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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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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11/16/ | 조 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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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오늘 저는 문현 3구역 재개발 구역 한얼고 통학로 일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하고 현재 순차적으로 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가 시작되면서 한얼고 통학로 일대가 폐·공가로 인한 치안문제와 함께 도로변에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와 방치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부산 덕포동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인 일명 `김길태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구역의 치안 취약성과 함께 사업구역 내 폐·공가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건발생 후 이러한 재개발 사업 과정상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 작성 시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CC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장 등은 사업계획인가 사실을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한얼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주변 도로변에 잡풀이 무성하고, 각종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깨진 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위험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주절차와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한얼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굣길에 대한 고통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이기에, 사유지라서 관리가 제때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이 손놓고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선, 도로변 잡풀 제거 및 생활 쓰레기 정리와 방역 등 기본적인 환경정비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개발 지역 내 환경 정비 및 범죄예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관내 치안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는 많은 재개발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노후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늦었음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2019년 유엔은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계절별 편차가 커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빗물을 모으는 저류조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산성비'라는 속설이 지나치게 인식돼 빗물 활용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빗물연구소는 빗물이 약한 산성이지만 하루만 받아 놓아도 중성 농도로 변하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비용은 강물을 정수하는 현행 비용 대비 30퍼센트에 불과하고 생활용수는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인식을 바꾸고,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빗물은 훌륭한 수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광진구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스타시티에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지붕면에 집수관을 배치,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여 빗물은 무취의 깨끗한 상태로 단지 내 조경용수와 분수로 활용됩니다. 부산 동구에서도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체험관에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레인시티 사업'을 운영하여 나무수로에 투수성 포장된 저류블록과 배수구를 설치해 빗물을 모으고 침수도 예방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단 한곳도 없을 뿐 아니라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설치된 9개소 모두 조경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도나 활용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빗물저류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빗물 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전환과 활용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지역부터 선제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습 침수되는 동천 부근, 특히 제 지역구인 문현 1구역은 지대가 낮아 침수 시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침수 예상지역의 학교 운동장, 공동주택 부지 등에 저류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타 지자체의 선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저류조를 설치하게 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침수예방사업은 문제 발생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빗물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적기입니다. 무허가 빈집, 이대로 방치할 건가 김철현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동) 최근 우리 남구 일대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도기 속에서 도심 속 빈집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와 벌레, 화재 및 붕괴 위험, 범죄 발생 우려 등 남구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빈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남구의 빈집은 총 690채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으며, 3년이 지난 현재 그 수는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실태조사에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빈집으로, 이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무허가빈집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빈집실태조사에서 부산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음에도 여전히 무허가빈집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간과한 듯 박재범 구청장의 민선 7기는 21년, 22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허가빈집은 제외하는 시대착오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허가빈집이 제외된 통계의 신뢰성이 지적되어 인천 동구·중구와 부산 서구에서는 재작년부터 자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빈집을 포함한 빈집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부산시의회는 무허가건축을 노후·불량 건축물 관리기준에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빈집실태조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발 맞추어가는 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파악할 수 없는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고, 무허가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전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무허가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확보한 부지는 공원과 주차장 등 구민 편의시설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은 무허가빈집의 정비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2∼5세 특별활동비 지원 촉구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특별활동은 육아 초기 다양한 경험제공 측면에서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본보육료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으로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데 반해 보육료 외의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각 지자체의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울산광역시도 지난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아를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1인당 월 최대 13만 8천원을 우선 지원하며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무상보육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때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제5차 부산광역시 보육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부모 부담의 필요경비 경감을 위한 시책 요구사항으로 교사와 부모 모두 특별활동의 질을 유지하면서 특별활동 비용감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남구의 어린이집 개소수는 111개소이며, 등록 아동의 숫자는 3,348명입니다. 그중에서 2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은 2,088명입니다. 이미 타 시·군·구 일부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부터 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월 만오천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고, 남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육의 최일선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엄마들의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명성에 부합하는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귀한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덜고 내실있는 보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동 배수 취약지역 조속히 정비해야 박찬 의원 (용호1·2·3·4동) 저는 오늘 갈수록 늘어가는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용호동 지역의 조속한 정비와 대책 강구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호1동 용문중학교 입구입니다. 그간 수차례 시설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집중호우 시 여전히 배수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로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채 급격한 경사를 타고 주택가와 바로 아래 위치한 목욕탕 건물 내부를 향하여 쏟아져 내려 해당 건물 관계자는 약간의 비에도 야심한 밤에 모래주머니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마치 수로처럼 돌변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호로76번길 25-7 일원으로 지난 7월 국지성 호우에 오수관이 역류하다 보니 온갖 오물이 노상으로 쏟아져 나왔고 인근 주민들은 주택 침수 우려에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우 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용호4동 한진훼미리타운 입구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현장 점검을 했고 개선책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으나 다소 처리가 지체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정비 시행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용호2동 백세교 배수로 관련 안전장치 구비를 요청 드립니다. 해당 수로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사람이 낙엽 등의 부유물을 일일이 걷어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철야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도 다반사인데 작업자의 신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자칫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발을 헛딛을 경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작업은 동 자생단체장님들과 통장님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에 위험을 덜어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작업자 안전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천 시 뵈었던 한 용호동 주민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갖추어진 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피해가 생기는 일은 용인하기 어렵다.' 앞서 여러 번 진행된 개선 작업으로 이전에 비해 배수는 많이 원활해졌으나 하수관로에 대한 보다 주기적이며 적극적인 준설을 요청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거론된 문제들에 대한 빠른 해결로 나날이 불편이 개선되고 삶이 나아지는 남구를 많은 주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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