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분야별 단위사업 추진계획

1. 자연환경 분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2. 생활환경 분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자연자원 분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환경관리기반 분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 자연환경 분야 단위사업 추진계획

관리번호	1-1
단위사업명	남구 이기대 반딧불이 축제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재 이기대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청정환경의 지표인 반딧불이 관찰행사와 병행하여  환경사랑 글짓기 및 사생대회, 녹색생활 실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나가고자 함

반딧불이가 창출하는 브랜드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청정환경의 자산이고 이런 반딧  불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는 남구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으로 신중이 고려하여    지역개발을 실시하여야 함

2002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반딧불이의 개체 수 확보를 위해 이기대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수서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의 유충  이나 그 먹이인 물달팽이, 다슬기 등이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나. 단계별 추진 방안

반딧불이 산란처가 될 수 있는 공간에는 작은 초화류나 이끼가 서식하도록 식재하기 위해 습지 공간 내에는 지피층 식재 등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낙우송, 주엽나무, 수국 등 습지를 좋아하는 다양한 수종 도입 실시

생물서식공간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설정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반딧불이 종 방사, 숲 가꾸기, 주민화합 행사	숲 가꾸기, 서식공간 보전 모니터링

참조 :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기본계획 및 마스터 플랜 요약보고서 (2016)

다. 사업비

1단계 : 350 백만원 (방사1회 100백만원 * 2회, 숲가꾸기 50백만원 * 3회)

2단계 : 250 백만원 (숲가꾸기 50 백만원 * 5회)

라. 기대 효과

반딧불이 개체 수 확보로 인한 이기대의 생물군락지형 생태관광지 발전 기대

인위적인 환경에 의한 훼손 최소화 및 주변 생태환경과의 연계성 강화

강한 생태환경 구축 및 생물다양성 확충

관리번호	1-2
단위사업명	이기대 자연생태 체험 교실 운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이기대를 전문가와 함께 체험하면서 염생식물 관찰 등 기후변화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의 소중함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기여

나. 추진 방안

내용

∙ 해파랑 길 주변 자연생태 설명 및 체험

∙ 염생식물 설명 및 관찰 등 기후변화 교육

∙ 자연물 이용 만들기 체험 활동 등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자연생태 설명 및 현장견학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활동	자연생태 설명 및 현장견학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활동

다. 사업비

1단계 : 1,500 천원 (강사료 150,000원 * 5회 * 2명 = 1,500 천원)

2단계 : 1,500 천원 (강사료 150,000원 * 5회 * 2명 = 1,500 천원)

라. 기대 효과

∙ 자연학습 체험활동을 통해 청정 환경의 남구 인식확산

∙ 환경보전 필요성 인식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유도

관리번호	1-3
단위사업명	황령산 보전 방안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황령산 보전을 위한 황령산 일대의 식생조사를 통해 올바른 숲 가꾸기 계획 수립이 필요

편백림 생육 및 조림 방안으로는 연평균 기온  12 ℃ 이상,  연 강수량 1,200 mm 이상, 경사도 30˚ 미만의 유효 토심 30 ∼ 60 ㎝, 토양 수분이 적윤한 식양토 및 양토가 적지에 해당

조림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추진시에 직경 생장이 3배 이상 빨라지고 햇빛 투과량 증가로 하층식생의 생육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종 다양성이 3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생태적 건강성 증진효과가 증대됨

나. 추진 방안

숲 기반의 브랜드 가치 창출(국토연구원, 국토정책 316호, 2011)

∙ 다양한 부가적 활용방안을 통해 본래 목적의 달성이 필요하며 조림과 육림을 성공하기 위해 숲의 부가기능인 휴양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편백나무심기의 직접적인 목적 보다는 트렌드와 부가기능에 주목이 필요

숲 전체를 편백림으로 교체하기 보단 수명이 다한 소나무를 편백나무로 교체하는 방안   모색 및 숲 가꾸기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원구조의 혁신

숲의 부가적 기능 확대 및 고차 산업화

∙ 경제적 기능과 생활 및 휴양기능의 통합모델이 필요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편백나무 심기 프로젝트 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 도출	편백나무 심기 프로젝트 추진 및 숲 네트워크 관리, 고차 산업화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125 백만원 (1ha당 5000그루 정도 조성위해 25,000,000원 * 5년 소요)

라. 기대 효과

편백림 가꾸기를 통한 홍수조절과 갈수완화, 수질정화 기능 향상 및 뿌리 발달 촉진을   통한 산사태 현상 방지 효과

등산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황령산을 보전함으로서 자연적인 복원을 꾀하게 할 수   있고, 동식물들의 안전한 서식지 제공 및 확보

관리번호	1-4
단위사업명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시지역의 공원녹지를 확대함으로 인한 도시녹화는 도시의 바람직한 생태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 추진 방안

내용

∙ 남구 도심 내의 대형건물의 옥상 녹화 방안 추진

∙ 친환경 보도블록 설치 또는 친환경 주차장 포장 방안을 통한 도시 녹지화, 먼지 발생 감소 및 토양 투수성 증대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도시 녹화 계획 및 가치 도출 구청사 옥상 녹화	옥상 녹화 및 친환경보도블록 설치 및 네트워크 조성

