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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구정질문 - 복합청사 이전 재검토와 관련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정질문 - 복합청사 이전 재검토와 관련해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2/01/ 조   회 167
첨부파일 2-7.png (27 kb)

구정질문 - 복합청사 이전 재검토와 관련해

의원 질문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전면 재검토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6기 사업인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건립은 지난 3년 간 많은 주민토론이 있었고 결국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 당시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현 구청장께서도 대연5동 민방위교육장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했던 이 안건을 이제와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5동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연5동 SK뷰힐스 아파트 측에서는 반론에 대한 행정민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 재검토 결정은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의정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토론과 반론 과정에서 최종결정은 의회 결정사항입니다. 본의원도 지난 7대 의회 때 보건소를 지금 자리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 편리성과 접근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에게는 승복이라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의회의 결정과 또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불복하시겠다는 뜻으로 비칩니다.
 게다가 의회에 충분히 묻고 질의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의회에 공식적인 상의도 없이 의회를 패싱(passing)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답변
 지난 의회 때 복합청사 건립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 안에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안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주민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경과보고를 겸해 진행사항을 사후 보고하고 토론할 생각입니다.
 민선7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후에 우리 남구에 복합청사가 꼭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남구청 개청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국·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고교급식 무상급식에 있어 부산시가 우리 구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추가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복합센터 건립에 매몰비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고민 끝에 긴급간부회의를 열었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를 옮기기 보다는 증측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의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중에도 보건소를 지금 자리에 놔두자고 하는 의견과 복합청사를 지어 옮기자고 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복합청사와 관련된 구정 질문은 편집 과정의 혼선으로 지난달 271호 부산남구신문에 싣지 못해 이번 호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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