환경지표

구분	단위	현황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5∼2019)	2단계(2020∼2024)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1.2	8	4.2	8
스마트그리드 기기보급	가구수	0	40,000	10,000	30,000
원전해체 기술개발건수	개수	0	15	5	10

□ 현황 및 문제점

1) 부산시 에너지 현황

◦ 2013년 지역에너지 통계(2012년말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전력생산량은 509,574 Gwh 이고 소비는 466,593 Gwh 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시는 35,685 Gwh 생산에 20,665 Gwh를 소비하는 도시로 나타남.

- 국내 주요 특/광역시 중 소비대비 생산이 많은 도시는 원자력과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하면 모두가 전력수입도시임을 알 수 있음.

그림 Ⅳ-3-1 주요 특‧광역시 전력생산과 소비(Gwh),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고리), 전남(영광), 경북(울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총 150,327 Gwh이며, 부산이 37,174 Gwh 로 국내 원전 생산량의 25%를 담당.

그림 Ⅳ-3-2 시‧도별 원자력 발전량(Gwh),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전력소비의 경우 부산은 전체 소비량이 20,665 Gwh이며 가정용이 4,443 Gwh(21.5%), 서비스업이 7,337 Gwh(35.5 %), 제조업이 7,487 Gwh(36.2 %)를 차지함.

그림 Ⅳ-3-3 부산시의 부문별 전력소비,

자료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 부산시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전국 최종 에너지 소비현황중 약 1.3 %를 차지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평균 6,294,000 ton의 에너지 소비

- 부산시 에너지원별 소비 중 석유제품 (44.2 %), 전력 (30 %), 천연 및 도시가스 (22.7 %)과대부분을 차지함

부산시 에너지 부문별 소비 중 수송 (36.4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Ⅳ-3-1 최종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1,000 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전국	195,587	205,863	208,120	210,247	213,870	206,737
서울	15,717	15,496	15,568	15,398	15,077	15,451
부산	6,683	6,479	6,470	6,146	5,690	6,294
대구	4,569	4,545	4,434	4,349	4,322	4,444
인천	10,630	10,187	10,697	10,251	11,175	10,588
광주	2,386	2,347	2,403	2,507	2,518	2,432
대전	2,568	2,546	2,513	2,655	2,588	2,574
울산	20,744	24,409	25,529	25,832	25,308	24,364
경기	24,043	25,886	26,148	26,296	25,657	25,60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

표 Ⅳ-3-2  최종 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단위 : 1,000 톤)

구분	합계	석탄	석유제품	천연 및 도시가스	전력	에너지	신재생
2014	213,870	35,412	102,957	23,395	41,073	1,567	9,466
서울	15,077	110	6,258	4,180	3,872	445	212
부산	5,690	61	2,517	1,292	1,718	0	1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

표 Ⅳ-3-3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 현황

(단위 : 1,000 톤)

구분	합계	산업	수송	가정·산업	공공·기타
2014	213,870	136,086	37,628	35,476	4,679
서울	15,077	1,689	4,406	8,107	875
부산	5,690	1,490	2,072	1,952	17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

1) 남구 에너지 현황

◦ 남구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소비현황은 2010에 비해 약 4 % 증가한 601,040 MWh를 나타내고 있음.

- 석유제품의 소비 현황이 5년 동안 약 25 %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력의 소비현황이 5년동안 약 7 %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Ⅳ-3-4 남구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단위 : 1,000 toe, MWh)

구분	합계	석탄	석유제품	천연 및 도시가스	전력	에너지	신재생
2010	579,284.6	4.594	2.312	204,715.3	374,562.4	-	-
2011	536,767	4.318	2.971	184,332.6	352,427.1	-	-
2012	580,559.8	4.741	2.638	192,415.2	388,137.2	-	-
2013	642,977	4.772	2.873	229,596	413,373.4	-	-
2014	601,040	4.611	1.739	198,479.3	402,554.5	-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년도별 에너지사용량 통계

