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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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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1/27/ | 조 회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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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구청 내부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 박 미 순 의원 (용호1동)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1∼5등급으로 구분한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종합청렴도에서는 2020년 3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내부청렴도는 2019년 3등급 이후, 2년 연속 5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에 대해 남구청 직원들이 현재의 남구청 청렴도를 직접 진단한 것이기에 더 뼈아픈 결과입니다. 청렴도는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2020년 처음 5등급을 받았을 때, 담당부서는 직원들이 청렴도 개념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 했고, 2021년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자 "한 두 사람의 악의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우리구는 청렴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평가결과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낯부끄러운 해명으로 본질을 왜곡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남구청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 단지 일부 직원들의 악의적인 감정표출 때문입니까? 직원들이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들의 냉철한 평가를 부정한 채, 일부 간부 공무원들과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구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트램파크 사업의 부적절한 부지선정, 탁상감정가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사업좌초, 불공정한 인사발령, 최다 휴직자 발생 등 불통에 기인한 수많은 논란들이 쌓여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자부심을 지닌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높은 자부심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사업추진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소통, 공정,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생겨나고,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적가치입니다.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조직에 미래와 비전이 있는 것인지. 아무리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도 불통과 독선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구성원들의 공적을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끝없이 반성하고 통찰하여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자리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한 각고의 자정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남구 3차 경제안정지원금을 촉구하며 강 건 우 의원 (용호2·3·4동) 코로나팬데믹 발생도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와 국민의 협력으로 극복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확진자 폭증으로 2021년 12월 23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확진자는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매일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유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발빠른 방역으로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의회와 구청이 이번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 자영업자 분 등 힘든 남구 주민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적극적 행정과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구민 경제안정화에 기초를 다져야 앞으로 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8년 남구 본예산은 3천 2백억원이고 2021년 최종예산은 7천 8억원입니다. 그만큼 남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건의를 반영한 노력이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2022년 주민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3차 경제안정지원금을 요구합니다. 현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백억원이 있습니다. 팬데믹은 전세계의 재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나라들이 코로나팬데믹을 버티기 위해서 재정확대를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코로나팬데믹에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안정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7백억원을 두고도 구민을 챙기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선거용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에 묻고 싶습니다. 2번의 지원금으로 우리 남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 왜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까? 300여 명 주민으로 구성된 부산시 남구 주민대회라는 단체에서 예산활용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남구민 11,87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5대 요구를 확정했는데, 그 중 `모든 남구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6,995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공평한 예산분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10만원의 오륙도페이 발행으로 구민 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안정지원금이 고통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버틸 수 있는 바탕이 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낮 없는 이륜차 굉음, 이제 그만! 조 상 진 의원 (대연3·5동)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사례가 급성장한 배달문화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배달에 뛰어드는 사람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륜차 소음 피해와 폭주운행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가 있습니다. 배달 수단으로 대부분 이륜차를 사용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교통안전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구청장이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우리 남구도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자치남구협의회와 자동차·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 및 안전운행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 소음"은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만큼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6만 남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이 하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면, 자동차는 100db(데시벨),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05db은 기차가 지날 때의 소음과 같은 수치로, 주택가의 소음허용기준이 기차가 지날 때의 소음까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설현장의 소음허용기준은 80db입니다. 2021년 환경부의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 용역결과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규 개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둘째, 남부경찰서·한국교통공단과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면 이륜차 소음 저감 및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배기음이 없어 소음문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근 배달플랫폼 업체에서도 전기이륜차를 시범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언론보도 되는 등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구도 전기이륜차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남구민은 마음 편히 문을 열어두고 잠들기 원하며 이륜차의 소음과 폭주운전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부산외대 부지 민간개발 절대 반대 허 미 향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부산외대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상권이 몰락하고 그 일대가 슬럼화 되어 지역주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시와 LH가 토지를 매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단지, 부산형 테라스하우스, 공공복합타운, 청년창업센터와 미래 산업 창출센터, 청년 커뮤니타운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영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외국어대는 지난해 6월 LH가 아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인 우암개발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우암개발은 29층 높이의 1,359세대 아파트 건설과 비즈니스파크 공원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했고,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 녹지를 각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며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840억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에 용도변경을 승인해주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흥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 추진 돼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IT산업과 벤처기업이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의 공영개발을 촉구하며, 부산시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하지 않는 민간개발에는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해당 부지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구청에서도 부산시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부산시에 적극 알리고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외대 부지 개발사업은 남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전체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남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외대 이전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부지가 청년과 미래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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