구분	대형건물의 옥상 녹화	친환경 보도블록 설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녹화 방안

다. 사업비

1단계 : 150 백만원/600 ㎡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5 ∼ 2019)

2단계 : 옥상녹화 25만원/㎡당, 잔디블럭 6만원/㎡당

라. 기대 효과

도심의 건물 옥상화를 통하여 밤과 낮의 온도차이 줄이고, 습기 유지 등을 통한 습도 조절 가능하게 함으로서 도시 열섬현상에 긍정적 기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흡수, 산소공급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

친환경 보도블록 설치를 통한 토양 투수성 증대효과 기대

관리번호	1-5
단위사업명	문현동 생태 숲 조성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심지 내의 낙후된 공간을 개발하여 거리가 넘치는 경관 숲을 조성하는 것과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기여

나. 추진 방안

내용

∙ 사업 대상 : 문현동 산 56-5번지 (공동묘지), 규모(A) = 28,101 ㎡ (공유지 6,013 ㎡/사유지 22,088 ㎡)

∙ 사업내용 : 묘지이장, 운동 · 편의 · 휴양시설, 생태 숲 조성 등

∙ 기간 : 2014 ∼ 2018 년

∙ 총사업비 : 4,500 백만원 (사유토지 매입 1,400, 묘지이장 1,100, 공사비 2,000)

추진상황

∙ 2013.05. : 문현동 생태 숲 조성계획 수립

∙ 2015.03. : 용역보고회 개최 (전문가 자문)

∙ 2015.07. : 부산시에 보상비 25억 지원 요청 (토지매입비 14억, 묘지이장 11억)

∙ 2015.09. :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5.10. : 용역 2차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 2015.12. :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공원운영과)

추진계획

∙ 2016.01. : 시 도시 공원위원회 심의

∙ 2016 ∼ 2017년 : 토지보상, 묘지 이장 등

∙ 2017 ∼ 2018년 : 공사시행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사유토지매입, 묘지이장	운동 · 편의 · 휴양시설, 생태 숲 조성 등

구분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
사업 모식도	전포 황령산 문현현대2차

다. 사업비

기투자 : 2,660 백만원

1단계 : 1,840 백만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도심지내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현동 지역의 발전에 기여 기대

관리번호	1-6
단위사업명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980년 부산 번영로 개통으로 주거지역 단절 및 30여년 동안 소음, 매연 공해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문현터널 근방의 단절된 옛 고동골 복원, 도시고속도로의 소음 등 녹지 및 휴게 조성공간 개선 필요

하루차량 5 ∼ 7만 여대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진동 피해 해결

나. 추진 방안

내용

∙ 대상 : 대연동 문현터널 입구 ∼ 주택이 단절된 150m 구간

∙ 사업규모 : A=8250㎡(L=150m, B=55m)

∙ 총 사업비 : 60억 (30억 + 시비 15억 + 구비 15억)

∙ 번영로 상부 구조물 설치 및 인공지반 조성

∙ 인공지반 상부 연결공간 조성 : 휴게공간조성, 커뮤니티 센터 등

추진상황

∙ 2016.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2017. : 1차사업-번영로 상부구간 구조물 설치 및 인공지반 조성

∙ 2018. : 2차사업 – 환경조절형 숲, 커뮤니센터 등 조성

개선된 시설들은 시나 구청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유도

매주 1차례 ‘주민역량 강화 주민대학’실시를 통한 공원 운용, 관리방안 등 각종 노하우 전수

본 사업시 추가로 주민 화합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단절효과를 감소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상부 공원화 상부 연결공간의 주민 화합을 위한 공간 조성 계획 실시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 마련 추진

구분	문현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
관련 사진

다. 사업비

1단계 : 6,000백만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단절된 주거지역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기대

휴게공간 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한 자체적 관리를 통한 주민 지역 의식 제고

관리번호	1-7
단위사업명	토양오염 관리 강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물 순환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토양이 오염되면 표층을 통해 함양되는 지하수는 자연히 오염되며 오염된 지하수가 지중매체를 통해 흐르는 과정에서 지질매체도 역시 오염시켜 악순환의 반복

토양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토양오염물질의 다양화 및 양적증가 등으로 토양오염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

나. 추진 방안

내용

∙ 사업 대상 : 남구 지정관리대상시설별

∙ 실태 조사 : 대상토양시료채취 및 검사 후 기준치 초과 시 정화 명령등 조치 실시

토양오염 원인자 책임강화

∙ 양도자 및 양수자 양벌 규정으로 자발적 토양오염조사 활성화

현행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신규시설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립하며, 토양오염검사를 탱크 및 배관검사로 대체

장래에 토지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오염실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우려지역 및 우심지역에 대한 측정 자료의 Data Base구축 추진

오염의 개연성이 큰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지역의 토지사용 이력을 Data Base화

오염토양 발견 신고제 도입

∙ 오염토양 발견 시 유발자 또는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함

∙ 현장조사 및 필요시 조치명령(벌칙이 없어 발견자 식별곤란 등의 문제점 내재)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측정자료 Data Base 화 : 10 백만원/년	측정자료 Data Base 화 : 10 백만원/년

참조 :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 2020), 해운대 환경보전계획, (2011),

다. 사업비

1단계 : 50 백만원

2단계 : 50 백만원

라. 기대 효과

토양오염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하수 확보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토양관리 가능

