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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역경제] 정부사회적기업, 인증제 → 등록제 추진)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역경제] 정부사회적기업, 인증제 → 등록제 추진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19/09/02/	조 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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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적기업이 정부 인증제에서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막는 기능이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다양한 목적의 기업이 포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