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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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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7/31/ | 조 회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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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현지하보도 부실시공에 대한 사후관리 촉구 백 석 민 의원 (문현1·2·3·4동) 문현지하보도는 문현동 인근 주민들이 문현 3·4동 간을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하는 핵심 이동로입니다. 하지만 1980년에 준공된 문현지하보도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되어 누수 및 어두컴컴한 분위기 탓에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여러차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까지 완료하여 `문현3·4이음길'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진입로 계단 천장부 여기저기에 누수로 페인트 파편과 침출수가 계단과 보행 중인 주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제공과 구정 홍보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물은 절반가량이 재생도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회만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탓에 계단과 바닥 곳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들이 있어 지나치는 보행자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환경개선사업부터 올해 이음길사업까지 문현지하보도 개선사업에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문현지하보도의 준공년도를 감안하면 각종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고, 누수현상이 되풀이된다면 주민들은 부실시공을 의심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번 문현3·4이음길 조성을 위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에만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지만 보행자들을 위한 이동로로서 본질적 기능에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는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문현지하보도가 주민이 한번쯤 걸어보고 싶은 쾌적한 보행로가 되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홀로 어르신 돌봄 지원 셰어하우스 운영 촉구 이 종 현 의원 (문현1·2·3·4동)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수는 2017년 대비 40% 증가한 3,378명으로 국내 전체 사망자수의 1%에 해당하고, 전체 고독사 위험군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1.3%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부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건수는 9.8명으로 전국 1위이고, 전국 평균 6.6명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도 노인 인구수 58,540명 중 홀몸 노인은 15,796명 약 27%로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고, 특히 부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화가 약 5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등에 노인 대상 셰어하우스가 구축되었습니다. 2021년 부산진구에서는 부산 최초 노인 전용 셰어하우스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란도란 하우스는 주거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형 복합건물입니다. 또한 북구 만덕동에서는 지역주택을 매입해 1층은 노인, 2층은 발달 장애인이 거주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구도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돌봄을 위한 셰어하우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하고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더욱 힘든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와 더 이상 사회의 외면 속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응 촉구 허 미 향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항만물류산업은 우리나라 성장에 중추적 산업이며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75%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항만 인근 도로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암부두 화물주차장 일대는 왕복4차로 중 3개 차로를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어 도로 정체까지 극심해졌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수 대비 부산시가 보유한 공영차고지 등 10곳의 주차면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북항 재개발과 2030 엑스포 유치사업 등으로 주차장은 꾸준히 감소하여 결국 화물차주들은 과태료를 무릅쓰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화물차 주차난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 우암부두 내 노상 화물차주차장 설치사업을 재추진 하고 우리 구에 집중된 항만시설을 부산 신항 등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을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만 인근 국·공유지를 지자체에서 화물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중앙정부, 부산시 등과 협의·추진하여 화물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화물노동자,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남구 등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여 구민과 화물노동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화물차 주차난 해소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각적인 호우 대응을 통한 이상기후 대비 김 근 우 의원 (대연1·3동) 며칠간 전국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4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수해가 있었고 그 피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우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 이상기후에 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빗물의 원활한 배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침수는 단시간의 폭발적인 강우량을 배수량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빗물받이가 낙엽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소 빗물받이 정비와 타 지자체의 `빗물받이 지킴이'와 같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빗물받이에 부유물을 제외한 우수만을 투과시키는 `투수 그레이팅'과 같은 건축재를 활용한다면 도심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수 그레이팅'은 악취 저감효과와 함께 미관상으로도 우수하여 경성대 일원 등 번화가에 설치한다면 상권 활성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빗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는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집중되는 우수를 분산하여 빗물을 저장·재활용하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투수면적 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멘트·우레탄으로 포장된 보도 등은 `불투수면적'을 증가하게 하여 빗물이 지표면으로 흡수되는 것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우수관의 처리능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도시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재로서 투수율이 높은 투수시멘트, 투수아스콘과 같은 포장재를 활용한다면 침수 위험 감소와 더불어 지하수 수질개선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비하여 우리 남구가 주민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김 근 우 의원 (대연1·3동) 최근 부산에는 학생 100명 이하의 `미니 초교'와 신입생 `0'명 초등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과밀학급도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연3동에 위치한 용소초등학교의 경우 1학급당 29명, 총 학생 수가 1200여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과밀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용소초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육환경에서 상대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소멸과 과밀학급이 공존하는 불균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남구청은 교육청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시설 복합화를 통해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학교가 지역 공동체 중심적 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에는 체육관, 수영장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편익 또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에 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남구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서울 성동구에 개관한 `열린금호교육문화관'과 2017년 오산시 원동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자체 단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건립은 예산문제 등 추진에 어려움도 많지만 앞서 살펴본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전국 126개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그들이 남구로 돌아오리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남구민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주민들로 채워지려면, 생활의 편의성과 문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밀학급인 용소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우리구도 교육청과 적극 협업하여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할 때입니다. 공동화장실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 박 경 숙 의원 (비례대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 정의하고 남녀화장실 구분 및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4년에 제정된 남구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동화장실은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 공중화장실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의 공동화장실은 감만, 우암, 문현동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공동화장실 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으로 정기적인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현2동 공동화장실 4개소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최근 어르신들의 요청사항과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양식 변기를 서양식 좌변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장실 주 이용자는 고령자이고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좌변기 이용을 꺼리시는 분도 있지만 실수요를 파악하여 재정비하고 변기 옆 안전손잡이도 설치하여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둘째 환풍기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화장실 내 흡연으로 담배 냄새와 화장실 악취로 찌들어 있어 이용을 꺼리게 합니다. 셋째, 범죄예방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벨 설치와 화장실 주변 CCTV도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동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지역은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남구의 발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공동화장실이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주민을 위해 관심과 배려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잉여금,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돌려주자 이 영 경 의원 (비례대표)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남구의 순세계 잉여금은 1,047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 대비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은 체감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은 연구 용역과 축제예산이 전부입니다. 2023년 약 14억 원의 예산이 정책연구용역에 과도하게 추진되는 중이며, 용역 결과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륙도페이 인센티브 축소, 어디go 앱 폐지, 노인일자리 축소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 됐습니다. 민선 8기 1년차 구청장의 주민을 위한 핵심사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축제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도하게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에서는 잉여금을 주민참여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노원구는 주민 1만7천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었고, 인근 구로구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확대 등의 `10대 요구'를 구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남구청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그리고 민생 사업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례없는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의 삼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적극 제안합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들을 무작위로 진행하고, 30분 내외의 간단한 행사에도 이벤트사를 부르고 준공식이나 착공식 등 행사성격과 맞지 않는 사회자와 공연팀 섭외는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팍팍한 살림살이로 매일 밤을 앓고 계실 주민들의 한숨소리부터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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