체계적인 오염원 파악과 오염지역에 대한 Data Base 구축을 통하여, 장래에 토지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한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있음

토양오염유발물질을 보관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재질변경,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추가적인 토양오염의 유발을 방지 가능

관리번호	1-8
단위사업명	노후 주유소 관리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노후된 주유소 에서는 시설의 부식과 노후화, 과저장, 관리 소홀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저장물질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발생

유출된 기름은 토양뿐만 아니라 주변 지하수 및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공기중으로   휘발되어 부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나. 추진 방안

내용

∙ 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는 부산시 145개소 중 남구 12개소

노후 주유소에 대한 누출 위험 방지와 우선적인 시설개선이 요구

시설의 관리를 통해 시설의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결함이나 고장을 미리 예측하여 보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오염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 관리

지하유류저장탱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개선방안

∙ 주유소 소유ㆍ운영자에 대한 토양오염관리 교육

∙ 현황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시역의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     와 시설운용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주유소가 지하유류저장탱크로 인한 오염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정유회사와의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정유회사의 협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자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유회사에 의한 주유소관리, 그리고     시와 비직영 주유소간의 자발적 협약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안 수립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노후 주유소 개소 파악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지하유류 저장탱크 관리를 위한 토양오염관리 제도 마련

구분	2014년 기준 20년 이상 주유소 현황 (부산시 16개 구.군 정보 공개자료)
20년 이상 주유소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노후 주유소 관리를 통한 토양오염의 방지 및 안전 관련 위험성 저감

주유소로 인해 오염될 수 있는 토양의 사전 오염 방지를 통한 건강한 남구의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역할

관리번호	1-9
단위사업명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계획 수립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음용수로 이용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관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관리 대책 요구

산업용지, 매립시설 등 지하수 잠재오염원에 대한 관리 부재

남구의 경우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은 전체 142건 중 적합 90 %, 부적합 10 %로 조사

나. 추진 방안

공공급수용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추진, 단계적 지정관리 방안 마련, 보전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추진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지정 및 관리와 지하수 이용시설 중 미 설치 시설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Data Base 구축 및 관리

지하수의 자원고갈 방지 및 지하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 지하수 활용의 극대화 기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 지하수 관리 유역별 개발 가능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 관리유역별 개발 가능량 초과시 시설허가 불허 및 신고제 강화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유출지하수의 합리적 이용계획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 설치 및 Data Base 구축 관리

참조 :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6 ∼ 2020), 해운대 환경보전계획, (2011),

Ⅴ-1-1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적합	부적합	미기재
부산시	1,583	1,409	174	0
남구	142	128	14	0
자료 : 지하수 조사연보 (2014)

다. 사업비

1단계 : 135 백만원

2단계 : 135 백만원

라. 기대 효과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지정 관리 방법 및 Data Base 구축을 통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지하수의 자원고갈 방지 및 지하수자원의 영구적인 관리 및 보존, 지하수 활용의 극대화 도모

관리번호	1-10
단위사업명	연안환경 정화를 위한 하천 및 하수 쓰레기 수거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하천 및 하구로 유입된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경관훼손 방지 목적

우리나라 해안선은 자연해안 비율이 70 %에 이르지만, 도서부를 제외한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인공화 비율이 49 %에 이름

∙ 자연해안의 감소는 해안침식 · 퇴적 등 환경변화를 가져와 생태계를 교란, 생물의 서식지     파괴, 매립 · 도로 건설등으로 인한 연안경관 파괴 등 문제 야기

바다 사막화 연상은, 암초지대의 해조류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사하고 석회조류가   암반에 퍼져 있으면서 생물서식지가 소멸하는 연안의 황폐화 현상을 의미

∙ 복원시에 수십년의 긴 세월이 걸리며, 이에 따른 발생원인과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다     숲 조성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

나. 추진 방안

해안청결운동 등의 행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어초 쓰레기 수거 사업

기타 연안 쓰레기 수거사업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해안청결 운동 행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연안 및 어초 쓰레기 수거 사업 등	해안청결 운동 행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연안 및 어초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 사업비

1단계 : 50 백만원

2단계 : 50 백만원

라. 기대 효과

하천 및 하구로에 유입된 쓰레기 수집으로 인한 연안해역의 청결도 증가

사막화 방지를 통한 연안의 황폐화 방지 및 바다숲 조성에 기여

국민들의 연안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연안쓰레기의 올바른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관리번호	1-11
단위사업명	해안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보전 · 관리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 및 해양생태계 개선

연안 및 해양환경 악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심각

해양생물 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사회족 대응압력 증가

해양상태계의 종합 · 체계적 관리 필요

나. 추진 방안

해양보호구역 3개소(오륙도, 남형제섬, 나무섬) 관리 및 교육 홍보 (매년)

해안가 방치쓰레기 및 수중침적 폐기물 수거작업 (매년)

∙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 관리제 : 목표수질관리에 최선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교육 홍보	폐기물 수거 작업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50백만원

라. 기대 효과

해양생태계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

해양생태 관련 정보의 생성, 관리, 활용의 유기적 연계 기반 마련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Data Base 및 정보망 구축

