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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작 성 자 이찬기 등록일 2022/10/12/ 조   회 47
첨부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목 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운영
◦ 이용안내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가능(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불가)
◦ 위반 시 과태료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장애가 있는자 미탑승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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