◦ 남구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산업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공·기타, 수송, 산업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Ⅳ-3-5 남구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 현황

(단위 : 1,000 toe, MWh)

구분	합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2010	579,284.6	69,514	46,342.8	312,813.7	150,614.1
2011	536,767	64,412	42,941.4	289,854.2	139,559.4
2012	580,559.8	69,667.2	46,444.8	313,502.3	150,945.5
2013	642,977	77,157.2	51,438.2	347,207.6	167,174
2014	601,040	72,124.8	48,083.2	324,561.6	156,270.4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년도별 에너지사용량 통계

◦ 남구의 에너지 사용 불편에 따른 주민의 건수는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많게는 3건, 작게는 1건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표 Ⅳ-3-6 남구 에너지 사용 불편에 따른 주민의 민원 접수 건수

(단위 : 건)

구분	년도	접수건	비고
남구	2010	2	-
	2011	-	-
	2012	3	-
	2013	1	-
	2014	-	-

출처 : 남구구정백서 (2016)

◦ 2014년 부산시 구별 수요가구수를 살펴봤을 때 남구는 85.16 %를 차지하였고, 이중 대연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Ⅳ-3-7 남구 행정동별 도시가스 보급 현황

(단위 : 개, %)

구분		수요가구	전체 세대수	보급률
남구	대연동	39,467	38,902	101.45
	용호동	30,126	32,939	91.46
	용당동	3,138	3,565	88.02
	감만동	5,732	10,128	56.60
	우암동	4,109	7,740	53.09
	문현동	14,860	21,138	70.30
	합계	97,432	114,412	85.16

□ 관련계획

1) 부산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동부산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추진배경

- 동부산권은 고리 원자력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력에너지 생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원전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에너지원, 전력수송망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원전 발전 온배수 해역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의 적지로 판단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지역 내 관련 협회와 조합에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중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추진방안

- 1단계 (2015 ∼ 2019) : 신재생발전단지 조성, 탄소제로거리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사업비 20,000백만원)

2단계 (2020 ∼ 2024) :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사물인터넷 도입 (사업비 5,000백만원)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 40MW(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 수소연료전지 유람선 및 수소스테이션

- 제로에너지 체험 생태공원 및 홍보관, 탄소제로거리 조성 및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 일부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사물인터넷 도입

② LED 해양 조명 기술 개발 도약을 위한 EMC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위한 조명에서도 전자파 적합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함.

- 부산은 국내 선박, 조선 및 해양플랜트 국내 제1 거점으로 전자파 인프라는 필수적임.

◦ 추진방안

- 1단계 (2015 ∼ 2019) : EMC 타당성 연구 및 시설 설치 (사업비 40,000백만원)

◦ 기대효과

- 전자파 규격 인증 지원

- 신제품 개발 지원

- 시스템 차원의 전자파 분석 및 검증 기술 지원

- 전자파 관련 재료, 부품의 표준 측정 방법 개발 및 검증 지원

2) 남구 에너지 관련 사업 및 계획

① 기전시설 관리

◦ 남구에서는 도로 조명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역할을 단순히 어둠을 밝히고 야간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상업 활동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장기적인 조명계획을 세워 에너지 절약형 및 실용적인 도로조명 시설로 멋과 낭만, 정취가 흐르는 아름다운 야간조명 환경조성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표 Ⅳ-3-8  도로조명시설 현황

(단위 : 등)

구분	가로등	육고등	문현지하도	대남지하도	문화공원 지하도	LG메트로 지하도
2011	4,786	75	116	228	332	125
2012	4,803	75	116	228	332	125
2013	4,851	75	116	228	332	125
2014	4,872	71	101	228	332	125
2015	4,758	71	84	228	200	125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①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여건 조성이 있음

◦ 에너지 절약기기 설치 사업

- 구분 : 10교 (초1, 중2, 고6, 특수1)

