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완화) 안내
작 성 자 성현진 등록일 2021/09/17/ 조   회 99
첨부파일 홍보포스터.pdf (496 kb)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
- 개정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완화)
- 개정 시행일 : 2021. 10. 1.
- 적용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전면 완화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함
- 적용대상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