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상 일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

　본 의원은 감만, 우암지역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남구 내 빈집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공적인 지원 목적도 있지만 사업지역내 세입자 중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이주 할 장소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지역 중 재개발구역이 아닌 용당동, 감만2동, 우암동 지역에 작년 말 기준으로 433곳의 폐·공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유주와 협의를 거친 후 햇살둥지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비 등을 활용한 폐·공가 정비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대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시세의 반값 또는 무상으로 3년간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은 현재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시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복지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주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정기관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축인 도시정비 사업 중 재건축사업은 주민과 건설회사가 협의하여 주민이 편하게 입주할 수 있고 우리 구의 14개 재개발 지역 중 몇 군데를 제외한 곳은 역세권에 있어 분양 등에 문제가 없으나, 감만1구역과 우암1,2구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은 학교 등 각종 건물을 새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년간의 남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는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과 당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국회의원이 지역행사에 왔을 때 주민이 아닌 의전과 수행이 우선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보다는 줄 세우기 식의 공천이 자행되면서 주민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강력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