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김병태 남구의회 의장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2017년, 올 한해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민감동,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이 위임한 역할에 충실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때로는 협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4일간 열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단언컨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묻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성실한 수감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은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구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동반자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법적·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여전히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달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치분권 여수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지방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 구상을 밝히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올 한해 우리 남구의회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남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출범
　지난 5월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각 분야의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남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부산시 구·군의회 최초로 출범시켰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입법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명망 높은 판사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 두분을 고문변호사로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의원과 구민과의 소통공간 마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와 의원과 구민이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 남구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별 의원실과 회의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구축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려 의정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등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홍보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남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당면 현안과 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리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소통 대책
　먼저, 교통소통 대책 마련입니다. 남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로 인해 관내 간선도로는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교통대란이 예상을 넘어 확실시 되고 있는데도 교통소통 대책 마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다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16.4%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0.98명으로 부산시 평균인 1.10명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의지와 운영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는 인사위원회에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시로 바뀌는 인사방침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직의 안정에 반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용이하게 챙길 수 있는 보직보다는 어느 위치에서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수준의 과감한 발탁승진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시가 우리구와 벌이는 인사행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경과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우리 구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시로 전보발령을 내는 인사는 구시대적 횡포에 가깝습니다. 또한, 인사권이 부산시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하거나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 차원에서 전보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저출산·고령화대책,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 의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6기 임기는 불과 7개월여 남짓, 올 한해도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내빙상장과 남구복합청사 등 올해 착공했거나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진한 사업은 더 한층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말 연말연시를 맞아 행정공백이나 누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길고 매우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홀로계신 어르신과 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도 나눔과 배려를 통해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데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