관리번호	1-12
단위사업명	연안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 하천 관리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생태계 훼손, 수질악화, 악취발생 등 하천 기능이 상실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목적

나. 추진 방안

내용

∙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사업비

∙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 총사업비 16,000 백만원

주기적인 하천의 생태계 및 자연성을 조사하고 하천주변의 식생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하천복원에 있어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등을 상징화함으로써 남구주민에게 자부심 부여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연천 생태하천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Ⅴ-1-2 대연천 생태하천복원

(단위 : 백만원)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2014	2015	2016
계	16,000	1,000	663	2,714	11,623
국고보조금	200	200	0	0	0
광특보조금	7,800	300	663	2,051	4,786
시도비	8,000	500	0	663	6,837
자료 : 제2차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

다. 사업비

기투자 : 4,377 백만원

1단계 : 11,623 백만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생태적 건강성이 풍부한 하천 지향에 따른 야생 동 ·식물 서식공간 제공 기대

하천 생태공간 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

2. 생활환경 분야 단위사업 추진계획

관리번호	2-1
단위사업명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공 관리 및 운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대형사업 국비의 안정적 확보와 저수익율에 의한 20년간 분할 상환으로 어려운 재정부담 완화 및 넓은 지역 단기간 시설 확충

현재 남구 대연 · 용호분구는 부산시의 6단계 BTL 사업중 3단계에 해당

나. 추진방안

사업 대상 : 오수관로(L = 79.1 ㎞), 배수설비 8,782 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총 사업비(민자) : 766 억원

기간 : 2013 ∼ 2018

추진상황

∙ 환경부 사업 선정(‘12.04)

∙ 시의회승인 및 국회의결(‘12.10 ∼ 12)

∙ 기본계획고시(‘13.10), 협상자 선정(’14.01)

∙ 협약체결(‘14.10), 실시계획승인(’15.01)

∙ 공사시행(‘15.01 ∼ ’18.01)

공사 총 사업비 검증 및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민 만족도 개선 필요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사업 선정, 시의회 승인, 협약체결, 공사완료	운영

다. 사업비

1단계 : 766억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수질오염 유발 지역의 수질근본개선과 지역생활환경 조기향상 및 최종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 (예: 남천)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에 따른 하수도 악취 제거 효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리번호	2-2
단위사업명	차량 운행관련 대기질 관리 계획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남구 지역 특성상 대형 사업장은 감만, 용당동에 밀집하고 있으며 그 외 세차장 운수 정비등이 소규모 배출원에 해당

2014년 부산시의 구 · 군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총계 79,985대 중 11.03 %인 8,820대가 남구에 등록됨

나. 추진 방안

도로나 가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한 차량 공회전 및 과적 금지, 적정 속도 유지 등에 대한 글귀 홍보

과적차량의 지도 및 단속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추진,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자원 확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과적 및 공회전 차량 단속

구분	2015년 대기오염도 조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SO2 (환경기준 연간평균 0.02ppm)
NO2 (환경기준 연간평균 0.03ppm)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도록 제한(연중 수시)

∙ 공회전 단속대상 : 주 ·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기온 5 ∼ 27 ℃에서 자동차 공회전  하는 경우

∙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루어지며 5분 이상 지속시에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비디오 카메라 설치	캠페인 및 홍보전단 배포

다. 사업비

1단계 : 50 백만원

(비디오 카메라 1대 설치당 6백만원 소요)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대기질의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관리번호	2-3
단위사업명	온실가스 저감 방안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남구 내의 체계화된 청사진 필요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행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

탄소배출 의무감축의 세계화

나. 추진 방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 에너지산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여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대체에너지 문제와 CO2 발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계획 수립

∙ 사업장별 배출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기본방향 수립

∙ 국가감축목표 달성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방지

2016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 추진 (부산광역시 남구)

∙ 가정 : 216개소

∙ 상가 : 22개소역설명회 및 현수막 제작 등 홍보

∙ 학교 : 2개소

∙ 총 240개소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홍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컨설턴트 활동비, 장비 구입비 등)

다. 사업비

1단계 : 30 백만원

2단계 : 9,090 천원

라. 기대 효과

정부의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당성 및 산업계의 부담 완화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 모색, 저탄소 생활실천 적응능력 향상

관리번호	2-4
단위사업명	침수 취약 지역 대응 방안 수립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유엔평화로는 대연역, 부경대, 경사대 등이 인접한 부산 남구의 대표적인 대학주변 중심 상권지역으로 인근에 14.39 ha 규모의 UN 기념공원이라는 대규모 그린 인프라에 불구하고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침수 지역 발생

저지대임에도 가로도로변의 배수관 규모가 작고 배치간격이 좁으며, 건물 내의 조경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가별 부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불투성포장이거나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있음

나. 추진 방안

인프라 조성 방안

∙ 가로변의 배수관 입구 시설 확대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량 확대

∙ 저지대의 대로변에 대형 하수관거 설치하여 배수량 증대

∙ 교목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식재하여 보도내의 추가적인 식재공간 마련

∙ 도로에 집중된 물이 녹지공간에 흡수될 수 있는 빗물화단 조성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도시침수대비 하수도 정비 식재공간 마련	도시침수대비 하수도 정비 빗물화단 조성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환경부 건의)

2단계 : 비예산 (환경부 건의)

