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용당, 감만1·2, 우암)

　저는 남구 구민을 위해 복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40조원를 넘어섰고, 남구의 복지예산도 1,9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다른 전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 낮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는 2015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조례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 구의 복지예산 비중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민·관 논의 기구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위원회'기능을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은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30만원, 사회복지사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지급 받는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남구에는 23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이들 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언어치료사 등과 복지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