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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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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7/04/ | 조 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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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의장 박미순)는 6월 12일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속한 모든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을 촉구하고, 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는 주민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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