라. 기대 효과

남구 침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이나 공공수역의 수질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대책 수립

남구 침수 지대의 투수성 증대로 인한 도로 범람 등의 발생빈도 억제 기대

관리번호	2-5
단위사업명	저공해사업 지원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 추진

나. 추진 방안

사업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이 지난 경유자동차 중  공공기관, 법인(영리, 비영리), 개인 등의 소유 차량이거나 우리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저공해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유자동차

사업 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 DOC)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대상 차량소유자는 차종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검사 실시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홍보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추진을 위한 권유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구상 및 건의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의식 제고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남구의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 형성 기여

관리번호	2-6
단위사업명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32호)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매연,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침

나. 추진 방안

사업 대상 (법제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2016 참고)

∙ 부산시역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12.31. 이전 등록차

∙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부산시 조례로 규정)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자동차  * 자동차 종합검사 포함

∙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02년 7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천원	85%	1,500 천원	8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천원		4,000 천원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천원		7,000 천원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홍보	노후 경유차량 조기 신고 적극 권유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매연과 배기가스 절감 효과 기대

폐차 지원금으로 인한 주민 참여 기대 및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의식 향상

관리번호	2-7
단위사업명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운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s, LEZ)은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 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나. 추진 방안

PM10, NOx 오염물질의 과다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저감장치를 일찍 부착하도록 유도(서울시, 인천, 경기도 시행)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집중관리

구분	1 단계(2016~2017)	2 단계(2018~2020)
사업내용	비디오 카메라 설치 및 주민 홍보 교육	캠페인 및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

다. 사업비

1단계 : 50백만원

(비디오 카메라 1대 설치당 6백만원 소요)

2단계 : 비예산 (추가 비디오 카메라 설치 및 단속)

라. 기대 효과

남구 지역의 대기질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등의 효과 기대

관리번호	2-8
단위사업명	하천수질 관련 관리 계획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남구의 하천에 해당하는 동천과 남천을 살펴보면 동천의 경우 낙동강, 수영강 지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BOD 기준)하고 있으며 남천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BOD 수치를 기록

나. 추진 방안

동천

∙ 동천의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하수관로 신설 사업 실시(분류식 하수관거 등)

∙ 신설 사업 및 하천 복원 후에도 자연적인 자정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남천

∙ 동천 수질개선 사업과 같이 남천의 하천 복원을 위한 개선사업 국비확보, 분류식 하수   관로 사업 추진 요망

하수관로 신설(확충) 사업 문현 및 대연동 일원

∙ 관로공사 (D 150 ∼ 300m) : L = 21,100m

∙ 배수설비공사 1,698 가구

∙ 총 공사비 : 1차 공지 351.25 억원(공사 330.99, 감리 18, 부대비 2.26)

∙ 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관로부설 및 배수설비 정비 공사 실시	해당 지역 사후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구분	2015년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보고 자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시 하천 수질 측정망

다. 사업비

1단계 : 351.25 억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악취원 제거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최종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진을 통한 청결한 남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

관리번호	2-9
단위사업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로 수질환경 오염 예방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 부적합 비율이 높음

하수처리시설의 형식적인 처리시설 등록 후 무단방류하는 빈도 발생률이 높음

나. 추진 방안

내용

∙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합당한 행정조치 제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22,759 개소 연 1회 청소 및 관리 지도

∙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 122개소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분뇨 수집 · 운반 등 대행업체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

환경기술인 교육 : 연 1회 실시 (환경보전협회 위탁)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관리 지도 및 영업자 관리 교육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관리 지도 및 영업자 관리 교육

다. 사업비

1단계 : 20 백만원(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강사료)

2단계 : 20 백만원(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강사료)

라. 기대 효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 방지 및 남구 위생 확보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 강화 효과 기대

관리번호	2-10
단위사업명	공사장 소음 사전억제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사장 소음 · 진동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자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적기준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

공사장 소음 · 진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 필요

나. 추진 방안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 강화 방안

공사장 소음 · 규제 기준 개선방안 도출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의 효율적인 제도 개선 마련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방음시설 설치 현장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현황 조사 및 규제기준 보정	공사장 소음 진동 관련 DB 확보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신규 정책 제안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50 백만원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 관리비 25 백만원, 소음 진동 이동측정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 20 백만원, 서버 및 통신 시설 유지보수비 5백만원/ [조용한 서울 만들기 위한 공사장·사업장 소음저감 대책] 참고)

라. 기대 효과

공사장 소음 진동 발생 억제를 통한 정온한 주민 생활 기대

공사장 소음 진동의 측정평가 절차의 신뢰도 향상 및 Data Base 구축을 통한 주민들의 민원 감소

공사장 소음 진동 관리지침 작성의 가이드라인 제시

공사장 소음 진동 관련 구청의 이행력 강화를 통한 남구 주민의 자부심 향상

관리번호	2-11
단위사업명	노후 맨홀 정비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노후 맨홀뚜껑으로 인한 도로변 소음진동 증가 및 도로 안전 유지

맨홀뚜껑의 종류는 30여 가지가 넘고, 모양이나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개폐방식에 애로  사항 발생