- 사업비 : 2,071,474천원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가정의 에너지 및 절약 홍보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계도, 에너지 효율이 큰 친환경적 제품 이용 유도 등

TV, 라디오, 신문 외에도 인터넷 및 SNS를 통한 홍보 추진

환경친화기업의 제품 소비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과 지속적이니 계몽광고 추진

구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에 실천 기대

◦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 단지 구축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수립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과 기존 에너지를 연계하여 전력생산과 생산된 전력의 재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사업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을 따라가고자 함

이에 해당하는 국비확보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수립

주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남구 자체 내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에 긍정적 역할 기대

나. 폐기물

□ 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폐기물 발생량 저감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도시구조 정착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형태 ▪ 발생량 저감을 위한 생산 유통 구조의 개선 ▪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의 보완 유도
폐기물 자원화의 극대화 및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재활용품 수거체계 강화 및 수거품목 확대 추진 ▪ 지역단위의 폐기물 재활용거점 조성 및 산업화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 적극 확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의 통합관리체계 개선		▪ 처리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감량화 유도 및 재활용 등 사전예방 정책 강화 ▪ 자치구․군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정책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기반 구축 ▪ 녹색소비의 생활화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및 자연순환형 사회 형성

□ 주요 환경지표

구분	단위	현황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20)	2단계(2021∼2025)
폐기물 재활용율	%	80.0	90	85	90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원단위	kg/인/일	0.79	0.75	0.8	0.75
재활용	%	88.68	90	90	90
소각	%	1.36	1.2	1.3	1.2
매립	%	9.96	9이하	10	9이하

자료 : 남구통계연보 (2015), 부산시 통계연보(2015)

□ 현황 및 문제점

1) 발생과 수거·운반

가) 수거·운반의 체계 및 방식

(1) 생활계폐기물

◦ 생활계폐기물의 수거는 “문전수거”, “준문전수거”, “타종수거”의 3가지 수거방식이 사용되나 부산광역시는 현재 주로 “문전수거”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문전수거” 방식은 각 가정 및 점포에서 대문(점포) 앞에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두면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임.

표 Ⅳ-3-9  폐기물 수거방식별 특성 비교

구분	수거장비	장·단점
문전수거	차량을 이용한 청소원 수거	· 차량운행이 가능한 가로망이 확보되어야 함 · 주민에 대한 수거서비스 양호 · 맞벌이 가정에 편리 · 수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과다
준문전수거	〃	· 미분리 상태의 쓰레기 무단배출 가능성

◦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체계 및 수거방법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품, 연탄재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일반주택단지의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면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옥외에 자체적으로 설치된 쓰레기용 수거용기인 컨테이너 박스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시로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함. 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대체로 저녁 8시 이후에 배출토록 하여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음.

(2) 음식물류폐기물

◦ 단독주택, 일반 음식점 :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시간에 문전에 배출 →위탁업체에서 수거·운반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최종처리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전용용기수거함에 배출 → 위탁업체에서 수거·운반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최종처리

◦ 감량의무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 동 감량의무 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별표5의 제2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감량의무 사업장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객실면적이 600m2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분리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하수병합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배출시 이물질의 혼입을 막아야 하고, 견과류의 껍질, 큰 뼈(생선, 소, 돼지) 등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여야 함.

나) 폐기물의 발생 특성

(1) 총 폐기물 발생량

◦ 남구는 2002년 9월 1일부터 문전수거제 실시, 2005년 3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전환, 2013년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시행, 2013년 7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전면 시행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를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의 민간위탁 처리로 주민들의 배출 편의 제공 및 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

표 Ⅳ-3-10  남구 쓰레기 처리 형태 및 처리장

(단위 : 톤)

구분	총처리량	소각	매립(공공용)	음식물	재활용	기타 (대형폐기물등)
연간	45,481	20,427	760	14,782	7,380	2,132
1일 발생량	124.1	55.96	2.08	40	20.22	5.84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소득증대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여 왔으나, 생활쓰레기의 제도적인 분리배출  시책과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운동을 추진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간대행 수거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시행,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재활용 홍보교실 및 자원화시설 체험단 환경투어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켜 전년 대비 쓰레기 1일 배출량을 0.81톤 감소하는 효과를 거둠.

