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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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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2/12/02/ | 조 회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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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고선화 의원 (용호 1·2·3·4동)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70년대만 하더라도 경공업 산업의 수출 호황으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체 산업의 육성 실패로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산은 중화학 공업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전통산업 혁신개발, ICT기술과의 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6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상황은 부산시에만 해당하지 않기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 1만여 명의 부산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 등의 성장정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고 주력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국책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유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금융중심지인 남구가 최적의 이전 장소입니다. 남구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3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4,500여명이 근무하는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구는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외형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다양한 정책금융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이전 되면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남구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남구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 생명 보호에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 박 찬 의원 (용호 1·2·3·4동)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다수의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였음이 명확해져가는 만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갑니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이번 참사에 애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남구의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행해 달라는 바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참사 직후 "주최가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던 공직자들의 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주최 측이 없으면 당해 행사로 인한 사건과 사고에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경우에 따라 국민 생명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경성대·부경대 등 대학 밀집지역으로 부산 최고의 `젊음의 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진행된 행사들에서 특별한 안전 문제는 없었으나 불과 10여일 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경성대 앞 도로에 쏟아져 나온 대규모 인파를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또 다시 대규모 길거리 응원이 진행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여러 행사 전반의 안전 대책 매뉴얼을 재차 점검하여 가뜩이나 고된 일상 속에 있는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적어도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전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더불어 "공직"의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법과 규정에 얽매여 책임 소재만을 가리는 것은 남구 주민,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심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깊이 새기며 기본에 더욱 충실한 남구가 되는 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골목길 소화기 설치로 화재예방 이종현 의원 (문현 1·2·3·4동) 재난은 수습도 중요하지만 재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빈틈없는 소방안전 틀림없는 화재예방'이 문구는 소방청에서 실시한`2022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표어 분야에서 입선한 문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표어를 인용한 이유는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의 재난 취약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10월 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은 총 883개소이며 이중 부산에 해당하는 곳은 119개소로 13.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현동은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고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지가 많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라는 재난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런 화재 취약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비상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부산진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문현동의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구간은 총 6개 구간, 2㎞에 비상소화기가 설치된 장소는 3곳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에 진화하거나 쉽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바람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구간에 비상소화기를 확대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은 비단 문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화재 취약지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남구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화재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비상소화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화기를 설치 한 후에도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10% 인상 김근우 의원 (대연 1·3동) 국민고통지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생활의 고통을 계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금년 1분기에는 10.6으로 확장되어 2015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평균치인 7.7의 1.3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경우 1% 상승할 때마다 민간소비증가율은 0.13%씩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경제지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정입니다. 국민이, 시민이, 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륙도페이를 5%에서 10%로 인상해주십시오. 오륙도페이의 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륙도 페이의 경우에는 남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요율을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청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급을 안할 수 없습니다. 남구청이 생겨난 이래 최대 금액인 900억원대의 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구지역화폐에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2022년 오륙도페이에 23억9천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대행비용은 1억5천5백원입니다. 운영대행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은 보상금으로 36억3천만원이며 이것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륙도페이를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은 총 금액의 1/10이며 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만큼 오륙도 페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축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회성 비용에 수억원을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구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게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륙도 페이는 남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구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득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점은 지역화폐, 오륙도페이의 사용이 효과가 있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화폐가 마치 만능 키와 같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주민 행복 위한 오륙도트램 이영경 의원 (비례대표) 오륙도선 트램은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남구 용호동 주민의 수 십년 한을 풀 천재일우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최초 트램이라는 역사적 사명과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50여개의 지자체가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전철에 비해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에 용이한 정시 도착과 출발이 가능하고, 버스와 달리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3대승차인원인 250여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높은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선로와 서행운전을 통한 안전성, 저소음·저진동의 쾌적한 승차감, 노면과 동일 높이에서 승차하기 때문에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에도 탁월합니다. 트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혜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륙도선이 완공되면 10개의 트램역 근처는 역세권이 형성되어 새로운 상권이 정착됩니다. 정시 출퇴근이 중요한 젊은 층이 유입되어 용호동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2019년 1월 국토교통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에서 여러도시를 제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오륙도선 트램 차량 제작사가 선정되어 차량디자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기지창 건설을 위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주차장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과정 중 지하 매장물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그 외 건설 소요비용이 늘어나 총 439억원의 건설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륙도선 트램의 좌초를 막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해 남구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오륙도선 트램을 위해 예산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륙도선 트램 23년 사업비 50억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의 핵심 소위원회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 15명의 소위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위원 8인 전원이 오륙도선 트램 예산 반영에 동의했습니다. 오륙도선 트램은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구 전 주민의 자산이고, 명예이며,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은 남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구 주민의 땀으로 만들어낸 오륙도선을 지켜 남구 주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트램을 지켜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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