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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초고령사회 남구, 인구정책 마련 시급)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초고령사회 남구, 인구정책 마련 시급
작 성 자 문화미디어과 등록일 2022/12/30/ 조   회 58
첨부파일
허미향 의원
(우암, 감만1·2, 용당동)


 저는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출산율 감소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남구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남구의 노인 인구는 5만6,755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구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는 부산시 구·군 평균 노인인구비율인 21.2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비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남구만이라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행정에 나선다면 노인빈곤 및 자살률 증가 등 고령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남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남구 노인인구 감소 정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남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남구만의 특색있는 출산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다시 한번 젊음의 심장이 뛰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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