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대연3·5·6)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기에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은 기대 할 수 없고, 일부지역만 경쟁력을 갖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전체의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제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흐름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 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안배, 지방 사무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해치는 각종 요인들은 신속하게 제거하는 노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 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2016년도 말 기준 226개 단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발전은 오히려 저해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실현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의 위기로 보고, 현재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 혁신으로 정당공천제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중앙 정치 내부에서의 편협한 논의 결과만을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인 만큼, 지역 자체의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