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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작 성 자 장주희 등록일 2021/01/11/ 조   회 85
첨부파일 포스터.pdf (194 kb)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개정시행일 : 2021.1.1.
2-1.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2-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3.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4. 문의 : 051-607-4807(용호1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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