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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1/07/02/ 조   회 247
첨부파일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현지역 노후 공동주택 종상향 검토를

이강영 의원
(문현1·2·3·4동)

 노후된 문현지역 공동주택의 정비활동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현동 지역은 생활권이 부산진구, 동구가 섞인 남구 관문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문현2동은 금융센터와 같은 고층 상업시설로, 문현3동은 고층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반면 문현1, 4동은 낡고 오래된 주택지가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다른 지역보다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문현동 351-7번지 일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문현동 351-7번지 일원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 산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여 시행사가 나서지 않아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 일대 건물들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벽면 균열, 누수가 많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곱창골목에서부터 보광맨션에 이르는 상업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문현동 351-7번지 일원 위쪽도 지역주택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351-7번지 일원은 도심 속 슬럼가로 전락하여 노후와 쇠퇴를 벗어 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2종에서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2종은 용적률이 220%이하지만, 3종은 300%이하, 준주거지역은 400%이하로 개발착수 환경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본 의원은 부산도시관리계획에 문현동 351-7번지 일원의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남구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본의원은 재산권 제약, 형평성 결여, 단독 및 공동주택지의 발전적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대변하여 용도지역 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각오입니다. 부산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고가차도와 동서고가도로의 철거가 점쳐지고, 55보급창이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낡고 오래된 주택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빨리 문현동의 주거환경개선을 요청드리며, 종상향을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크게 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5060세대의 노하우를 활용할 시점이다

박미순 의원
(용호1동)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남구의 5060세대는 2020년 기준 총 인구 267,731명중 65,428명으로 인구 대비 24.4%를 넘어 다른 구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신중년(5060세대)은 학력·건강·경제력·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어 퇴직 후 30년 이상을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음에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는 해마다 수십 만 명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인생 노하우는 퇴직과 동시에 활용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자본 매몰은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신중년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전문적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남구의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신중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50+재단 발족이래 13개의 캠퍼스 및 센터를, 울산은 동구청에서 퇴직자지원센터를, 인천은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5060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후반전을 위한 생애설계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센터 오픈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구에 건립되는 인생후반지원센터가 상담컨설턴트로서 자리매김 하려면 다음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일자리, 사회참여 등 종합적·전문적 지원체계의 적립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애설계 교육과 생애설계 담당사 양성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인생전반을 상담해야 하는 생애설계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하루아침에 경험이 축적 되는 것이 아니므로, 5060세대로 채용 한다면 경험을 기반으로 상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프로그램으로 남구에 적합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유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초래할 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5060세대가 다시 경제활동인구 역할을 하려면 형식적 운영이 아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고선화 의원
(용호2·3·4동)

 본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캐나다의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매년 발표되는 살기 좋은 도시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우리 구는 갈맷길, 해안산책로 등 특색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보행길 조성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협소한 보도 폭과 시설물 파손, 보도 침하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보도 관리에 관한 정식 민원접수는 200여 건으로, 전화 등 단순 민원까지 고려하면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폭의 최소기준은 1.5m로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임에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편을 야기하고 미관까지 저해함은 물론 휠체어 통과도 어려워 보행안전 확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 폭을 확보하더라도 보도구역별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보도 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구역 내 횡단차량 또한 보행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일 경우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극히 드물며, 허가를 받지 않고 횡단차도로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통행차량으로부터 확보되어야 할 보행공간이 차량과 공존하고 있어 예견된 참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권리는 헌법 상 행복추구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촉구합니다. 도심 보행길을 새로이 조성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의 폭이 1.5m 이하이거나,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주차 차량과 횡단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한 버스노선연장 문제 해결

허미향 의원
(용당,감만1·2, 우암동)

 본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불편을 겪어 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남구 감만1동에는 버스 노선이 단조롭고 배차시간이 길어 용호동과 대연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여러 번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노년층을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형 시의원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주민 2,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시내버스 51번 노선을 감만현대아파트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행 거리 증가와 교통체증 등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 버스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대안으로 10번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버스 노선 증설을 요청하였고, 2020년 12월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1월 부산시 제1차 노선 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노선 연장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3월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남구청의 현장 협의가 진행되었고, 4월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여 마침내 5월부터 10번 버스의 감만동 운행이 개시 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부산시 교통국 버스운영과에서 101번 노선을 대연4동과 감만2동을 거쳐 감만현대아파트까지 연장 운행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1번 노선도 연장된다면 감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 버스가 운행이 개시되고 주변 대학의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주셔서 본의원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그리고 부산시와의 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서 주신 박재범 구청장님, 이용형 시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이룬 것입니다. 감만지역은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노년층 비율이 높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구·시의원과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버스 노선 연장이라는 지역민원을 해결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른 지역 현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오직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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