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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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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5/03/ | 조 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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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유튜브 돳부산광역시남구의회돴 또는 돳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돴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 안전 위한 대동골 인도 확장 건의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본 의원은 대동골에 위치한 대연그린아파트부터 대연청구아파트까지 좁은 인도 폭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로 환경 개선을 위해 황령대로319번가길 약 400m 일부 구간의 인도 확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황령산터널 진출입 지역이다 보니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 인도 폭이 좁아 도로변으로 걷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르신이 좁은 인도에서 보행차를 밀고 힘겹게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걸어간다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도로의 폭을 규정에 맞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동골의 도로 폭은 약 14.8m 정도인데 도로 폭을 소폭 줄이면 인도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동골 대우그린아파트, 삼익그린타운쪽 인도의 폭은 약 2m 정도입니다. 이를 50∼60㎝ 확장하게 되면 주민들이 좌우로 편리하게 교행하여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지역 시속 60㎞ 미만은 3m 이상으로 3m까지 도로 폭을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 대동골은 시속 30㎞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동골 인도 쪽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의미 없는 개선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된 가로수 둘레에 철제 보호판을 설치하게 되면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동골 문화센터 인근 유휴 국유지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족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 사업으로 대동골에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보행자가 인도를 외면하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인 도로를 만들어 대동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확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열악한 남구문화원, 문화도시의 현주소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저는 문화도시 남구에 걸맞은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 구청 대강당에서는 남구문화원 주최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지만,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남구에서 구청 강당을 빌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열악한 문화원의 현실을 마주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도 기준, 남구문화원 분기별 운영현황을 보면 본원에서 총 41개 프로그램에 982명, 대동골 문화센터에서 총 15개 프로그램에 3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문화원의 여건은 개원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문화원은 2008년 3월 현 위치인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건물 두 개 층에 연면적 423㎡, 대강의실 1개, 소강의실 3개 규모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수영구를 보더라도 수영구 문화센터 건물에 다목적 강당을 비롯하여 순수 프로그램실만 우리 구에 비해 1.7배 정도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방문화원 활성화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부터 26년까지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혁신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문화원 시설 및 예산 지원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차별화된 문화정책 선도를 위해 남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 집중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0여 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증가, 지자체별 지원 편차 등으로 인해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의 이름에 맞게 남구문화원이 지역 고유문화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문화생활 품격을 높이도록 남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특히, 남구문화원의 신축 이전을 포함하여 협소한 남구문화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구에 `2024년 희망교육지구' 유치 촉구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희망교육지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시내 기초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 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교육지구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균형 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과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희망교육지구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행복교육지구'로 부산지역 11개의 자치구가 운영해 오고 있던 것이,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현재 13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교육지구를 강서구와 기장군 그리고 남구 3개의 자치단체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교육지구를 뜬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구리엔지니어링은 부산 남구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와 함께 "남구, 다행복교육지구 어떻게 추진할까?"라는 주제로 주민 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지원, 예산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든 자치구에서 `희망교육지구'와 같은 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존수영', `마을 오케스트라', `예술연극수업'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구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렇듯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대학이 4개나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한 남구가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흐름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4년에는 `희망교육지구'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남구경제가 삽니다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본의원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피고 이에 맞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내 예능 프로인 `골목식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동네 식당들이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성장 스토리를 다루는데, 본의원은 프로그램을 보며 골목의 작은 식당들이 살아나면 근처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매개효과가 발생하는 거지요. 제 지역구인 문현동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곱창거리뿐만 아니라 문현3동 메가마트 주변으로 소소한 골목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골목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인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곳입니다. 최근엔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때문에 휘청이면서 "요즘 물가 너무 무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분의 지원책은 전통시장에만 맞춰 서비스 교육부터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원과 홍보로 이어지고 골목상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골목상권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상권을 말하는 `슬세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관심이 주민들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다음의 사안을 챙겨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과 달리 휴무일이 제각각이고 영업시간도 달라 한자리에 모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 안내나 상인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과 독려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발행 화폐의 경우 사용처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홍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으며 상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 지원 방안이 됩니다. 골목상권은 지역의 사랑방입니다. 골목식당의 사장님들 자체가 우리 구민입니다. 지역 공동체이자 발길이 머무는 골목상권을 만드는 일에 남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관급공사 관리의 적극적 대응 촉구 박찬 의원 (용호1·2·3·4동) 저는 남구청 발주 관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려 합니다. 남구는 지난 2018년부터 노후 공공청사 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 속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준공식을 가진 제2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개관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준공'은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을 일컫는 말입니까. 용호2동 복합청사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의 잡음을 빚으며 작년 5월 착공 이후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터파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디다 못해 정체된 듯한 공사 진행에 대한 용호2동 주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집행부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밖에 우암동 복합청사, 용당동 복합청사, 인생후반전 지원센터부터 트램기지 대체주차장까지 관급 공사 및 이용에 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 상황에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수뇌부의 대처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다수의 지연 사례들에 더해 남구는 꿈나무지원복합센터를 비롯한 대형 관급 공사가 줄줄이 진행 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은 이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요구합니다. 올해 초 단행한 `홍보'에 치중된 조직 개편이 늘어가는 관급공사 진행 차질의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급공사 담당 TF팀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선금지급을 악용하는 불량 업체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남구 관급공사의 문제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빚어진 사안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장님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관심과 의지로 개선될 많은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상기하여 `변화하는 남구'라는 민선 8기의 구정 목표에 걸맞은 결과물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민분들은 충분히 기다려왔습니다. 방치 이륜차 임시 보관 건의 박경숙 의원 (비례대표) 코로나19 이후 식문화 트렌드는 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배달업 종사자의 이륜차들이 바쁘게 거리를 누비고 있는 모습은 이제 우리 도시의 일상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배터리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공유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이륜차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륜차 전성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에겐 극도의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한편으로는 방치이륜차의 증가라는 두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륜차는 몇몇 일반폐차장에서는 폐차를 거부하는 등 폐차 과정이 까다롭고, 일반 승용차에 비해 부피가 작은 탓에 부담 없이 길거리에 버린다거나, 이사를 가면서 방치해두고 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길거리 방치이륜차들을 보면 유독 주위에 각종 쓰레기 등이 투척되어 있고, 이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다른 차량의 통행 장애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이기에 함부로 손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방치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륜차는 일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2 주 만 지나도 방치된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개월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치 이륜차에 대해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최초 1주일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남구에서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도로에 방치된 이륜차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륜차 등록신고 시 폐차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면 방치이륜차 감소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륜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방치 이륜차 문제의 개선이 더욱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남구 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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