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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무리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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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문화미디어과 | 등록일 | 2023/02/01/ | 조 회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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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슬 의원 (대연 4·5·6동) 2023년도에는 유달리 정책연구용역이 많습니다.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심의를 거친 10건과 미심의 용역 7건에 대하여 시급하지 않은 항목도 모두 통과시킨 7인의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규탄합니다. 올해 정책연구용역 총액은 10억 3천9백5십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7건의 용역이 추진되는데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하여 연구자선정 및 심의, 결과평가 및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심의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 및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 개입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점검 평가, 사후정산, 대외공개, 활용절차 등을 모두 제도화 해야합니다. 정보공개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을 더 공고하게 해야합니다. 과도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제대로 정책연구용역이 실행되도록 정책연구용역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의 발주 과정에서부터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용역목록과 그 현황을 구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남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균 5천만원이상 수억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넷째, 최종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복연구 및 표절, 유사성 검증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학력위조, 논문표절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공신력있는 유사성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구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연구부정이 밝혀질 경우 용역비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무리한 연구용역추진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기 바라며 남구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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