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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 출산환경 개선 통한 인구정책 마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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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2/12/30/ | 조 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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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 화 의원 (용호1·2·3·4동) 최근 10년간 부산시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2012년 3,573,533명이었던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2021년에는 3,396,109명 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인구뿐만 아니라 남구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남구의 인구수 감소율은 21.2%로 영도구, 사상구 다음으로 감소폭이 큽니다. 인구의 감소는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시와 타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비해 남구의 인구정책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남구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구의 출산정책은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중심입니다. 현금 지급성 출산정책이 아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화될 경우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출산장려기금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98.5%가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77.7%가 출산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주민을 위해 출산장려기금 등의 재원구조를 마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구만의 독창적인 출산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부산시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출산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추가로 남구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남구의 출산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장 해결이 되긴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인구정책과 조례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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