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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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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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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우 의원 (대연 1·3동) 지난해보다 껑충 뛴 난방비에 민생은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 밥상에 올라온 가장 큰 화두는 생활요금 걱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인상의 원인을 LNG 가격의 폭등과 함께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LNG 수입 단가가 현재는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전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연간 2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기로 카타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생각한다면 전 정부의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부라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1월 26일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상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연이어 2월 1일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합리적인 방법과 계획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은 어떻습니까? 지자체는 구민을 위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구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915억이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최근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 속에서 긍정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할 경우 난방비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이 남구 내에서만 사용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인들에게 매출 상승 등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률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신청자 중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 독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역화폐 및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구민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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