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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의 밑거름, 청년기금 조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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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2/12/30/ | 조 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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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현 의원 (대연1·3동) 남구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7년 동안 줄어드는 인구 17,200여 명 중 청년인구가 13,800여 명으로 80%를 차지하고, 2017년과 2022년에는 인구 17,700여 명이 줄어든 가운데 청년인구가 11,900여 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를 떠나는 인구의 70∼80%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며, 관내에 4개의 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이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12.24.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된 후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청년기금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산에 청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군은 남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 영도구 3곳으로 부산진구는 2019.11.5.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후 기금을 설치하여 청년 긴급수당 지급 등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천안시에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이자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로 200억 원의 청년기금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탄력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남구는 아직까지도 청년기금 설치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시대에 지역 내 청년 유입 여부는 지역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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