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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전국 첫 수수료 없는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두 달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국 첫 수수료 없는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두 달째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4/04/ 조   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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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 남구청의 `착한 실험' 순항
결제대금 전년비 4배 증가 … 업체 카드수수료 아껴
정책 확대시 올 2억원 자영업자 돌려주는 효과 기대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록 큰 액수는 아니어도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데, 남구청의 세심한 배려로 영업에 숨통이 트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남구의 `착한 실험'이 성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구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구청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대금 결제 때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같은 대금이더라도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로 집행하면 카드수수료(0.8∼1.4%)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다.
 제도 시행 두달 간 구청에서 결제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 대비 4배 가량 증가했고 현금영수증 결제 비율은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청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43억 5,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올해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해당사업자들은 이만큼의 카드 수수료를 아끼는 셈이 된다. 남구는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회 카드 사용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지난 3월 17일 개정했다. 여기에다 남구의 한 해 집행예산의 5%를 이 방식으로 결제하면 매년 2억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려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란 건당 3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나 소규모 공사, 수리, 용역 등의 대금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거래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현금지출증빙'으로 설정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구청은 5일 안에 해당 사업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하는 결제 방식이다.
 이번 남구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전면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계약대금 지급 시 관행적으로 해오던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탈피해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는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방법을 도입했다.
재무담당관 ☎607-4145

  남구청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전면 개정
구청의 300만원 이하 물품 구입·소규모 용역(수리, 수선 등)의 대금지급방식을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로 변경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화.
(표-1)
*거래사업자에게 현금지출증빙(소득공제용 아님)으로 카드 결제
-카드단말기 설정을 현금지출증빙으로 변경
-현금영수증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원칙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대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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