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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홍보 안내
작 성 자 이윤혁 등록일 2023/05/12/ 조   회 102
첨부파일 (붙임2)100만주민서명운동홍보문.jpg (1311 kb)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홍보 안내0
우리 남구는 21년 1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안전정책과 효과적 주민보호조치 방안등을 모색하고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가입,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맹은 주민보호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안내하오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명운동 개요
○ 기 간 : 2023. 5월 ~ 7월말
○ 대 상 : 공무원 및 주민
○ 작성 가능 장소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내 비치되는 서명지 작성, 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성 가능
○ 서명지 관련 주요내용
- 정부는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여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보호에 대한 의무만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지역처럼 원전 인근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서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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