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지난 8월 8일 일본 정부의 자유무역주의를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 경제침략 규탄대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현미, 박구슬, 허미향, 이강영, 서성부, 유명희, 강건우, 백석민, 이병준, 김근우 의원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지난 해 10월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난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여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배제시켰다. 이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넘은 `경제보복'의미임이 명백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그동안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발전의 분업체계를 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다. 또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미검증된 대북제재 위반을 빌미로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 등 전략물품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반사적 이익을 얻어 한국 정부와 경제를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28만 구민과 더불어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