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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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동훈 | 등록일 | 2018/02/14/ | 조 회 | 297 |
첨부파일 | 지방분권홍보포스터.png (6222 kb) | ||||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개선,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분배 ○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 육성, 생활 주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주민이 수립하는 마을계획,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주민에 딱맞는 정책으로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강화, 지방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와 규제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