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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도시환경 개선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방안)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도시환경 개선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방안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7/25/ 조   회 400
첨부파일

조상진 의원(대연3·5·6)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보다 간선도로에 가로등주, 전봇대, 가로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도시경관 측면에서 현수막은 거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수막만큼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난 광고 수단은 없습니다.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수단, 즉 도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지키며 서민들의 영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홍보 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이 게시대는 높이 1m 정도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해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 펜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는 물론 지역 공공기관에서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공공현수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와 게시대의 증설입니다. 현재 설치된 광고물 게시대는 3단 또는 4단으로,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며, 또한 광고물 게시대의 부족으로 일반시민이 현수막을 달려면 수수료를 내고서도 한 달 가량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수막 광고는 서민들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옥외광고 매체입니다. 게시대가 부족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입니다. 옥외광고업자 역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주체이기에 단속과 과태료 부과 일변도의 정책은 옥외광고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공간과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옥외 광고물 홍보가 가능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야간에는 방범이나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는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규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어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역협회에서는 생산유발효과 2,3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억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은 발상이 도시의 얼굴을 바꿀 수 있고, 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작은 것부터 바꾸고 개혁하는 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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