표 Ⅳ-3-11 수거처별 쓰레기 연간 수거량

(단위 : 톤)

구분		합계	구직영 등	선도산업	우성물산	경인산업 태양산업
계		46,770	5,936	22,318	17,572	944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	19,132	-	10,252	8,880	-
	공공용쓰레기	2,881	2,881	-	-	-
	소계	22,013	2,881	10,252	8,880	-
음식물 쓰레기		15,329	-	9,104	6,225	-
재활용품		7,782	2,940	2,643	2,199	-
연탄재		587	-	319	268	-
폐목재		115	115	-	-	-
대형폐기물		644	-	-	-	944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표 Ⅳ-3-12  전년 대비 쓰레기 1일 배출 및 수거 처리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인구수 (세대수)	배출량 (계)	소각	매립 (공공용)	음식물	재활용	기타 (대형폐기물 등)
2013년	291,770 (116,945)	123.59	51.14	8.14	41.32	21.77	1.22
2014년	286,989 (114,412)	126.8	52.41	7.89	42	21.32	3.18
증감량	△4,781 (△533)	3.21	1.27	△0.25	△0.68	△0.45	1.36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현재 남구에서 쓰레기의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구민생활의 편익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 중.

표 Ⅳ-3-13 인력/장비 현황

구분	인력 (명)						장비 (대)
	청소 인부					운전원	청소차			지도차
	계	상차	가로	선별	기타		계	대형	중형
계	190	25	57	4	104	23	74	36	38	3
직영	79	5	60	4	10	4	8	5	3	3
위탁	113	19	-	-	94	19	67	31	36	-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 차량은 총 10대로 간선로변 모래 및 미세먼지 물청소차량 2대, 재활용품 운반 수거 1대, 가로청소 및 공공쓰레기 처리운반 4대, 기동차량, 환경순찰 및 무단투기단속용 차량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9대, 나머지 56대는 쓰레기 수집 · 운반에 사용하고 있음.

표 Ⅳ-3-14 쓰레기 민간위탁 지역 현황

업체명	소재지	위탁지역
계		17개동
㈜선도산업	동명로 93 (용호동)	대연3, 용호동 (LG메트로1단지제외), 용당·감만·우암동
㈜우성물산	신선로 499 (대연동	대연동(대연3 제외), 용호동LG메트로1단지, 문현동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처음에는 일반주택 지역만을 위탁처리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일부를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하였으며, 2008년부터 남구 전역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행 중.

◦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표 Ⅳ-3-15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구분	기업명	처리대상 폐기물	주요장비
수집 · 운반업	㈜우성물산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차량 34대
“	㈜선도산업	생활폐기물	“ 33대
“	(자)보수산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7대
“	채움산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8대
“	경인산업	대형폐기물	“ 6대
“	태양산업	대형폐기물	“ 3대
“	황령기업	건설폐기물	“ 4대
“	현대덤프	건설폐기물	“ 7대
“	㈜청룡산업	건설폐기물	“ 4대
“	거창기업	건설폐기물	“ 5대
“	㈜동양통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4대
“	원일상사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2대
“	세방(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 2대 선박 9척
중간재활용업	황령기업	폐목재	파쇄기계 1대
최종재활용업	감만타이어	폐타이어	차량 1대 절단기식 1대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5)

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 1995년 1월부터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한 제도로서, 시행결과 매립․소각되는 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하였음.

◦ 또한 그동안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었던 쓰레기 중 재활용 종류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1) 추진성과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7개동에 각 통별 1~2개소의 봉투판매소를 지정, 총 539개소에서 판매하여 주민들이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별로 새마을금고․농협 등 14개소를 중간 배부처로 지정, 판매 위탁하여 봉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10월부터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하고 물건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캠페인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재사용봉투 사용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절약에 크게 기여함.

