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석 민 의원
(문현1·2·3·4)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박재범 구청장의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는 구정 『비젼』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자 단행한 `2019 하반기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 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760여명의 남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번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서 구청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38조(승진)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연수가 4년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2명에 대한 4급 승진이 근거 없이 배제됨과 동시에 10명이상의 직원들이 5급,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으로 누락되어 직원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또한 국장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용하였는데, 직무대리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인사발령시 "사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인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인사혁신처 직무대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7월 1일자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은 재량권 남용으로 우호적인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구청장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구청장 인사권은 보장됨과 동시에 원칙은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 인사행정이 공정성 훼손 등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우리 남구 정책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또한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남구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금번 인사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연일시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감사 청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공정한 승진과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 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측면도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박재범 구청장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우리 남구 인사행정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