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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내려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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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10/24/ | 조 회 | 522 |
| 첨부파일 | 2(박구슬).png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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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 8월 1일, 부산시의 「20리터 이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14개구가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군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는 어느 구에서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격은 5리터의 경우는 220원, 10리터는 430원, 20리터는 850원입니다. 서울은 130원, 250원, 490원이며, 부산의 5리터 10리터 20리터 봉투 가격의 57%에서 59%수준입니다. 대전은 170원, 330원, 660원, 대구는 150원, 290원, 560원으로 부산의 종량제 봉투가격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최대 170%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규격의 봉투가격 또한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최소화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팔아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가 우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여러 주변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가격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자치구에서는 5리터 봉투부터 100리터 봉투까지 가격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강서와 기장을 제외한 14개 구에서 상호간 봉투를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 강조하고 있을뿐 봉투 가격이 물가와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저는 타 대도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재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책정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5리터와 10리터의 가격부터 10%씩 점차적으로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타 대도시 수준으로 점진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에는 부산시와 타 자치구와의 관계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고, 쓰레기 사용량이 많은 영아 보육가구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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