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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 - 김철현 의원 <감만동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해야>)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 김철현 의원 <감만동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해야>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9/19/ 조   회 680
첨부파일 2-6.png (17 kb)

5분 자유발언 - 김철현 의원 <감만동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재검토해야>

 남구의 감만·용당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에 대해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건립허가를 내준 남구청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6%인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은 남구 감만동에 총면적 2,999㎡, 5층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감만·용당 주민들은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2,500여 주민이 건립반대를 위한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감만·용당 주민들은 덤프트럭과 컨테이너, 레미콘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진동, 시멘트 가루로 인해 한여름에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인구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지금 이 실정에 레미콘 공장의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게다가 한통 건업은 공사 초기부터 가림막으로 현장을 가려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아닌 아스콘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역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개탄스러운 것은, 유사사례로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장성군청이 레미콘 공장 민원을 처리한 태도와 남구청의 행태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 추가로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시멘트공장이 건립된 후 40년 넘게 소음과 분진 공해로 고통받아온 주민 심정을 공감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결국 공장 증축신청을 불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남구청 측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축허가 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적정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의 생명권, 재산권을 위해서 한통건업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것을 남구청에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레미콘 공장 건설을 방치하여 영구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구청장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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