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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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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1/08/02/ | 조 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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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침수지역 정비대책 적극행정 필요 서성부 의원 (대연1·4·6동) 지난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시간당 8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부산전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동구·부산진구에 걸쳐 있는 동천은 2번이나 범람하면서 문현동 일원은 물바다가 되었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문현동 751번지 일원은 여름철 호우에 취약한 남구의 대표적인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천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저지대침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구와 같이 피해가 발생한 진구는 작년 10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로, 동구는 올해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이제야 동천주변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청이 해당지역이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라, 부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천범람·저지대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침수지역 정비대책으로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실시까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수해예방대책은 무엇보다 긴급을 요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구청도 부산시의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구·진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특별구역 지정부터 추진하여 정비대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했어야 합니다. 부산도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몇 번의 호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처럼 동천이 범람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만조시각의 겹침, 하천 아래 퇴적물로 인한 물막이 현상 등 또다시 동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과 같이 동천 인근 주택가 및 상가가 침수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남구청에서는 조속히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을 제시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동천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추진,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신설 등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같은 재해재난을 겪지 않도록 박미순 의원 (용호1동) 작년 집중호우로 동천이 범람하여 주택과 상가가 침수 됐으며, 용호동도 하수관 역류로 상가 침수 등 재산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난 6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토사 유출, 하수구 역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기후변화로 우리도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측구 교체 및 상습침수구역 내 신규 측구확충 공사를 계획·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재난대비 상황점검 실시, 관련시설 점검 및 피해예방 대책수립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하수 역류로 피해지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지의 재해보완은 미흡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신재생 에너지 대체와 같은 장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만큼 반복 재해지는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사전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단기적 방안 또한 중요합니다. 작년 용호 삼성시장 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 용역결과를 보면 삼성시장은, 측구개선 및 우수관로 신설,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세교 우수저류조는 운용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메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며 용호배수펌프장은 고지배수로 설치 및 노면수가 원활하게 우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측구개선 및 우수관로 신설, 용호천 합류부 역류방지수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매해 겪는 침수로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 익산의 한 재래시장은 폭우로 상가가 침수되었습니다. 상습 침수지라고만 여겼던 반복된 피해가 우수관 공사자재 방치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안일한 행정은 주민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재해는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에 예측해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같은 피해를 입고 불안을 느끼는 주민이 없도록 남구청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민 생명·재산보호 위한 재해지도 구축을 고선화 의원 (용호2·3·4동)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구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힘들 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 2020년도는 강수일 28.5일 강우량 696.6㎜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있으며, 피해액도 1.3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자연재해 위험이 높고,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과 시설이 많아 피해규모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큽니다. 그 중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료에 따르면 남구는 30년간 자연재해 인명피해 74명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재민은 강서구 다음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해 지도를 제작·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도「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지도를 하루 빨리 구축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 지도를 통칭합니다.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이며, 침수예상도는 홍수범람 위험도(홍수범람 및 내수침수예상도), 해안침수예상도를 말하며,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구가 이러한 재해지도 구축을 좀 더 빨리 했다면, 부산에서 가장 컸던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진방재국가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복구중심의 관리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정보수집 등의 예방 강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남구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 예상지역과 행동요령, 대피경로, 대피소, 응급의료기관 등 모든 재해정보가 담긴 재해지도를 조속히 구축해 구민들이 한 눈에 알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해지도 구축 후 적극 홍보하여 한건의 자연재해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안전한 남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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