나. 추진 방안

내용

∙ 남구 도로에 맞는 맨홀뚜껑의 규격, 재질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

∙ 주요 교통 소음진동 발생 도로변 파악

∙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소음 및 진동 저감 효과 파악

대상

∙ 맨홀 소음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맨홀 뚜껑

∙ 맨홀의 내구연한(20 ∼25년)이 지나 파손 위험이 있는 맨홀 뚜껑

∙ 생산이 중단되어 맨홀 개폐장치가 부재한 맨홀 뚜껑

구분	노후 맨홀 정비사업
관련 사진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노후 · 불량 맨홀 조사 및 사업 수립, 시행	교체사업에 따른 민원감소 효과 파악

다. 사업비

1단계 : 100 백만원 (맨홀 개당 100만원, 100개 교체, 2015년 용인시 맨홀뚜껑 개선시범사업 추진 참고)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주요 도로변과 인접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민원 감소 및 해결 기대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맨홀 유지관리에 도모

관리번호	2-12
단위사업명	반구형 방음벽 설치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곡선주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날카로운 제동 소음인 스퀼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나. 추진 방안

기존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의 성능을 평가하여 성능이 낮거나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음벽으로 교체

도로변에 신설되는 학교,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함

기존 학교 및 아파트의 경우 소음도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방음벽 확충

구로구 환경보전 대책 (2016 ∼ 2020), 해운대환경보전계획 (2011) 참고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방음벽 확충	민원감소 수치 효과 도출

구분	반구형 방음벽 설치 모형도 (구로구 환경보전 대책 2016 ~ 2020)
관련 사진

다. 사업비

1단계 : 123 백만원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남구 내의 방음벽 확충으로 인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터널형 도로의 소음 감소 기대

관리번호	2-13
단위사업명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담 전문가 교육 및 양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유해화학물질은 현대문명에 필수적이며, 우리생활을 풍요롭게 하지만, 부주의한 관리로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유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관리인력 확보 필요,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량의 증가

「화학물질관리법」제 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등에 해당하는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나. 추진 방안

내용

∙ 유해물질 취급업소의 유독물 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점검 실시 교육

∙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자 양성 및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효율적 행정지원 가능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장감독 양성 효과

교육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과 건강,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 설비의 적정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함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유독물 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점검 실시 교육	유독물 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 및 장비 점검 실시 교육

다. 사업비

1단계 : 4 백만원 (강사료 20만원, 분기별 1회)

2단계 : 4 백만원 (강사료 20만원, 분기별 1회)

라. 기대 효과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 확립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피해 발생 가능성 간접적 감소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역량 강화

3. 자연자원 분야 단위사업 추진계획

관리번호	3-1
단위사업명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지원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경제발전에 노력

나. 추진 방안

내용

∙ 에너지 절약 지도 점검반 운영 : 하절기 및 동절기

∙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 발굴 : 200세대 이상 단지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 3,201 세대(신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및 보급실태 분석

사례검토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 제시

신재생 에너지 사례(스웨덴 함마르비,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2015)

∙ 태양열을 이용한 Heat Panels를 이용하여 개별 건축물에 연간 난방의 50 %를 공급

∙ 환경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함께 도시개발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50 %의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하고 현재 40 % 절감이 실현   화되어 유지 중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 발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홍보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태양광) 태양광 가로등 교체 사업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신축건물 적용 (57 백만원, 일사량 : 1000W/㎡), 가로등 교체작업 (1개당 10만원)

라. 기대 효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로 인한 시민 의식 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대비 효과

관리번호	3-2
단위사업명	석유관련 유통질서 강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투명한 석유류의 유통과정 확립 통한 도시 내의 안전 및 시민 만족도 개선

‘석유 일반 판매소’라고 불리는 난방용 등유판매업소로 가짜 석유가 다량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

나. 추진 방안

내용

∙ 불법 가짜 석유 판매행위 단속 : 취약지역

∙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 : 주유소, 판매소 등 (연 2회)

∙ 석유판매업소 간담회 개최 : 동절기,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방치된 석유판매소에 대한 가짜석유거래 빈도가 높은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통한 불법석유거래 단절

인력 확보 및 제도 마련

∙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주유소를 비롯하여 LPG 충전소, 판매소는  물론 에너지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음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불법석유 거래 단속 및 홍보	불법석유 거래 단속 및 홍보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비예산

라. 기대 효과

불법 석유 유입 유출 근절을 통한 소비자의 사전 피해 확대 방지

불법 석유 방지제도 마련으로 인한 올바른 석유 판매자들의 피해 방지

관리번호	3-3
단위사업명	폐기물 처리업, 배출 사업장 관리 및 수거·운반체계의 효율성 확립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인한 위반율 저감 추진

수거․운반 체계의 직영과 민간위탁부문에 대한 총괄적 효율성 분석이 실시되어 광역차원에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의 조사, 자치구별 연계처리, 최종 처분 방식의 변경 등을 검토

나. 추진 방안

내용

∙ 대상 : 폐기물 처리업 18개소, 배출사업장 938개소

∙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에도 올바른 검토와 허가조건의 기준을 적용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사업장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위반율을 저감

폐기물 수거․운반체계 분석을 통한 상호 중복을 막고 효율적 수거․운반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시 차원에서의 표준 모델 개발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 및 홍보	부산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표준 모델 설정 연구 등

참조 : 부산시 환경보전종합계획, (2015)

