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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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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업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사항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2019. 4. 1. ~ 4. 30.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송부
    • 이메일 : phw9708@korea.kr
    • 우편접수 : 부산시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기획조정실 기획팀
    • FAX : 051-607-4019
  • 국민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책실명제 범위
  • 정책수행자로 하며,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 정책실명제 대상제출(사업담당부서) -> 정책실명제 대상확정(총괄부서) -> 정책실명제 등록 및 이력관리(사업담당부서) -> 점검 및 평가(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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