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지방분권은 시대정신" 한목소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 한목소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11/24/
조 회
281
첨부파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울산서 총회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총회가 전국 12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지난 16∼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열린 이번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주민자치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 국가와 지방정부 간 중앙·지방협력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