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100 백만원

라. 기대 효과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의 위반율 저감으로 인한 남구의 질 향상에 기여

수거 및 운반비용의 절감으로 폐기물 관리 예산 집행시에 긍정적인 역할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의 상호 경쟁력 향상

관리번호	3-4
단위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 생활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배경

발생하는 음식물류 페기물을 적정하게 감량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나. 추진 방안

내용

∙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 및 매월 발생량 증감사항 공개

∙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효율적 운영 : 65개소, 39,797 세대

∙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추진 및 지도 · 점검 강화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폐기물 감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폐기물 감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비	15 백만원	15 백만원

참조 : 구로구 환경보전계획 2016 ∼ 2020

다. 사업비

1단계 : 15 백만원

2단계 : 15 백만원

라. 기대 효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로 도심 청결도 향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은 생활폐기물 발생 저감과 직결

음식문화 개선으로 인한 남구 도시의 이미지 향상

관리번호	3-5
단위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유도를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주민 인식 함량 및 발생억제 유도

나. 추진 방안

내용

∙ 공동주택 관리자(대표자, 관리소장, 부녀회장) 교육 : 150 명

∙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민방위대원 등 교육 : 8,500 명

∙ 구청 승강기 정보 표시장치에 홍보 동영상 상영 : 매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억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50,000 매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주민 대상 관련 교육 실시	교육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다. 사업비

1단계 : 5 백만원 (강사료 20 만원, 년 5회)

2단계 : 10 백만원 (홍보영상 제작 등)

라. 기대 효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통한 청결한 남구 이미지 향상 기여

남구 구민 홍보를 통한 자주민적 의식 함량

관리번호	3-6
단위사업명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발효 및 소멸 처리하고 최종 부산물은 단지 내의 텃밭으로 사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

나. 추진 방안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량 월별 분석

∙ 입주민에 의한 발효 소멸장치로의 음식물 투입

∙ 가정별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부하량 산정

∙ 세대별 월별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양 파악

구분	1 단계(2016~2020)	2단계(2021~2025)
사업내용	주민 홍보 및 사업 계획 수립 시범단지 선정 및 운영	다세대 적용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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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1단계 : 250 백만원 (1,000세대 발생량 1톤 가정-LH토지 주택연구원 연구자료)

2단계 : 250 백만원 (1,000세대 발생량 1톤 가정-LH토지 주택연구원 연구자료)

라. 기대 효과

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부하량 산정을 통한 음식물류 감소 간접 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남구 폐기물 감량화에 기여

관리번호	3-7
단위사업명	자원 재활용 및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자연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남구 환경 제공

나. 추진 방안

내용

∙ 자원순환 문화 실천을 위한 나눔장터 개최 : 년 8회

∙ 재활용 우수 작품 전시 및 만들기 체험 교실 운영 : 2회

∙ 재활용의식 전환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실시 : 분기별 1회

∙ 재활용품 매각 및 수집 장려금 민간단체 지급 : 85개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홍보 : 구청사 전광판, 남구신문, 홍보물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 · 점검 및 홍보 강화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	분리배출 관련 홍보 및 교육

다. 사업비

1단계 : 826 백만원

2단계 : 10 백만원

라. 기대 효과

남구 주민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 제공 가능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 구축 조성

관리번호	3-8
단위사업명	폐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유지 관리 보수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택지역에 설치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유지 관리 및 분리배출 기여

나. 추진 방안

내용

∙ 사업 대상 : 통행이 잦은 일반주택지역 20 개소

∙ 사업 내용 : 폐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실태 조사 및 유지보수

∙ 비경제성 품목의 효율적 배출 유도를 통한 분리배출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 기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장기 보관중인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배출경로 확보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에서의 대상수거 캠패인 전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배출 홍보 부스 운영 및 안내문 배부

대형사업장 분리배출 의무 이행토록 안내 철저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설치 수거함 사용 홍보	설치 수거함 사용 홍보 및 추가 설치 사업 실시

구분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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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1단계 : 비예산

2단계 : 10 백만원  (대형마트 앞, 주거지역이 밀집된 장소에 추가 설치 및 홍보)

라. 기대 효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의 유해성 및 분리배출 필요성을 적극홍보하여 인식제고를 통한    수거율 향상 기대 및 설치된 수거함의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폐자원 수거율 향상

관리번호	3-9
단위사업명	남구 주거지 침입광 개선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빛공해 민원의 약 60 % 이상이 주택가 침입광에서 발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안한 야간수면환경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개선

나. 추진 방안

빛공해가 심하고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낡은 보안등 개선 우선

주거지와 인접한 노후된 보안등 교체로 주거지 빛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 주거지 침입광을 줄이도록 함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보안등의 주거지 침입광 개선사업 추진	보안등의 주거지 침입광 개선사업 추진

참조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2016

LED 보안등 개선사례	연제구 컷 오프형 LED 보안등 교체	서구 컷 오프형 LED 보안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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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1 · 2단계 : 환경부의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의 고성능 조효율 조명기구 시범개선사업” 이용

국비 30 %, 시비 40 %, 구비 30 % 또는 국비 30 %, 시비 30 %, 민간비용 40 % 로 단계별 개선사업 진행

민간 비용은 ESCO 사업 등 활용

참고 : 부산시 주거지 침입광 개선사업

∙ 노후된 보안등 3 천개 개선시 : 6.3 백만원(단가 1,500원, 공사비 1.8백만원)

