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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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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10/01/ | 조 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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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구 주민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며 강건우 의원 (용호2·3·4동)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도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잘 극복하는 듯 했으나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초창기보다 더욱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다시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준비가 미미한 곳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대처를 잘 한 지차체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를 긴급 수입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였으며, 주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손님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남구는 구정을 잘한다고 입 모아 칭찬 하셨습니다. 남구 보건소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개발하였고, 백신 접종센터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오픈을 하였고, 보건소 직원들이 백신 미접종자분들께 직접 전화로 설득하여 높은 접종율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적극행정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양날개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다시 델타 변이바이러스라는 재난과 마주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강력한 재정확대를 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 21년 100%이상의 재정확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할 수 없다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합니다. 선진국들은 돈을 찍어 낼 수 있어서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미국 달러만이 기축통화입니다. 즉, 미국 말고는 그 어느나라도 함부로 돈을 찍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비슷하게는 재정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선별지원은 선별과정에서 또다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누군가는 힘들어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이번에도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확대를 해서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걱정으로 밤 잠 못 이루시는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 집행부에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개발지역 교육 친화적 개발 계획 수립 박구슬 의원 (대연1·4·6동) 현재 남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연동 일대는 재개발로 약5,300여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연4구역, 대연3구역, 대연2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약7,400여 세대가 2023년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연동 인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급속히 증가였습니다. 2021년 기준 부산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4명이나, 남구의 평균 학생 수는 21.8명입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과밀 논란이 있는 대연동 소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대연초 24.3명, 연포초 26.6명, 용소초 29.7명입니다. 일부 학급은 이미 한 반에 3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계획중이나, 중학생 수 증가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제안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실 내 학생 수 과밀 조정은 감염증 확산 방지와 동시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급 과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실 증축 요구와 학기 중 공사로 인한 학습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긴 시간 존재해왔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채널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자라 중학교로 진학 시 과밀에 대한 대안 마련은 되어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학군 배정과 학급 과밀 조정 등의 문제는 교육청 고유의 사무입니다만, 남구청이 앞장서서 교육지원청과 민·관·학 협의체의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원성 목소리가 모이고 뒤늦게 대응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구 일대 과밀학급 해소 및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구 교육의 공론화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민·관·학 협의체 거버넌스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과정을 앞두고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친화적 개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학교 친화형 도시재생 방안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구 주민 생존 위한 재정 확대를 촉구하며 김근우 의원 (대연3·5동) 코로나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민의로 구성된 정치와 행정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 해결은 집행부와 의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지역화폐를 활용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남구의 현금유동성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기 남구의 2차 재난지원금을 구민들에게 지(급)원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과거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 소비가 1.7배가량 증가했고,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자체 신뢰도가 상승 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남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차 국가재난지원금은 시·도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 사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단위가 넓어 남구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다른 자치단체 내에서 쓰여져 남구 내에서 지원금이 돌지 않아 경제적 효과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구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역화폐로 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재난지원확대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아동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새로운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절실히 느끼게 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도 지원금이 지급되면, 학습권과 생명권 보장은 물론 보건위생물품 등 필수물품 구매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유아부터 청년까지의 지원은 전 연령층에게 직·간접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젊은 1인 가구에게는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에는 지역의 주된 소비층으로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효과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희망이자 미래인 이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며 공동체 의식을 체감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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