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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정신 훼손하는 집행기관은 자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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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8/02/ | 조 회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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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석 민 의장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 수장의 자격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지금껏 유지되어 온 상호존중의 선을 넘어선 일들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남구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직원은 법에 의해 의장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이러한 추천 절차를 어긴 채, 단지 발령 시점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천자가 아닌 직원을 임명하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초유의 사태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물론, 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그야말로, 남구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집행부는 주민대표와 약속인 본회의보다 외부행사와 개인일정을 우선시하거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터무니없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를 부정하고 협치의 의지조차 없다는 뜻입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치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저는 이번 사태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며, 구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엄중한 자성을 촉구합니다. 향후 유사한 일로 생기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책임은 오로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본자강(務本自强)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난관에도 대의 기관의 존재 이유인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오직 주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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