∙ 노후된 보안등 7 천개 개선시 : 14.7 백만원((단가 1,500원, 공사비 4.2백만원)

라. 기대 효과

시민들의 편안한 야간수면환경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골목길 밝기 2배 상향조정 및 빛공해 50 % 저감을 통한 에너지 30 ∼ 60 % 절감

관리번호	3-10
단위사업명	남구 LED 가로등 개선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간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저감 목적

노후된 가로등으로 인한 전사광 및 후사광 침입광 발생지역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빛공해 방지

나. 추진 방안

1996년 전 · 후 설치된 노후된 가로등을 저전력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주거지와 인접한 노후된 보안등 교체로 주거지 빛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 주거지 침입광을 줄이도록 함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LED 가로등 개선 사업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참조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2016

LED 가로등 개선 사례	컷오프형 LED 가로등 교체로 빛환경 개선(LED 120W)	도로조명 휘도분포 측정
관련 사진

다. 사업비

1 · 2단계 :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계획”의 지원을 이용

국비 30 %, 시비 40 %, 구비 30 % 또는 국비 30 %, 시비 30 %, 민간비용 40 % 로 단계별 개선사업 진행

민간 비용은 ESCO 사업 등 활용

참고 : 부산시 LED 가로등 개선사업

∙ 노후된 가로등 개선시 300개 기준 : 1,008,000원(단가 2,400원, 공사비 288,000원)

라. 기대 효과

저전력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 및 침임광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로 가로등 인근 주거지 침입광 및 빛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가능

관리번호	3-11
단위사업명	광고 간판 개선 사업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광고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은 35 %로 나타남

35 %에서 20 %로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노후간판 교체사업 시행 권고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과도하게 연출되고 있는 광고간판의 빛공해 개선

나. 추진 방안

광고간판 제작단계에서부터 적용

∙ 광고간판에서 높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을 보인 외조형과 자체발광형 광고조명의 경우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 모든 광고조명에서 저전력 고효율 LED 조명과 타이머 스위치 등의 설치

∙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정착 사업’에 따른 불법광고물 및 과도한 불빛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광고 간판 개선사업	광고 간판 개선사업

참조 :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2016

광고간판 및 조명 개선사례	중구 간판 개선	동래구 간판 개선
관련 사진

다. 사업비

1 · 2단계 : 부산시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정착’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광고간판 개선사업을 추진

국비 시비 60 %, 자치구비 40 % 로 단계별 개선사업 진행(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계획, 2016)

∙ 간판당 제작단가 200만원, 부산시가 해당점포에 100만원을 지원, 연간 2,750개의 점포 시행 예정

라. 기대 효과

광고간판 제작단계의 개선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빛공해 방지

광고간판 빛공해 방지 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감소 효과 기대

4. 환경관리기반분야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관리번호	4-1
단위사업명	살기 좋은 남구의 활성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은 2016 남구 구정운영방향의 비전

나. 추진 방안

추진협의회 조직 재정비

∙ 추진협의회에 평과위원회, 환경산업 위원회의 추가 설치 및 위원확대 필요

기초자치단체 의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제 활성화

지역환경이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위원회 구성 및 유지	위원회 구성 및 유지

다. 사업비

1단계 : 10 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2 백만원 * 5년)

2단계 : 10 백만원 (위원회 운영비, 2 백만원 * 5년)

라. 기대 효과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활성화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 비전 관련한 세계적 모범 사례화

관리번호	4-2
단위사업명	지속적인 환경교육 추진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생태체험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의 환경 학습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의무화 필요

남녀노소 불구 평생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 생활화 구축 필요

학교, 행정,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나. 추진 방안

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육성과 활용

∙ 환경 카운셀러 등록제도 등 기존의 인재 제도를 개선·확충

∙ 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양성 과정 중에서 환경 교육에 관한 강좌나 실습에의 참가를   장려하는 것 외에 연수 후 전문가로 채용 여건 마련

환경교육과 체험활동장소의 다양화

∙ 생태계 체험 시설 및 장소의 확충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환경오염문제 발생과 해결에 대한 이해의 학교교육 의무시간 배정

∙ 환경과 연계한 지역별 체험학습장 조성 및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소형화단과 연못조성

가정, 학교, 민간단체, 사업자, 행정의 네트워크 구축

∙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환경교육이나 환경학습을 선도

시니어 환경 대학 운영

∙ 행정·민간단체·사업자등이 제휴해,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환경 대학 운영 및   평상학습과정과의 연계

구분	1 단계(2016~2020)	2 단계(2021~2025)
사업내용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 환경교육 통한 전문가 양성 가정, 학교, 행정의 네트워크 구축	환경기초시설 견학 실시 환경교육 통한 전문가 양성 가정, 학교, 행정의 네트워크 구축

다. 사업비

1단계 : 50 백만원

2단계 : 50 백만원

라. 기대 효과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마련과 체험과 학습 활동장소의 제공 등을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그룹까지의 전 시민에 걸쳐 환경의식의 고취와 친환경적 라이프 스타일의 정착에 기여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배려의 봉사정신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