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성 부 의원
(대연1·4·6)

　질문:지난 7월 1일자 부당 인사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정인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다 보니 총무국장 직무대리라는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승진하여할 의회사무국장과 동장 2분도 직무대리 상태의 어정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남구 전체 조직 안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규정 어디에도 인구 30만이 되지 못한 우리 구가 5개 국으로 2개국을 증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부산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의회에 기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자진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구청장) 앞에서만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등 부메랑이 되어 올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어겨 가면서까지 총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다 보니 10명 가까운 분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무위원장으로서 7백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의회를 무시한 이번 총무국장 인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집행부 답변:7월 1일자 인사는 선의의 경쟁체제와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남구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많은 이견들을 공직사회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직원 인사와 관련해 구정질의하는 과정 또한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진일보된 모습이라 여기고 이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 우리 남구청의 인사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월30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자치분권 실현과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남구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과 지침,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 공시 등에 근거해 남구는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해당되어 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