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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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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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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이번 설 명절 연휴 최대의 화두는 단연 급등한 난방비였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 하에 난방비 폭탄을 감내해야 할 민생의 현실은 흡사 재난과도 같은 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난방비 급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난방비는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산층과 일반 서민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1월 31일 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구도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함께 살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7%에서 2.9%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한국경제성장률을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23년 한국경제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난방비 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은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현상이 아니라 고물가와 경제 위기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구의 2022회계연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비율 1%' 규정을 한참 넘어선 10.98%로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가운데 예비비 비율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는 하루 속히, 위 재원를 활용한 전구민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살기 좋은 남구,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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