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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비용 증가, 구민에 전가 말것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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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비용 증가, 구민에 전가 말것

허미향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남구는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인구 및 세대수변동에 따른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구청은 기존 2개 구역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남구청의 결정 과정에는 논란의 상황도 존재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횡령, 배임, 부당이득 취득 사례 등 비리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 및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에서는 이러한 위법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의 결과물을 검토한 바,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는 답변이 20%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조사 중 나온 `수거 서비스의 수준 제고'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도 주민의 만족도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비용 감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비스 질 개선을 명분으로 향후 용역업체 관리비용 예산의 증가를 남구 구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은택 구청장께서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변경으로 인해 업체 관리비용 예산 증액 등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공식적으로 약속하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최소한으로 줄이되 구역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가구 수 및 인구수 증감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과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킬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용역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최종 실태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이 아닌 오직 남구 주민의 만족을 위해 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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