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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2024-8)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현황 완료
추진배경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용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 및 사용료 인상 요구 등을 해소하고 토지매입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개요

가. 대 상: 부당이득 청구소송에 의한 토지사용료 지급 토지

나. 사업규모: 매입대상 10필지 638.53㎡

다. 사 업 비: 1,100백만원

라. 사업기간: 2024. 7. ~ 2024. 12.



 
사업부서 건설과 담당자 건설과장 이영진
주무관 이은숙
선정기준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기간 2024-07-01 ~ 2024-12-31
작 성 자 건설과 등록일 2024/08/07/
첨부파일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도로편입사유지보상).hwpx (49 kb) 조   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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