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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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 성 자	문현3동	등록일	2018/10/17/	조 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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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 전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 권리침해 예상 시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민원 2. 제외대상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소송 중인 사항 　❍ 탈세정보 등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 불복절차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3. 신청절차 　❍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 종료 3일전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4.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 및 구술접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감사실 ☎ 60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