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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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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5/11/ | 조 회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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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려 속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박미순 의원 (용호1동) 남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표기)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문제로 계속심사를 위해 보류된 상황에서, 지난 4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표결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어 공단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시 운영될 사업은 체육센터 3개, 관광시설 3개, 공영주차장, 쓰레기종량제봉투, 현수막지정게시대,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이었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 반발로 제외되었고, 수지 비율은 105.98%에서 101.83%로 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체육시설 1곳과 문화센터 1곳은 부적합 판결이 났고, 체육센터 3개소와 관광시설 2개소는 법적 기준을 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201% 높은 수지비율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은 주민 반발로 최종 공단사업에서 빠졌으나, 1000% 수지대의 종량제봉투 사업은 시설사업이 아님에도, 수익률 증가를 위해 공단사업분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공단사업의 수지 비율에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남구체육센터는 2019년 적자가 1억7천9백만원, 2020년에는 약 10억원의 적자를, 빙상장은 2018년 적자가 4억6천만원, 2019년 2억6천5백만원, 2020년에는 3억8천1백만원으로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구청 예산에서 전출된 32억6천만원이 체육센터와 빙상장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공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단 설립추진은 남구의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남구청 공단설립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체육시설 53%, 관광시설 54%, 문화체육센터 53%, 기타시설 63% 등 거의 모든 시설운영에서 "남구 직영을 원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었으며, 남구청 공단 설립 시 우려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예산·재정낭비가 4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력적 부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서, 공단 설립으로 조직과 인원만 방만하게 키우는 것이 아닌지 다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적자운영으로 재정 악화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에도 무리한 공단설립이 주민 복리증진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남구청에 되묻습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추진 김근우 의원 (대연3·5동) 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이지만 교통 불편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산과 바다에 접한 부분이 많고 간선도로는 부족해 정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근지역으로 지나가는 교통량까지 더해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나 개설에 드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 때문에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남구는 버스와 지하철 중심의 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소외 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보완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계는 새로운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 누구나 편리하게 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스마트 기술의 도입을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노선을 일정 시간차를 두고 운행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용승객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수요가 낮아 비용 상의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수단으로부터 소외받는 지역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지하철과 거리가 멀고 버스 노선이 적은 곳에 도입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남구청은 부산시·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응답형교통수단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교통 불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한 승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협업을 통해 대동골문화센터 일대와 오륙도SK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기적으로 `셔클'운영을 고려해 주십시오. 셔클은 서비스 지역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가 AI로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객 요구에 맞춰 운영하는 미래교통수단으로 트램과 상호호환하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구는 산·바다와 공존하는 도시이며, 지역 간 이동의 중간다리 역할이라 교통체증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내1호 트램은 교통의 정시성을 높여 대중교통 선호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변화에 더해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 끊김 없는 이동을 통한 교통편의성 제고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방안 마련해야 고선화 의원 (용호2·3·4동)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 달라는 『20대 청년의 호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의 집값은 지난 몇 년 동안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너무 높아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광고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광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대부분은 예정보다 지체되기 일쑤고 조합원 분담금도 상승하는가 하면, 운영상 부실과 비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84개로 진구 다음으로 남구가 10개소로 많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아직 준공된 사업은 없으며, 부산시 전체에서도 실제 입주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하여 사업 완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어 조합원인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은커녕 납입 계약금마저 잃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인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남구청이 관여할 수는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인 만큼 남구청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공개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회계감사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주요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내용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남구청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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