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문화관광
남구의회
보건소
도서관
남구미디어
의정소식
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홈네트워크 시스템, 감시·감독 필요성 | |||||
|---|---|---|---|---|---|
|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50 |
| 첨부파일 | |||||
|
김근우 의원 (대연 1·3동)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라 불리는 전기·통신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설비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의 모든 시설물은 의무사항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물 일부가 미시공 되거나 오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600여 곳, 약 40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어 11월에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월패드 해킹은 홈네트워크의 필수설비인 홈게이트웨이를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는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청은 주택 사업 승인 단계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류의 검토는 건축과에서 총괄하지만 홈네트워크 설비는 통신팀에서 「기술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축과로 통보하여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남구청은 주택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비의 시공 상태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특히, 통신 감리와 지자체의 통신팀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 상태'와 `자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재에 대한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셋째, 남구청은 「주택법 제48조의 3」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남구청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청에서는 조합이 간과한 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수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아 해킹과 같은 문제가 쉽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 드린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