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죽음 고독사 예방 위한 제안

이 호 승 의원
(문현 1·2·3·4)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고독사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30∼50대 독신 중장년 남성들은 고독사 문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입니다. 고독사는 독거노인만의 문제일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독사 통계에서 50대는 가장 많은 29%, 40대는 1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기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대부분은 인간 소외현상이 많은 수도권이나 도시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73%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주민지원과에서 조사한 고독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알코올 의존증과 만성질환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보건, 의료 지원체계가 미흡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남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및 정기 순회 서비스 실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해체로 분석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단 5분이라도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및 민간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우체국,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우편함에 일정량 이상 우편물이 적재되었거나, 1인 가구 통상 전기·가스사용량 보다 현격히 차이가 나는 1인 가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락, 요구르트, 신문 등 사업자 간의 긴급 통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심폰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기기 도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심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화장실이나 수도 등 통상적으로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하는 장소에 감지기를 설치해서 반응이 없을 때 다복동, 담당부서에 통지되는 스마트시스템 개발 구축을 정부나 부산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독거인들이 다양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옛 육군문서보존소를 주민 품으로

김 광 명 의원
(용호 2·3·4)

　용호2동 산185번지 일원 161,487㎡ 국방부 소유의 옛 문서 보존소를 부산시민과 남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육군 문서보존소는 1951년 5월에 설치된 이후 군 작전 지구가 되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오다가 1993년 개방이 된 후 2009년 충남 계룡대 인근의 육군기록보존센터로 이전 할 때까지 58년간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의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7년 8월 육군문서보존소 부지 시민공원 조성 촉구 서명운동이 전개돼 2007년 말 당시 남구 주민 2만859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잠잠하던 이 부지는 당초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남구청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던 약속을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전투력 복원 시설이란 명목의 숙소와 세미나실, 집단 상담실 및 치유상담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남구청은 2017년 4월 10일 해군작전사령부에 옛 문서보존소를 남구의 시민공원 조성부지로 편입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해군작전사령부는 전투력 복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가 70%이상 진행돼 시민공원 조성 부지 편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남구청에 보내왔습니다.
　1998년 백운포 내 해군 군사시설 이전 계획이 나왔을 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용호동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사시설 이전을 수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절망과 군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방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를 또 다른 군사관련 시설물로 사용하려는 것은 66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온 남구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남구청이 국방부(해군작전 사령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첫째, 국방부 소유의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를 부산시 또는 남구에 무상양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산해양관광 개발 및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옛 육군문서보존소 부지의 존치 시설물들을 철거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목원 및 자연 휴양림 등 친환경적인 시민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옛 육군문서보존소가 남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해군작전사령부)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남구민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남구민이 원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