표 Ⅳ-3-16 종량제봉투 규격별 판매단가 .

(단위 : 원)

규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금액	220	430	850	1,280	2,070	3,080	4,090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표 Ⅳ-3-17 종량제봉투 종류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현황

(단위 : 매, 천원)

규격	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판매금액 (구수입금)
일반용	2,843,400	613,100	1,242,900	558,450	165,250	170,950	92,750	0	1,798,577
재사용	980,550	0	233,300	747,250	0	0	0	0	662,914
사업장용	81,000	0	0	0	12,000	9,000	0	60,000	41,097
계	3,904,950	613,100	1,476,200	1,305,700	177,250	179,950	92,750	60,000	2,502,588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일부 취약지역의 상습적인 무단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구에서는 감시카메라 73대를 설치하고 상설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감시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

◦ 또한 명절과 행락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백운포, 이기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천주교묘지, 황령산 등에도 집중단속을 실시 중.

표 Ⅳ-3-18 2015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금액 : 건, 천원)

구분	계	무단투기	무단소각	운반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건수	188	185	-	3
과태료 부과	29,400	27,900	-	1,500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 및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 추진, 생활쓰레기의   근원적 발생 억제 추진 등 각종 시책을 펼쳐 온 결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  으로 2015년도에 1일 평균 20.2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실적을 기록함

◦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착을 위하여 위반율이 높은 업종 및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품목을 보다 더 확대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

(1)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체계 강화

◦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매주 월․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비닐봉투 등을, 수요일은 캔․고철, 유리병, 의류, 스티로폼, 소형폐가전제품 등을 수집하여 가정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있음.

◦ 2011년 11월부터 소형폐가전제품을, 2013년 7월부터 대형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를 시행하면서 폐가전제품 재활용체계를 확립하여 2014년부터는 폐가전제품의 수거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폐휴대폰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폐휴대폰의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 제작,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비경제성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경진대회,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음.

표 Ⅳ-3-19 연도별 재활용품 수집 실태 (단위 : 톤/백만원)

연도별	계	폐지류	합성수지류	고철류	병류	기타
2011	7,216 327	1,809 207	3,409 118	3 1	1,968 0	27 1
2012	7,617 275	2,037 149	3,569 124	2 1	1,975 0	34 1
2013	7,948 265	2,012 124	3,801 136	28 3	2,054 3	52 0
2014	7,782 254	2,069 99	3,440 135	108 17	1,882 3	283 0
2015	7,380 254	2,020 125	3,195 111	153 14	1,555 3	457 1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퇴비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 등으로 자원화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와 시기를 맞추어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

◦ 또한 단독주택보다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3년부터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여 약 20%의 감량효과를 거두며 2015년 현재 구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수거를 정착화 함.

표 Ⅳ-3-20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현황

(단위 : 톤/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생량	17,802	16,646	16,085	15,377	15,085
처리비용	1,159	1,082	1,076	1,104	1,325

자료 : 남구구정백서 (2016)

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 남구에서는 재활용품의 선별·압축·보관 및 공공쓰레기 집하, 청소차량 차고지, 유사시 다량 발생쓰레기 야적 등을 위해서 ‘02년 10월 1일 남구 용호동 895-3번지 외 2필지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건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지 7,662㎡, 건물 5개 동 1,087.5㎡ 규모에 다목적 압축기 1대, 비닐 압축기 1대, 지게차 2대, 계량대 1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참여자 등 1일 평균 1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3) 관련계획

1) 국가와 부산시 폐기물 관련 계획

◦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

-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 필요.

- 환경모니터링 시스템･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으로 친환경 특화단지를 운영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 특화단지로 관리·운영.

