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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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㘑 기한 내 변경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법 제100조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3)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㘑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㘑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시설
업종 자본금
주력분야 인원(명) 및 장비
토공사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억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1.5억 실내건축공사 2
금속·창호·지붕·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건축물조립공사업 1.5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
도장공사 2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1.5억 습식·방수공사 2
석공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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