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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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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6/02/ | 조 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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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남구, 주민 손에서 피어나다 허미향 의원 (용당,감만1·2,우암동)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 길옆 화단 등에 버려져있는 담배꽁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45억 5천만 개로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줄이고자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행정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꽁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하반기 자원순환과에`담배꽁초 수거보상제'실시 검토를 건의하였고 금년 3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전용팩에 꽁초를 수거해오면 1팩당 5리터 종량제봉투 20매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실시 1개월 만에 참여인원수와 수거량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수거된 꽁초를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길가에 쌓여가는 담배꽁초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염 및 재난 예방의 효과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에서 실시하게 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사업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수거 참여를 통해 흡연과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사업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최초 야심차게 시작한`담배꽁초 수거보상제'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보상제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세심한 감독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대되면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洞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현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본 의원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현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구는 용호동 백운포에 2010년 3월 개관한 국민체육센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가 건립한 "국민체육센터"는 모두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남구 전 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 주민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현재 폐교된 배정 중학교를 매입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중학교는 문현4동에 있었던 사립 중학교로 2012년 폐교가 되었으며, 현재는 배정고등학교에서 운동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인 학교법인 배정학원과 잘 협의한다면 배정 중학교를 매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배정 중학교 매입을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지고,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게 설치하지 말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구 주민 누구나 생활체육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문현동 주민의 오래된 염원이며,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남구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자 서성부 의원 (대연4·5·6동) 매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 부르며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를 위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19일 남구장애인복지관 일대에서 1시간가량 보행약자 불편체험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022년 12월 말 현재 12,7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장애인은 기본적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에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된 "도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 조치하여 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출입구 단차가 있는 300㎡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였지만 지난해 이동형 경사로 설치 실적은 8개소로 매우 저조하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비 5백만 원을 확보하고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했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처럼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남구가 선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문현2동, 주민 공동 샤워실 설치 건의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곳이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목욕탕의 특성상 공공요금 인상은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일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남구에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56개로 5년 사이에 약 22%나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문현2동에도 하나밖에 없던 대중목욕탕이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2동은 화려한 국제금융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좁고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몰려있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남구의 전체 공동화장실 중 약 50%의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주택 대부분이 50년, 60년 된 노후 건물이고 방 하나, 부엌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샤워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대중목욕탕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현2동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목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문현2동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 샤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우암동을 들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모두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2020년 2월 주민공동체센터를 건립하면서 2층에 주민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암동의 사례와 같이 문현2동에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현동에는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재개발의 이면에 기본적인 삶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남구"를 만드는 것이 "세계가 찾는 남구"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대학생들의 식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8.7%가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에 있어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첫째, 대학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 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입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들이 많고 이러한 실정에 대학이 섣불리 참여하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가 인근 식당의 문제입니다. 주로 대학인근에는 학생을 상대로 점심, 저녁 장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어 지역상권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을 먹어서 점심과 저녁을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물가상승으로 학생들의 지출 패턴의 변화와 식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천원의 아침식사는 학생들의 식습관 패턴을 변화시켜 오히려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 외 청년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씨앗을 심고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분에 충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박찬 의원 (용호1·2·3·4동)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절차의 적법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축제성 행사 예산의 과다 편성에 집중해서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밝히려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심의 중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자칫 의회 심의 과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보일만한 언행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기를 주문합니다. 이어서 여당 소속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의회 심의 각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상임위 심사는 예비적 심사로 그 결과는 이후 예결위 심의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결위를 일종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일은 지양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보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야당과의 의견 조율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진행되는 `남구교통체계개선계획수립용역'과 연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암·감만선의 부산시 도시 철도망 포함 목표를 골자로 한 남구 교통체계 개선 계획 수립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미 도시 철도망에 포함되어 있는 오륙도선 트램의 조속한 추진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말, 크로아티아의 트램 운영기관 `ZET'를 방문하여 기존에 알려진 트램의 장점과 자동차와의 병행 운행의 실제, 그리고 `무가선'의 특성을 살린 수출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훌륭한 관광자원이자 차별성 있는 남구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높아가는 주민의 착공 열망 속에 오륙도선 트램 사업의 조속한 진행은 남구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공복(公僕)으로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편성의 기조를 지켜야 박구슬 의원 (대연4·5·6동)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주력해야 할 남구청의 2023년 본예산에 이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축제, 행사와 같은 전시성 사업에 치중되어 한숨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겨울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을 유추하여 다음 해의 지출에 대하여 철저히 계획하에 행정을 펼칩니다. 지방재정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집행 중에 발생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산 남구의회 제31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남구청의 과도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구청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무려 총 17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에도 1차 추경에서 또 연구용역이 5건을 반영되었습니다. 2억이 편성된 「남구 교통체계개선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와 1억이 편성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해당 연구용역 추진의 목적에 대하여 미리 철저한 계획하에 본 예산에 편성함이 옳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등 행사성 사업과 문화예술관련 예산도 사업편성의 근거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편성하고 외부로 이미 알려지게 한 것 또한 남구의회로부터 이미 지적되어온 사안입니다. 특히 매년 시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수출부진, 내수경기 악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이라는 기조를 현수막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일해주십시오. 경기침체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기본에 충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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