◦ 자원순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운영관리를 계기로 그동안 부산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된 폐기물 관리,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부산지역이 한국 자원순환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육성방안 연구 필요.

- 부산지역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가능성, 타당성, 중점 육성 아이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 및 연구.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전환 강화

-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함께,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요 배출원이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종량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분리배출 점검 및  광역처리시설 반입단속을 강화.

◦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

- 배출량 감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새로 도입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확대 추진 필요.

- 수수료를 세대별로 부담하는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도입

- 배출량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방안을 검토‧설계하고 추진 필요.

-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도입에 따른 시행방안, 사업비, 시행효과 등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설

- 음식물쓰레기는 발생원에서 배출되면 신속하게 수거하고 안전･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지만,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연간을 통하여 일시적 과다 배출, 처리시설의 고장‧정비 등에 따른 가동중단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악취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 일시적 과다 배출량, 고장 등에 대비하고 악취 민원 해결, 노후시설 교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신설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

◦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개최 확대

- 폐기물 시정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시정의 하나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은 시민 등 지역 구성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 가능.

- 정책설명회 유무를 적극 알려서 보다 많은 지역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시민·기업 연계형 3R(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재이용·재활용) 실천 프로그램 도입

- 시민과 직접 연계된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은 3R(감량화, 재이용, 재활용)이며, 쾌적한 지역환경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책이므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

- 커피 전문점, 의류 판매점, 대형 마트, 할인점 등과 프로그램 실천 협약(MOU)을 맺고 참여  기관별로 정해진 3R 실천항목에 참여‧이행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석면함유 자재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사업대상 : 시 소유 건축물 중 유해성 등급 “중간” 이상

- 사업내용 : 공공 건축물의 석면함유 자재 처리(교체)

- 추진방법 : 대상 공공기관 신청에 의거 처리비 재배정대상

2) 남구의 폐기물 관련 사업

◦ 2014년 주요성과

- 환경오염배출시설 등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 42개소, 위반 12(개선명령 11, 폐쇄명령 1)

∙ 비산먼지사업장 점검 ▷ 85개소, 위반 5(개선명령 2, 경고 및 과태료 3)

∙ 소음․먼지 등 생활민원 처리 ▷ 234건, 위반 12(개선명령 8, 과태료 4)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6명, 86,853천원(석면질환자 2, 특별유족 4)

-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슬레이트지붕 주택용 건축물 2,060동('21년까지 추진목표)

∙ 실 적 : 88가구(철거완료·예정 71, 대기중 17, 최대 288만원 지원)

3)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은 발생량 감량과 처리시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와 지도 · 단속을 병행한 대책마련 필요

음식물류폐기물 저감과 분리배출에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로 인한 도심 청결 및 이미지 제고에 향상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저감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긍정적 기여

◦ 1회용품 사용회수 방안 제도 개선

1회용품과 포장용기는 소각과 매립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어 발생량 저감대책이 필요한 실정

용기재질은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매립 시에 분해가 되지 않음

포장폐기물을 회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 포장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과대포장규제 대상 확대, 포장검사명령제 및 포장공간비율, 재질표시제 등을 도입

포장 용기의 최종처리장 반입량 저감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저감에 기여

제품 생산단계로부터의 폐기물 발생량 저감 대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제품   포장기술 발전 유도에 기여

◦ 폐기물 수거 · 운반 체계의 효율성 제고

남구의 폐기물 수거 · 운반체계의 분석을 통한 상호중복을 막고 효율적 수거와 운반체계 구축 확립하며 공동처분 방식, 최종 처분장의 선정, 예산관리, 부지확보 등을 조성

남구 내의 폐기물 관련 업무 연계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 편성과 예산 책정 작업을 선행

폐기물의 수거 · 운반 체계를 광역단위로 변경하여 효율성 향상, 수거 · 운반비용 절감으로 인한 탄력적 폐기물 관리 예산 집행 가능

폐기물 수거 · 운반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쾌적한 남구의 확립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