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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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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10/27/ | 조 회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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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없어 수익성 저하로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지시키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현동에 위치한 오션파라곤은 22년 11월에 준공된 7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입지를 보면 우암로와의 급격한 고저차로 인해 반대방향인 장고개로 방면에 주출입구가 조성되어 자차 이용이 제한되는 주민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남구3번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차 이용이 어려워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아이들과 중장년부터 노인층인 점과, 아파트 입지조건상 가파른 경사로 지형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구3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아파트 앞 범일마트 삼거리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노선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소요시간은 5분 내외인 반면, 이동권 보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여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해당 구간은 인근 배정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도 이용되고 있어, 실제 더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이미 주민들이 부산시에 몇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며, 배차 간격 등을 이유로 노선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7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손놓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명확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찾는 남구'도 좋지만, 먼저 `구민들을 찾아가는 남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암동 도시숲! 온 가족의 휴식 명소가 되길! 김철현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동) 우암동 도시숲은 그 이름처럼 우암동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3,500평 면적의 근린공원으로 산책길을 따라 펼쳐지는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도심의 불빛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부산의 야경명소 중 하나입니다.또한, `달 조명' 앞 포토존도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야경 맛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방문객의 편의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주차공간 부족문제도 향후 70억 원의 예산을 들인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향후 이루어질 도시숲 정비과정에 있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암동 도시숲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야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지만 주간에 방문할 경우 이렇다 할 시설물,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방문객들의 후기를 보면 거의 99%가 야경에 관한 언급이고, 야경 사진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주간에는 후기를 남길만한 요소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암동은 향후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적 요소의 부재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숲 정비과정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우암동 도시숲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낮 시간대 방문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남구 도시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친화적 공원이 조성되어 시원한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노을을 뒤따르는 이른 야경을 감상하며 우암동 도시숲만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있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해가 갈수록 회색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포장되어가는 도심지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우암동 도시숲과 같은 공간은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우암동 도시숲이 낮과 밤, 어느 때라도 찾고 싶은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박구슬 의원 (대연4·5·6동) 지난 8월 24일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12년 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17일간에 걸친 하루 460톤의 1차 방류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전력은 올해 안으로 오염수 탱크 1,000기 중 30개 상당인 31,200톤을 방류하고 최대 130여만 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인류 역사에서 잊히지 않을 이기심이 나은 대재앙으로 기억될`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합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의 걱정과 우려 속에 일본정부는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일 국내외 언론보도를 하였지만 일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12년간 50회 이상 일본 현지 방사선 조사를 진행하고 총 12건의 분석보고서 발표와 2019년 1월 마침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지자체와 광역·기초의회 곳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지금은 부산시 구·군 기초의회의 보수정당 의장들은 성명서 발의조차 부결시키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불가결하고 해양투기의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인 양 주장하지만 방류 중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방류는 폐로를 위한 선택이 아닌, 기존의 오염수를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를 비롯한 일본 자국민도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일본 다수 언론기관도 여론조사결과 등을 통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국내의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계속하며 `런던협약-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 조약'을 근거로 국제법적 대응이 가능함에도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는 일관된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자리로 정치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일본정부에 고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맨발걷기 환경 조성 통한 건강한 남구 만들기 고선화 의원 (용호 1·2·3·4동) 최근 건강ㆍ웰빙ㆍ힐링 등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맨발로 자연을 느끼면서 운동하는 건강에도 좋은 어싱(Earthing)이 화두입니다. 국내외 다수 학계와 언론에서 맨발걷기의 장점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한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은 숲속 맨발걷기라는 테마를 내세우고 총 14.5㎞ 임도에 질 좋은 황토길을 조성해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전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51㎞의 `어싱길'을 개장하여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 체험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강서구에서 방화동 꿩고개 근린공원에 150m 황톳길 산책로와 황토학습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수변공간 주변 산책로를 `맨발로' 30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서 주민건강과 힐링을 위해 다양한 맨발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남구에서도 걷기 좋은 장자산과 이기대 둘레길, 평화공원, 황령산 편백나무 숲, 유엔조각공원 등을 맨발로 산책하는 주민이 해마다 늘어나고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주민들은 학교운동장 등을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맨발 산책 후 마땅한 세족장이 없어 음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 주민들 간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창한 나무와 숲의 풍경을 즐기면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산로와 도심지 공원 등 남구 전역에 맨발 산책로 조성과 정비를 제안합니다. 장자산과 황령산, 우암동 도시숲 등 삼림 내 등산로와 산책로에 세족장, 에어건,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와 돌부리와 나무 밑둥 등 위험요소를 정비한다면 더욱 더 걷기 좋은 맨발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지와 도심 내에도 구민들이 편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발굴,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를 통해 남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황령산 터널배수지 부지 변경 촉구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부산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황령산은 도심을 아우르며 뻗어 내린 산맥이 초록의 울창한 숲을 일상의 선물처럼 내어주는 곳입니다. 이렇듯 보전해야 할 황령산 자락에 7만5천 톤 규모의 터널형 배수지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 사업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수지 사업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배수지 계획 위치는 3,400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배수지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신원아파트와는 불과 1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내 보금자리 옆에 황령터널 두 배 규모의 터널을 뚫고 수만 톤의 물을 채워 놓는다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구청에서는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나, 정작 주민들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셋째, 총 사업비 1,304억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실속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구와 수영구에 단수가 되었을 경우, 급수로 물을 공급한다는 명목하에 수천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째, 해당 사업 시공사는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입니다. 우리집 바로 옆에 7만5천 톤의 물탱크를 시공하는 주체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건설사라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된 황령산 부근의 지역과 입지조건이 흡사한 수정산터널 배수지는 2007년 준공되어 2019년 누수 발생 이후로 하루 4백 톤의 수돗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간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겠지만, 해당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큰 사업입니다. 황령산 터널 배수지 부지 변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사용과 사업추진은 절차에 맞게! 박구슬 의원 (대연4·5·6동)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의 포괄사업비 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심사기간 내내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언급된 건으로 건설과 소관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건입니다. 2023년 6월 21일 작성된 `이기대 짚와이어 설치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 보고' 는 비공개 문서로, 해당 문서의 조치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본예산 신청 전 경제성분석 등 조속한 사전진단을 위해 상기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사업 시설비'를 가용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최종결재자는 남구청장이며 기획감사실장 역시 협조자로 확인됩니다. 해당 용역의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에서는 용역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12월까지 2024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이행시행,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12월 짚와이어 설치사업 시행 및 완료를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예산편성 후 신속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정비 시설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포괄사업비로, 짚와이어 설치사업은 도로 및 하수시설도 아닙니다. 또한 지난 2022년말 `건설과 도로 및 하수정비 시설비'를 사고이월하여 연포초등학교 일원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등 3건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의 합리적인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편성이 오히려 자체판단으로 사용해버리는 마법의 예산으로 전락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과 구상사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향후 남구청에서 다시는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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