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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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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1/05/ | 조 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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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막을 근원적 정책 마련을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몇 년 전 400만에 육박했던 부산시 인구가 300만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이처럼 급속하게 인구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청년인구의 유출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부산시를 비롯해 사정이 비슷한 타지자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앞다투어 펼치고 있습니다만, 인구 돌려막기식의 일시적 지원책에 움직일 정도로 청년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다져가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시 강동구와 금천구, 서초구 등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에서 선정한 청년예술가를 위한 임대매입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LH와의 협업으로 만화영상융합산업특구 내에 850세대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을 건립하여 웹툰융합센터와 연계한 문화적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 선정만을 담당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부담은 크지 않는 반면에 그 기댓값은 큰, 한마디로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중보다 40%에서 70%까지 저렴한 임대비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 청년예술인이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정착한 청년예술가에게 작은도서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한다면, 각 기관의 교육수준 향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구민 전체의 문화수준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조성되어 기성문화와 청년예술인의 시너지를 통한 남구만의 개성 있는 문화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4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이 오가는 동시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박물관 등을 기반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남구의 구정방향과도 일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구 자치조례인 청년 기본 조례에는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마지막 퍼즐조각으로는 실행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디 저의 제언이 받아들여져 우리 남구만은 구 상징마크와 같이 푸르게 빛나는 청년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일상은 건강한 마음에서부터 박창현 의원 (대연1·3동)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긴 20명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등의 기사는 이슈조차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2020년 경찰청의 변사자 통계에 따르면, 자살 동기로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약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정신질환 혹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약 5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건강에 관한 지표들은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정신건강 적신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정신질환에 대한 수동적이고도 사후대처식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일상 복귀의 지원까지 전 주기에 걸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을 제외한다면 정신보건분야에 있어 이렇다 할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민간위탁을 통하여 여러 전문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예산의 중복 편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자살률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 광역시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남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 정신건강에 황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현상만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퇴보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조기 치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후 정부의 혁신과제 시행 추이에 맞추어 정책 홍보 및 주거·고용지원 분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다시 한 번 남구 정신건강의 청신호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디 구민들이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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