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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개선해 난방비 지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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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28/ | 조 회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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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슬 의원 (대연 4·5·6동) 1월에 받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국민들의 원성이 터진 후에야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정의 바우처 발급률은 2020년 91.1%, 2021년 95.1%, 2022년 89.9%인데 반하여 사용률은 2020년 80%, 2021년 79%로 발급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자 992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사유의 78.4%는 지원대상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였으며, 16.3%는 지원 대상 세대의 고령, 의사소통불가 혹은 거동불편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였습니다.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사유의 74.1%는 사용량 저조였으며 사용 오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률과 사용률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합니다. 첫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범주를 분석하고 긴 안목으로 남구만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신청주의 사업의 한계로 몰라서 못 받거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바우처 사용 대상에 대한 정기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에너지원 별 지원액이 적절한지 분석을 통한 긴급 지원 등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남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신청 가구 중 현재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다가올 여름이 걱정됩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폭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 발굴과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급, 전 구민 독감예방접종 서비스 등 우리 남구는 남구만의 복지적 감수성을 지켜왔습니다. 부산 남구청이 복지적 감수성을 잘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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